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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디데이인데… 휴학 현황도 집계 못하는 교육부
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해 학사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동맹휴학 당일에도 휴학 현황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일 전부터 단체행동이 예정돼 교육부 내에 상황대책반까지 만들었지만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7개 의대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군 휴학 등 휴학 요건이 성립되는 휴학이어서 신청이 승인됐다. 나머지 1129명은 휴학 사유가 모두 소명되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취지의 동맹휴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있는 학교는 전날 기준 7개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20일을 단체행동 ‘디데이’로 밝힌 상황이어서 집단휴학,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날 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의대생 590명 중 582명(98.6%)이 휴학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대에서도 의대생 36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동아대 의대에서도 동맹휴학 여부 투표에서 의대생 29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휴학 신청이 실제 휴학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휴학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거부 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당장 학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단체행동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의대와 비상 연락 체계를 꾸려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까지 오전 휴학 신청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 관계자는 “금일 휴학 현황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할 것”이라며 “21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며칠 전부터 동맹휴학이 예고돼 교육부 내에 대책반까지 꾸려진 상황에서 40개인 대학의 현황도 파악 못 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0일에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필요한 경우 상황대책반 규모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당장 오늘(19일)부터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고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정작 이날 오전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 대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20 15:08:21
의대생 휴학 신청 19일 기준 1133명… 20일 더 늘어날 듯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휴학(동맹휴학) 등으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 19일 기준 전국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동맹휴학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4명은 군 휴학 등 의대 정원 확대 사태와 관련 없는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이어서 신청이 바로 승인됐다. 교육부는 나머지 1129명 중 실제 정부 방침에 반발한 동맹휴학 형태의 휴학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는 군 휴학 등 개인 사유 휴학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날 휴학 신청 인원이 의대생 전체 정원(약 2만명)의 5%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129명의 대부분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총 7개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휴학 등 단체행동을 한 대학의 명단은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단체행동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의대생들이 예고했던 단체행동 날짜는 이날이어서 이날 동맹휴학이나 수업거부 등을 하는 학교는 더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비상대책반을 통해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0:58:44
교대 선호도 추락… 수능 4등급도 합격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교육대학교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랐지만,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업계에서는 교대 선호도가 떨어져 합격선이 낮게 형성될 것을 노리고 지원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현황을 공개한 전국 8개 교대의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13.1%(233명)로 전년(15.9%·243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학교별 미등록 비율은 광주교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춘천교대 19.7% △경인교대 17.4% △서울교대 12.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험생 사이에서 교대 인기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올해 전국 교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년도(1.87대 1)보다 급상승한 3.15대 1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경쟁률도 늘고, 미등록 비율도 떨어진 것이다. 다만 종로학원은 교대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일부 교대에서는 최초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영역 4등급대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대 인기가 떨어져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상향지원한 중위권 수험생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24.02.19 19:19:25
20일 의대생 집단 휴학 이어지나…이주호 부총리, 총장들과 긴급회의 [오늘의 정책 이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일제히 휴학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20일 전국에서 휴학 신청이나 수업 거부 등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뜻에서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단속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160여명이 17일에 집단 휴학계를 냈다가 이날 철회했는데, 이들은 20일에 다른 대학들과 일정을 맞춰 다시 휴학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에 전국 의대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 또는 수업 거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비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 체계를 꾸려 대학별 상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상황대책반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집단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9 14:29:23
넓어진 의대 합격 門… “지역선발 2배 늘 수도”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의 큰 화두는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시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의 큰 방침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법적 의무비율이 40%인 지역인재 선발 비중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로학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전에 나왔던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 중 당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7곳(동아대·부산대·전남대·경상국립대·전북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으로 27%였다. 다만 수시전형만 놓고 볼 경우에는 이 비율이 54% 수준으로 올라간다. 26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수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 60%를 넘겼다. 26개 대학 전체의 수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평균 63.8%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대와 동아대는 100%, 전남대는 89.2%에 달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면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원 배분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의대 중 지역인재 선발을 많이 하는 대학에 정원을 더 배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39개 의대의 정원 3018명 중 비수도권 의대는 2033명으로 전체의 67% 수준이고,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1068명가량이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배분되고 모든 비수도권 의대가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현재의 2배 수준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지역인재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한정돼있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합격선도 낮은 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10.5대 1로 전국단위 선발전형(29.5대 1)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수시 최종 합격생의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백분위 70% 컷 분석결과 지역인재전형 최저 합격선은 1.51등급으로 서울권(1.18등급)보다 낮았다. 강원도의 한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에서 내신 4.16등급인 학생이 의대에 합격하기도 했다. 향후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늘면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순천향대 의대와 단국대 의대가 있는 충남 천안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 유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합격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돼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내려오는 학생이나 비수도권 학생들을 겨냥한 ‘지역인재 의대 전문학원’도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18 20:08:01
