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학교견’이 새로운 교육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교감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과 교내 소통을 돕는 것이다. 과거 학교 사육장에서 토끼와 닭을 기르던 관행이 인수공통감염병 우려 등으로 사라진 가운데, 개와 학생이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일본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지원 역할을 하는 학교견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바현 우라야스시립 이리후네중학교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돌체’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돌체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놀기도 한다. 학생들은 돌체에게 시험공부나 체육대회 연습을 대신해 달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돌체는 원래 시각장애인 안내견 후보로 길러졌지만, 이후 학교 현장에 개를 보내는 활동을 하는 일본 스쿨독 협회를 통해 학교견으로 길러졌다. 개와 학생이 안전하게 어울리는 데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오치아이 고이치로 교장의 집에서 지내며 지난 4월부터 매일 교장과 함께 등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체의 역할은 학생들과 놀아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감하는 역할도 한다. 오치아이 교장은 “등교 거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돌체의 존재를 통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사육장에서 토끼와 닭 등을 기르며 학생들이 동물을 접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졌다. 그러나 인수공통감염병 우려 등이 커지면서 학교 동물 사육은 점차 줄었다. 지바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관내 학교에서 최대 500마리의 토끼를 기르기도 했지만, 2014년부터는 학교에서 사육하는 토끼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최근에는 동물과의 교류가 학생들의 자립심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고, 교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학교에 동물을 두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견은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교감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육 활동과 차별화된다. 일본 스쿨독 협회에 따르면 학교견이 상주하는 학교는 현재 5개 중·고교다. 초·중·고교 19곳에서는 학교견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학교견을 만나기 위해 다시 등교를 시작한 학생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견 프로그램은 동물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도 존중한다. 개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은 교사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교실에 찾아온 학교견과 거리를 둘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견 등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어떻게 조율할지 보조견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급락한 주식시장을 두고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가가 8% 이상 폭락할 때 시장의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다”며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8% 넘게 떨어져 오전 9시3분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11번째, 역대 17번째 발동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지난 3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여당은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웠다” 오 시장은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며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26일 8047.51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처음 8000선을 넘었다.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온 셈이다. ◆ “국민연금 종잣돈 삼아 판 키운 도박판”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내려진 두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짚었다. 지방선거 엿새 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문제 삼았다. 이어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회의에서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했다. 당시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주식 비중은 29%대까지 높아져 있었고, 시장에서는 목표 비중에 맞추려면 170조원 규모의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금위는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내놓은 뒤 5월 27일 ETF 16종과 ETN 2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이 문제 삼은 두 결정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은 실제 비중이 이미 29%대로 목표를 크게 웃돈 상태에서 이뤄졌다. 목표를 20.8%로 올려도 새로 사들일 물량이 생기기보다는 팔아야 할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단일종목 2배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키우는 구조인 만큼, 개인투자자가 이 상품에 넣은 자금과 손실 규모가 드러나야 책임 공방도 가려질 수 있다. ◆ “유튜브에서 한가롭게 답할 때 아니다” 오 시장은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앞바다에서 선박을 따라다니다 몸 곳곳에 상처를 입어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안목이를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에 자연 방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옛 안목항) 앞바다에서 목격된 남방큰돌고래다. 선박을 따라다니는 등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선박 프로펠러에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허리 부위 피부가 약 20㎝ 찢어지는 등 부상이 심해졌고, 해수부는 방치할 경우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5일 안목이를 구조했다. 안목이는 이후 해양동물 전문 치료기관인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았다. 현재 상처는 모두 회복됐으며, 살아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헤엄치는 능력도 정상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5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안목이의 건강 상태와 야생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해역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방류 작업은 해수부 총괄 아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현장에서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은 보유 선박을 이용해 안목이를 울산에서 제주까지 이송할 예정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대공원 등 8개 구조·치료기관의 수의사와 아쿠아리스트를 포함한 전문가 14명도 현장에 투입돼 이송과 방류를 지원한다. 방류 이후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안목이의 이동 경로와 야생 적응 여부를 살핀다. 추적 장치는 1~3개월간 위성 신호를 발신한 뒤 안목이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방류는 야생에서 구조한 돌고래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며 “방류 이후에도 안목이의 야생 적응 여부를 지속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한 달 넘게 머물렀던 상어 ‘부캉이’도 지난달 21일 당국의 외해 유도 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이동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중 주요 부위인 좌주간부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의 장기 치료 성적을 비교한 결과, 두 치료법의 10년 누적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우회술이 장기 생존에 유리하다는 일부 서구권 연구와 다른 결과로, 아시아 환자의 장기 치료 성적을 대규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박승정·강도윤·위성봉 교수팀은 아시아 5개국 46개 의료기관에서 좌주간부 관상동맥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 5379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의 10년 사망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200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과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포함됐다. 