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정치인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이민정책’ 등에 대해선 “외국인∙비자 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가겠다”며 “외국 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치료 전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선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이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법무부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부 공동 명의로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가 1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1998년 최초 부부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다가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박 후보자 등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씨를 구속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검찰이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1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1심 법원은 김씨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범인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회계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공범인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회사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회계감사 방해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관련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검찰의) 견해 차가 크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그룹 지배권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5개월이 소요된 1심 재판에 이어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앞으로 항소심 공판을 위해 계속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결정했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감수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2015년 3∼5월 양사가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에 바탕을 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19년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로 합병 불법성이 확인됐다는 검찰의 전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거나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갖는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지출 원천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손 검사장 측도 항소를 제기해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씨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담긴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손 검사장이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5일 앞둔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분열과 대결로 치닫는 사회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범죄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지지자들 간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 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10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울먹이며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22세)의 사연을 읊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박세혁(40∙사법연수원 43기) 검사다. ◆어린 남동생만 법정 나와…직접 나서 유가족 역할 대신 검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검사에게도 유독 아픔이 느껴지는 사건이 있다. 박 검사에게는 이번 사건이 그랬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재판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주목받지 못했다. 김씨가 어머니를 여의고 해외에 있는 아버지 대신 ‘소년 가장’ 역할을 해온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버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20살 남짓의 어린 남동생이 홀로 법정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 검사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나서 유가족의 역할을 대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김씨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박 검사는 김씨의 대학 친구들과 유가족이 낸 200여 통의 엄벌 탄원서를 모두 읽었다. 박 검사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형은 저한테 부모 같은, 없어선 안될 유일한 존재였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울컥했다”며 “재판 때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님 덕분에 아이들 꿈 펼쳐”…아동학대 기관에서 온 편지 검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검사의 책무다. 박 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인천지검에서 2년여간 피해자 지원 전담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그는 2019년 목포지청 근무 당시 과거 사건을 검토하다가 어머니와 내연남의 아동학대로 인해 실명하고 성기까지 훼손된 아이가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아이는 고작 다섯살. 친모와 내연남은 이듬해 2월, 각각 징역 6년과 18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피해아동을 돌봐주고 있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박 검사는 해당 보호기관에 연락해 피해 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안내했고, 피해 아동은 영구장해 지원금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끝자락, 보호기관의 원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 편지에는 “아이의 온 몸은 수술 자국으로 가득하고, 왼쪽 눈이 실명돼 매일 아침 본인 스스로 의안을 세척해 끼우고 있지만, 그 당시 아이의 편에서 죄를 벌해 준 검사님 덕분에 아이는 현재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며 “공부도 잘해 검사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원장은 “201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랑의 공을 들인 박 검사님이 계셨기에 아이들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을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었다”며 두 장짜리 편지에 고마움을 꾹꾹 눌러 담았다. 박 검사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 해당 보호기관에 개인 후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 제도 모르는 피해자 많아…검사가 관심 가져야” 박 검사는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검사는 이은해에게 살해당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앞으로 나올 유족구조금을 이은해의 딸이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씨가 이은해의 딸을 양녀로 입양했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즉시 인천지검 피해자 지원 부서에 연락해 유족구조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범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데,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공익의 대변인인 검찰이 피해자 지원제도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직접 위증에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 조작을 통해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했다”며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를 계속하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엄중한 사항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캠프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와 공모 관계, 배후세력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들의 부탁에 따라 지난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상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이씨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신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조직적인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 전 대표가 체포된 직후부터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러한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변호인 등을 통해 보고·승인했고, 나아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 대표 측근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소환해 ‘윗선’의 관여 정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부원장, 위증 직후 박·서씨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범행을 ‘변론 활동’으로 포장한 의심을 받는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씨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담긴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동으로 신분이 상실된다.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장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