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찰 수사관이 7일(현지시간) 크라쿠프의 구도심 중앙광장에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0대 남성이 차를 타고 이동하며 총격을 가하면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크라쿠프=A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사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데는 오랜 신뢰 관계와 이 후보자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대신 관련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지 않은 인물을 택했지만, 이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의 ‘성남 인연’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제도 개혁과 조직 운영을 경험한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초대 차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정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관 후보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대응에 관여했다. 야권에서 ‘방탄 인사’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하마평에 없던 이 후보자를 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관계를 들어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한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최태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신상·질의답변·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된다. 이 후보자는 12일 이곳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책의 도시’ 전북 전주에서 열린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과 어린이 74명이 독후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통해 책에서 얻은 생각과 감상을 나누며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다목적강당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수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민공모전·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제9회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과 제21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뮤지컬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인사와 상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5명, 우수상 9명, 장려상 12명 등 모두 26명이 수상했다.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에서는 전북도지사상과 전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을 포함해 대상 4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14명, 장려상 20명 등 48명이 상을 받았다. 올해 시민공모전은 지난 6~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193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는 지난 9월 전주독서대전 기간에 독후화와 독후감 등 2개 부문으로 열려 180명이 작품을 냈다. 전주시는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두 대회에서 모두 74명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상작을 모은 문집 ‘내게 가장 소중한 책 이야기 14’를 배부하고 포토부스도 운영해 수상자와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게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상작은 시민들의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시민과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평년보다 12일, 지난해보다 26일 빨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서울 첫눈은 이 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 첫눈의 평년일은 11월20일이다. 지난해 첫눈은 12월4일이었다. 기상청 눈 시종일 통계(1973∼2025년)를 보면 서울 첫눈이 11월8일 또는 그 이전에 내린 해는 7번이다. 가장 이른 해는 1981년(10월23일)이다. 이어 1980년(10월25일), 1997년(10월30일), 1995년(11월1일), 2006년(11월6일) 순이다. 2002년과 2010년에는 올해와 같은 11월8일에 첫눈이 왔다. 서울 첫눈이 11월8일 이전에 내린 건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기상기록은 최근 일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올해가 6번째로 첫눈이 이른 해가 됐다. 월요일인 9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이른 새벽부터는 전남권에,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권중·남부, 경남권에, 낮부터는 경북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다.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지만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은 화요일인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강원 동해안·산지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5∼10㎜, 대구·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쟁점 조율을 위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 수뇌부들의 거취가 한·미 현안 논의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는 다음달 미국에서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쟁점을 조율하고 내년 초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투 스텝’ 구상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이견을 장관급 합의를 통해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8개월 넘게 이어진 이란 전쟁이 꼽히면서, 미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진행한 헤그세스 장관의 책임론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과 카리브해·중남미 지역 미군 작전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고,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도 헤그세스 장관 탄핵을 추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취를 둘러싼 유동성이 장기화된다면 한·미 장관 회담 일정이나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간선거 이후 사임설이 불거진 루비오 국무장관의 거취도 외교, 안보 현안 논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루비오 장관이 중간선거 이후 사임 가능성을 검토했고, 백악관 측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사임설을 부인했지만 향후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루비오 장관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장관의 회동이 성사되면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핵연료 사용 권한 확대 등 주요 안보협의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사임하거나 교체될 경우 한·미 간 주요 현안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인 사안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테네시주 상원 의원설 등도 나오는 만큼 한·미 국방장관회담 성사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강경파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임명한 만큼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핵연료 농축·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인 만큼 추후 합의 이행을 두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논의에 관여할 경우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한·미 팩트시트의 핵심 합의사항인 핵잠 협력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 내 정쟁 심화가 핵잠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국 합의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에 관심을 집중할 경우 한국이 지향하는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정부·여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양국 외교, 안보 현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국 측도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이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도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는 65세 이상 31명을 돌보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정도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44년 만에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3배 수준으로 커지는 셈이다.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이 돼 44년간 24.0명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격화한 여야의 사법 공방이 정기국회 입법·예산 대치와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활용될 수 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진상규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후속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회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데 이어 탄핵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법원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전날 집회를 “막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야당에 “정치검찰 방탄용 장외 선동과 예산 볼모 협박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서 의원은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을 임명한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막지 못하자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당 차원의 심사 보이콧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12일과 19일 본회의 개최를 예상하고 지난 5일 처리하지 못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상과 지원 범위를 좁혔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논의했다면서도 실제 대응은 법안 상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생·지역 지원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청년·안전·민생 분야에서 11조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밤하늘과 바다를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올해 축제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다인 관람객 120만5951명이 몰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쪽방 등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수급가구가 3년 새 48%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0만원을 넘어섰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과 요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22년 5만2000호에서 지난해 7만7000호로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327만9000호에서 443만6000호로 3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이다.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복지할인 적용 후에도 10만2706원으로 2022년(7만8205원)보다 3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519㎾h에서 542㎾h로 4.4% 늘었다. 전력 사용량 증가 폭보다 전기요금 상승 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요금 인상 유예 조치가 지난해 3월 종료된 것도 이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023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의 월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한전 측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할인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원을 위해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요금체계와 지원제도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누진제 완화와 에너지바우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