약물방출스텐트를 이용한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는 3836명,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1543명이었다. 좌주간부는 좌측 관상동맥이 두 갈래의 주요 혈관으로 나뉘기 전 시작하는 부위다. 심장근육의 넓은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은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이다. 스텐트 시술은 혈관을 통해 기구를 삽입한 뒤 좁아진 부위에 금속망 형태의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다. 가슴을 열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신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환자의 가슴이나 다리 등에서 채취한 혈관을 이용해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새로운 혈류 통로를 만드는 수술이다. 연구팀이 두 치료법의 장기 성적을 비교한 결과, 치료 후 10년까지의 누적 사망률은 스텐트 시술군 24.0%, 관상동맥우회술군 22.9%로 집계됐다.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 시점별 사망률은 치료 후 1년 이내 스텐트 시술군 3.2%, 관상동맥우회술군 3.4%였다. 1~5년 사이에는 각각 9.2%, 8.4%였으며, 5~10년 사이에는 각각 14.3%, 12.5%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 양상에서는 치료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시술 직후 발생하는 시술 관련 심근경색은 스텐트 시술군 1.8%, 관상동맥우회술군 0.4%였다. 이후 발생하는 자발성 심근경색도 각각 4.6%, 1.9%로 스텐트 시술군에서 더 높았다. 치료한 혈관 부위에 다시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표적혈관 재시술 및 수술 발생률도 스텐트 시술군이 11.8%로, 관상동맥우회술군의 4.6%보다 높았다. 반면 뇌졸중 발생률은 스텐트 시술군 3.0%, 관상동맥우회술군 6.2%로 나타나 관상동맥우회술군에서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좌주간부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치료법을 선택할 때 장기 사망률뿐 아니라 합병증 발생 양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좌주간부 스텐트 시술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도해온 분야”라며 “이번 연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좌주간부 관상동맥질환의 치료 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주책임자인 박덕우 교수는 “그동안 좌주간부 관상동맥질환에서 어떤 치료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지를 두고 세계적으로 논의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두 치료법의 10년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현지시간 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심혈관 중재시술 국제학술대회 'TCT(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26'의 최신 주요 임상연구 세션에 선정돼 발표됐으며, 발표와 동시에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된다. 위원들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차관은 추천 인원 가운데 한 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2023년 8월 검찰을 떠났다. 당초 이 차관도 유력 후보자로 언급됐으나 향후 인선 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장기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전북에서 열렸다. 경찰도 실종아동 지문 사전 등록과 경찰 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보호와 실종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전날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 학대 대응 관계 기관 관계자와 아동,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아이들이 체감하는 안전, 성장하는 더 큰 전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도는 한 해 동안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 아동 회복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도지사 표창 11점을 수여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아동권리체험전이 진행됐다. 도내 아동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체험전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꾸며졌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아동 보호와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부스에서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을 비롯해 경찰 장비와 제복, 경찰차량 체험, 지문채취 등을 진행했다. 특히 경찰 싸이카와 경찰특공대 장갑차 탑승, 지문채취를 활용한 배지 만들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가족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 미아 방지 지문 등록과 경찰특공대 체험, 소방 캐릭터 페이스 타투, 자율주행 전기차 체험, 몽골 전통의상 체험, 블록놀이터, 가족 레크리에이션, 버블쇼 등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9일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아동 학대 예방은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아동은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 권리 보호와 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인공지능(AI) 산업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고전하고 있어,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로봇∙모빌리티(이동수단)와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AX)전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8일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구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 지역의 AI 관련 기업 수는 1905곳으로 전국의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1893곳)과 비교해 지난 3년간 늘어난 기업은 고작 12곳에 그쳤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0.2%로, 사실상 성장세가 멈춰 선 ‘제자리걸음’ 상태다. 인력 유출과 영세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의 AI 산업 종사자는 2021년 1만158명에서 2024년 9751명으로 도리어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5.1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8.6명을 크게 밑돌았다. 특정 지역의 산업 집중도를 나타내는 특화계수(LQ)도 0.478에 머물렀는데, 이는 기준치인 1보다 한참 낮아 대구의 AI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방증한다. 연구개발(R&D) 역량이 현장에 녹아들지 못하고 대학에만 갇혀 있는 점도 고질적인 한계로 꼽혔다. 