눈치 싸움도 입시 전략… ‘대입 막차’ 타려면 통계·지원현황 살펴야
2024학년도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미등록 충원합격(추가합격) 통보를 하고, 22일부터는 추가모집도 한다. 아직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수험생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18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충원합격 규모와 추가모집 경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충원합격 얼마나 될까 정시에서 각 수험생은 3번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되고, 이중 여러 곳에 합격해도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각 대학은 중복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들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한다. 이미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도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충원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과거의 충원율이다.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이 충원합격했는지 알려주는 비율로, 예를 들어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충원합격이 15명 있었다면 충원율은 150%가 된다. 충원율은 정시 선발 군에 따라 달라지고,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군별 충원율은 ‘다’군이 152%로 가장 높았고 ‘가’군 79%, ‘나’군 75%였다. 다군의 경우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가·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에 비해 작기 때문에 충원율이 항상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다. 진학사는 “다군 선발 대학 중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의 충원율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2024학년도에는 그동안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던 성균관대가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을 다군에 신설해 해당 학과들도 높은 충원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충원율은 크게 차이 난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의 합격자가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할 확률이 높아서다.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경희대 정시 입시 결과 의예과 충원율은 309%,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한약학과의 충원율은 17%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과거의 충원율을 확인하는 것은 올해 충원합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다만 모집군 변경,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충원율은 매년 달라지는 만큼 올해 충원율은 학생들의 지원현황을 통해 예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학사는 “정시 점수공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자신과 경쟁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현황 및 합격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충원합격 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추가모집 노리기 정시에서 충원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마지막 대학 입학 기회가 남아 있다. 정시 충원 기간에도 모집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에는 전국 164개 대학에서 1만7439명(외국인 전형 등 제외)을 추가모집했다. 추가모집에 지원하려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모두 포기한 경우라면 지원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이나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학 간 복수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진학사는 “수시나 정시처럼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별 중복 지원자가 많이 발생한다. 대학별 지원율이 50대 1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며 “중복 합격자 역시 다수 생겨 이로 인한 미등록 충원이 많으므로 명목상 경쟁률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추가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진학사는 추가모집 시기에 관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전형방법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했다. 추가모집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최근에는 선호도 높은 서울지역 대학이나 의대 같은 곳에서 선발하기도 한다. 2023학년도에는 △가톨릭관동대 △경상국립대 △단국대(천안) △을지대 의예과에서 각 1명씩을 추가로 모집했다.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도 △홍익대(85명) △국민대(49명) △세종대(36명) △한양대(28명) 등이 추가모집을 해 총 추가모집 인원은 76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5년 만에 최대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해가 갈수록 추가모집 선발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역시 많은 대학이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초합격을 못 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과거 통계나 올해 지원현황을 살피며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2.18 19:55:39
재정난 우려에 ‘등록금 동결’ 이탈 러시… 4년제 대학 14% ‘인상’
정부가 16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커지면서 간접 인상 효과의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2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16일까지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중 137개교(71%)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 중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비율은 13.9%(19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2023학년도 1학기 8.8%(193개교 중 17개교)의 1.6배 수준이다. 아직 등심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나머지 대학이 모두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더라도 등록금 인상 대학 비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9.8%가 된다. 남은 대학 중에서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률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올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는 셈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2020학년도 1.95%, 2021학년도 1.20%, 2022학년도 1.65% 등으로 1∼2%대를 유지해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4.05%까지 치솟자 사립대 중 동아대에서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당시 동아대가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3800억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익은 5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올려도 좋으니 화장실 좀 고쳐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까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과 등록금 인상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위주로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올해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에서도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재학생 2만명 안팎인 계명대와 조선대는 등록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고,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동의대와 경성대도 등록금을 올렸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16년 만이다. 이밖에 동아대와 경동대,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등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이탈하는 대학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대학 사이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조사한 결과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1월 33.6%(116명 중 39명)에서 올해 1월 5.9%(6명)로 급감했다.
