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대명항이 수산물 판매와 문화·관광 기능이 연계된 수도권 서부 복합형 어항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연면적 4309㎡ 규모의 수산물직판장의 새로운 정비를 통해서다. 함상공원 문화광장 및 분수와 함께 가로경관까지 정비돼 대명항 전체가 관광지로 거듭났다. 김포시는 7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개장식 개최에 더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탈바꿈된 대명항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42개소 점포가 새 환경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2층에는 바다 조망과 식당·카페 등 휴게시설이 마련돼 식음·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어업인들이 땀 흘려 잡은 수산물을 제값에 팔고, 방문객들은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김포 바다의 제철 맛을 만날 것”이라며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닌 하루를 온전히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명항 방문객이 현재 연간 약 50만명에서 2028년 8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지출액도 연간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기본적 고용효과는 413명으로 산정됐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향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명항 어촌뉴딜은 2020년 12월 공모 대상지 선정된 후 어항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구간의 시설을 개선하고,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행정시 교통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지역안전지수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48명에서 2025년 5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분야 11개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및 연말연시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 평화로 무수천교차로 일대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합동 현장점검에 이어 기존 조치 사항(제한속도 시속 80㎞→70㎞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 개선 시 특수시설 설치 및 제한속도 추가 하향 등 전문가 제언을 검토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재난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교통방송은 제주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내년부터 ‘제주안전파수꾼’을 운영하고, 생활 속 교통안전 위험요소 발굴과 교통약자 보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장애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했고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2027년에 2.7% 인상된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총액은 6941만8080원으로 확정됐다. 항목별로는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연 24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월 378만4840원(연 4541만8080원)으로 오른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역시 연 2400만원으로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제주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등 다수 지자체가 2027년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각각 8.9%와 15%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강경희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회의록을 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32억원 규모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11건, 232억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다른 사건의 감독자들과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약 5년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이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감봉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부당권유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1차전에서 당했지만, 이번엔 달라” 2011~2014 통합우승 4연패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에 딱 1승을 남겨둔 삼성이 1차전에 호되게 당했던 KT 선발 대니엘을 5차전에선 초반 공략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다. 삼성은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에 3회 선취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석점을 만회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냈다. 선취점은 KT의 몫이었다. 마무리 김재윤의 부상 이탈로 플레이오프부터 마무리로 전향해 불펜으로 뛰다 이번 가을야구 들어 처음 선발 등판에 나선 삼성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공략에 성공했다. 3회 선두타자 한승택의 좌전 안타에 이어 권동진이 페이크 번트 앤드 슬래쉬로 3유 간을 뚫어내며 무사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최원준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장진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뽑았다. 1승3패로 몰린 KT로선 괜찮은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채 10분을 가지 못했다. 삼성은 3회 선두타자 강민호가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스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대신 김지찬이 대니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내 출루하며 찬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후속 타자는 한국시리즈 들어 삼성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박승규. 그러나 힘없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추격에 실패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사자군단’의 캡틴 구자욱이 분연히 나섰다. 대니엘의 6구째 147km짜리 높은 투심을 받아쳐 우익선상 끝자락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디아즈도 다니엘의 몸쪽 높은쪽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폴대 바로 아래 펜스에 떨어지는 장타로 구자욱을 불러들이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불붙은 삼성 타선은 멈추지 않았다. 최형우가 우전안타로 2사 1,2루를 만들었고, 김영웅이 중전적시타로 디아즈를 편안하게 홈을 밟게 만들어줬다. 3-1. 초반 승기를 제대로 잡은 삼성이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막혔다. 6회까지 피안타 단 2개만을 뽑아낼 정도였다. 그러나 7회 구자욱의 투런포가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홈런포 덕분에 KT 불펜을 줄줄이 소환해냈다. 비록 1차전을 7-8로 아깝게 내줬지만, 완패가 아닌 석패였기에 삼성 선수단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3,4차전을 내리 잡는 원동력이 됐다. 삼성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눌리긴 했지만, 구자욱의 홈런포로 점수를 뺏어내고 내려보낸 덕분에 5차전에서는 대니엘을 초반에 공략할 수 있었다. 구자욱의 투런포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결국 KT 이강철 감독은 4회부터 마운드를 6차전 선발 예정이었던 고영표로 바꿨다. 벼랑 끝에 몰린 KT의 ‘승부수’다.

여야가 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특검을 멈추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경복궁역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했다”며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 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으라며 재판 재개를 겁박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을 의회 쿠데타와 내란으로 모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민심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내란비호와 흑색선전, 국정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위약벌 9억원 중 일부를 인천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측 상고를 최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은 원심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천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000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2량 꼬마열차로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극심한 경기 김포시 도시철도에 새 전동차가 들어왔다. 내년 3월까지 모두 5개 편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면 현재 최대 180%대인 혼잡도가 약 17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포시는 최근 골드라인 증차 차량의 첫 번째 편성이 차량기지에 반입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초도 편성은 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출고돼 6일 김포한강차량기지로 반입이 이뤄졌다. 각종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측은 영업운행에 필요한 후속 시험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본선에서 예비주행 1000㎞ 실시, 차량과 신호·통신 등 주요 시스템 간 연계동작 및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철저한 시험과 검증으로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4개 편성도 내달 이후 일정대로 진행돼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편성은 29편성에서 34편성으로 늘어난다. 하루 운행 횟수도 518회에서 524회로 증가되면서 열차 내 혼잡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기형 시장은 “초도 편성 반입은 김포골드라인의 배차간격을 2분10초대로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도의원이었던 2024년 10월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 증차와 노후 전동차 교체를 포함시킨 바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당시부터 내부 혼잡을 겪었다. 초기 혼잡도가 정원의 2.9배 승객이 탑승한 것을 의미하는 최대 290%를 기록했다. 2량 1편성 열차로 운행하는 설계 탓이다. 각종 사고 우려 속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100여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뿐 아니라 반대층까지 투표장으로 끌어낸 가운데 경제 불만과 이란전쟁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가 잠정 집계한 올해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49%로 나타났다. 투표 자격을 가진 미국인 2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19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중간선거의 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