지난해 대구에서 수행된 AI 관련 R&D 과제 508개 중 무려 65.9%(335개)를 대학이 독식하고 있어, 연구 성과를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산학 연계 및 사업화’가 유일한 돌파구로 지적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대구의 강점인 제조·로봇·모빌리티 등 주력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AI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데이터 기반의 업종별 AI 팩토리 확산 △대학·기업 공동 R&D 가속화 △실무형 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상현 선임연구위원은 "대구는 전통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로봇과 모빌리티, 반도체 등 지역의 전략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방식과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권한과 위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만 과도하게 집중시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비교 단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핵심 과제로 △자체 조직권 인정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을 명시하고 이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35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나, 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 잡힌 기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독립 정책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면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1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돼 국비 확보와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새만금위원회가 최근 의결·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5대 추진 전략에 ‘친환경 스마트 농업 기반의 글로벌 푸드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공주도 개발로의 전환과 사업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1단계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졌다. 글로벌 푸드허브도 1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료와 농생명 용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가공·저장한 뒤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물류망을 통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생산부터 가공, 물류, 수출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농식품 중계·가공무역 및 수출기지를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이며, 총사업비는 2조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5400억원과 민간 자본 1조8800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에는 60㏊ 규모의 저온물류 단지인 ‘쿨포트’를, 수변도시 인근에는 120㏊ 규모의 ‘농식품 수출 전문 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과 공동 연구개발센터, 통관·검역 통합 시설 등 공공 기반 시설은 국비로 구축하고, 가공공장과 물류센터, 곡물 비축 시설 등 수익 시설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조성할 방침이다. 농생명 용지에는 스마트팜 단지와 고소득 원료 작물 재배지를 조성해 입주 식품기업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저온물류체계와 연계해 신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에 머물렀던 지역 농업을 가공·수출 산업과 연결해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연구·검증한 기능성 식품과 가정간편식(HMR), 대체육 기술을 새만금의 대규모 생산 시설에 적용하고, 클러스터에서 성장한 기업의 새만금 자유무역지역·보세구역 입주를 유도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제분·착유·사료 등 곡물 가공기업 유치와 세제 감면, 검역·통관 원스톱 지원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인입 철도가 구축되면 육·해·공 물류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K-푸드 수출 과정에서 한계로 지적돼 온 원료 조달부터 가공·수출까지 아우르는 연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국정과제 68번인 ‘국민 먹거리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정부의 ‘K-푸드 세계화 전진기지’ 구상에 부합한다고 보고, 내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글로벌 푸드허브가 새만금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K-푸드 수출기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농생명 용지와 새만금 신항의 물류 여건을 결합해 새만금을 농식품 수출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베르히테스가덴은 알프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1938년 당시 나치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총통이 그곳에 ‘켈슈타인하우스’(Kehlsteinhaus)란 이름의 별장을 짓고 휴양소로 이용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독수리 둥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켈슈타인하우스가 얼마 전 화재로 크게 훼손된 가운데 그 복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독수리 둥지는 지난 10월23일 오후 방화에 따른 화재로 거의 전소(全燒)된 뒤 원래 있던 식당은 사라지고 현재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사건 직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33세 남성이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검거됐으며,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구금돼 있다. 독수리 둥지는 화재 이전까지도 매년 수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였다. 이곳의 식당은 방문객들이 해발 1800m 이상 높이에서 알프스 산맥 경치를 감상하며 맥주와 소시지를 즐길 수 있었다. 다만 화재 이후로는 아예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중이다. 향후 독수리 둥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선 독일 사회에서 이론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나치 시절 히틀러에 의해 비밀 회의장 또는 연회장으로 쓰인 ‘흑역사’를 감안해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건물 잔해를 치우고 별장이 지어지기 전의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베를린을 비롯해 독일 전역에 남아 있던 히틀러의 잔재들이 이미 사라진 점을 근거로 든다. 과거 히틀러의 지하 벙커로 쓰인 곳이 콘크리트로 메워지고 그 지상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바이에른 주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독수리 둥지를 이대로 두면 히틀러를 추앙하는 이들 사이에 ‘생전에 꼭 찾아야 할 성지(聖地)’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향수를 품은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이다. 복원론자들은 일단 옛 건물의 원형 전부 또는 일부를 되살린 다음 예전처럼 식당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잔학성을 고발하는 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꿀지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1차대전(1914∼1918) 기간 독일군에서 복무한 것을 계기로 전후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1919년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한 나치당에 입당한 뒤 뛰어난 대중 선동 능력을 인정받아 단숨에 당 지도자로 성장했다.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원내 과반 의원들이 지지하는 확고한 다수파 정부의 성립이 어려웠다. 나치당 역시 단 한 번도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지 못했으나 히틀러는 이 같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마침내 1933년 총리에 올라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얻었다. 이듬해인 1934년 고령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히틀러는 대선 실시 대신 스스로 대통령직을 겸하는 길을 택했다. 이른바 ‘총통’(總統)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히틀러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독재 정권을 완성했다. 1939년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2차대전(1939∼1945)을 일으켰다. 전쟁 초반 독일은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치고 유럽 대륙 거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으나, 1941년 소련(현 러시아)과 미국이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하며 차츰 패색이 짙어졌다. 전쟁 기간 유대인 약 600만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는 연합군의 베를린 점령이 임박한 1945년 4월30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