2024.02.18 18:59:16
서울 4098원·전북 3390원… 지역별 격차 큰 초등 급식 단가
최근 물가가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급식 예산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평균 단가는 3664원으로 전년(3451원)보다 213원(6%) 올랐다. 식품비 단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098원)로, 전년(3799원)보다 299원 오르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4000원이 넘었다. 이어 ▲경북(3960원) ▲세종(3881원) ▲경기(3856원) ▲제주(3710원) ▲전남(3694원) ▲충북(3683원) ▲부산(3680원)도 전국 평균보다 단가가 높았다. 반면 전북은 3390원으로 서울보다 708원이나 적었다. 다른 지역들은 모두 전년보다 단가가 올랐지만, 전북은 홀로 전년과 동결된 금액이기도 했다. ▲광주(3410원) ▲대구(3420원) ▲대전(3500원)도 ▲울산(3564원) 등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밖에 ▲인천 3600원 ▲강원 3610원 ▲충남 3617원 ▲경남 3618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안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아침 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 급식 격차는 학교 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8 11:01:50
교육부, 대학에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말라’ 요청…집단휴학 막을 수 있을까 [오늘의 정책 이슈]
한림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 단체행동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아직 다른 의대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집단적인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번질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각 의대에 동맹휴학에 대비한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공문은 사실상 집단 휴학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단속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휴학을 하는 것은 학칙에 따른 휴학 요건에 맞지 않는만큼, 휴학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휴학은 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을 부추길 경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차원에서 사태를 일차적으로 수습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한다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대생 차원의 첫 단체행동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대생 단체행동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휴학이 학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휴학은 단순히 휴학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각 대학은 집단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림대 의대도 아직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16 07:00:00
의대 열풍에… 연·고대 계약학과 등록포기 ‘껑충’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고려대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등록 포기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업계는 상당수가 의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정시 분석 결과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최초합격 미등록률은 92%(25명 중 23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0%(10명 중 7명)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연세대 인문·자연계열 학과를 통틀어 가장 높은 미등록률이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기르는 학과로,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의대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등록 포기 수험생이 느는 추세다. 고려대의 경우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미등록률은 지난해 16.7%(12명 중 2명)에서 올해 70%(10명 중 7명)로 4배 넘게 올랐다. 이밖에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는 36.4%에서 65.0%로,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는 18.2%에서 50.0%로 올랐다. 종로학원은 미등록자 대부분이 의대나 서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두 대학 계약학과는 비수도권 의약학계열과 합격선이 비슷하다. 서울대는 자연계열 최초합격자 769명 중 76명이 포기해 미등록률(9.9%)이 전년(8.9%)보다 소폭 올랐다. 컴퓨터공학부는 25.9%로 전년(7.4%)의 3배가 넘었고, 올해 선발을 시작한 첨단융합학부는 8.2%였다. 반면 의대는 전원이 등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이슈로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