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외포리에 바다를 보며 쉬어가는 휴식 명소가 탄생했다. 외포항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방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함상공원 등 주변 해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위한 ‘해양관광공간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석모대교 개통 뒤 변화한 관광 여건에 대응하고, 관광 기반 확충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내가면 외포리 일원 6815㎡ 부지에 잔디광장과 등대전망대, 퍼걸러 등이 갖춰진 쉼터를 마련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녹지공간도 함께 선보여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군은 판단했다. 군은 해양쉼터가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여유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포리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9일 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의회의 권능이니까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염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재를 오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내일 취임식 열고 임명장 주고 활동하게 하겠다. 기관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의회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다. 기관을 잘 이끌도록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3일 염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2016년 인사 청문제도 도입 이후 18차례 청문회를 거쳤지만 적격·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은 채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후보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2024년 특별 복권을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복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공개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7명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민주당 위원 5명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청문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현재 UAE에서 생명공학 연구기관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9일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1953년생 황 박사는 지난 4월 9일자로 국적상실자 명단에 올랐다. 국적상실 사유는 UAE 국적 취득이다. 황 박사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의 CEO를 맡고 있다.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황 박사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동물 건강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성 분야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소의 사명으로 소개했다. UAE는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21년부터 과학자와 의사, 투자자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 및 국적 취득 관련 제도를 확대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말 줄기세포 데이터와 사진의 중복 사용, 난자 출처 등을 둘러싼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핵심 연구 논문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황 박사는 2006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정부가 부여한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도 박탈됐다. 황 박사가 2004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수상 22년 만인 올해 7월 14일 취소됐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금 편취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국내 바이오 기업과의 관계도 이어지고 있다. 황 박사는 2008년 설립한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의 최대주주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대표이사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독일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미혼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일제 아이그너(61)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7일(현지시간) 주간지 차이트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아이그너 의장을 내년 3월 퇴임하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후임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CDU는 오는 9일 아이그너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의 라르스 클링바일 공동대표와 야당인 녹색당 일부 인사도 아이그너 지지 의사를 밝혔다. SPD 소속 디트마어 보이트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는 아이그너를 두고 “독일 정치를 꿰뚫고 있는 완벽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630명과 16개 주 대표 630명으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전체 선거인단 1260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CDU·CSU 연합과 SPD의 지지만으로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당 등 야당의 지지까지 더해지면 아이그너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아이그너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미혼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처음이다. 서독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부터 지금까지 독일 대통령 12명은 모두 기혼 남성이었다. 그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바이에른주 펠트키르헨베스터함 출신인 아이그너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3년 고향인 바이에른주로 돌아간 뒤 2018년부터 주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기술자 출신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전기기술자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그는 김나지움에 다니다 레알슐레로 전학해 10학년을 마친 뒤 중등교육 졸업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라디오·텔레비전 기술자 직업훈련을 받고 기술전문학교에서 관련 자격을 얻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학 학위 없이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첫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아이그너는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독일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바이에른주에서 미혼 여성 기술자 출신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인터뷰에서 "이혼하거나 네 번 결혼해도, 동성애자여도 된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서 안 된다"며 보수 성향인 CSU 내부의 편견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그너의 후보 추천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의 정치적 경력이나 자질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두 축인 메르츠 총리와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에른주 총리이기도 한 죄더는 올해 초부터 아이그너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해왔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지역 정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아이그너를 연방 차원의 직책으로 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메르츠 총리 역시 아이그너에 대한 CDU 내부와 연정 파트너 SPD의 지지가 확산하자 후보 추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죄더가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차기 연방총리 경쟁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의 연방 체제에서 바이에른주 지역 정당인 CSU가 대통령과 총리직을 동시에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르츠 총리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도 연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바이에른주 공영방송 BR은 죄더가 이번 후보 추천을 통해 당내 입지와 CDU 및 연정 내 영향력을 강화했지만, 장차 연방총리가 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과 퇴사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취약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과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실적과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 지원과 함께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의 질을 높이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의 주요 퇴사 사유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안전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청년 채용 규모뿐 아니라 근로조건, 교육계획과 이행 여부,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원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덕궁의 정문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창덕궁 돈화문이 보수를 위해 해체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창덕궁 돈화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체한다고 9일 밝혔다. '돈화'는 원래 '공자의 덕을 크게는 임금의 덕에 비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중용에서 나온 말이다. 돈화문에서는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돈화문은 현존 궁궐 대문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남향 건물로 좌우 협칸을 벽체로 막은 3문형식이다. 태종 대인 1412년 세워져 광해군 대인 1609년 보수공사(중수)가 이뤄졌다. 2014년 특별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돈화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부재 손상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문화유산위원회,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부터 보수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간 건물 해체에 앞서 가설덧집을 만들고 설치했다. 이달부터 지붕, 연목(서까래), 도리 등을 차례대로 해체한다. 이 과정에서 정밀실측, 국가유산 수리이력 관리모형(HBIM), 단청기록화, 연륜연대 측정 등도 이뤄진다. 2024년 착공 당시 국가유산청은 2027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2028년 10월로 연장됐다. 또 해체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곳이 더 발견돼 공사 기간 추가 연장이 예상된다. 한편 돈화문 내부에는 공개 관람실이 조성돼 오는 25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수리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16일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서울 아파트 소형 면적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국민평형(전용 84㎡)과 소형(전용 59㎡) 사이의 가격 격차가 1억 7000만 원 안팎까지 좁혀졌다. 자금 조달 한계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9㎡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거래가격은 13억 110만 원, 전용 59㎡는 11억 3216만 원으로 집계됐다. 두 면적 간 가격 차이는 1억 6894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13억 4402만 원)와 59㎡(11억 376만 원)의 가격 격차가 2억 4026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격차가 29.7% 줄어든 수치다. 서울 집값이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지난해 2월(4억 1702만 원)과 비교하면 가격 차는 59.5% 급감했다. ◆ 외곽은 1억 원 안팎 차이… 강남 3구도 간극 30% 축소 권역별 격차 축소 흐름도 뚜렷하다.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 지난해 9월 4억 2445만 원에 달하던 두 평형 간 격차가 올해 9월에는 2억 9636만 원으로 30.2% 감소했다.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은 격차가 1억 원 안팎까지 좁혀졌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기존 1억 3818만 원에서 30.9% 줄어든 9550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역시 1억 4055만 원에서 1억 302만 원으로 26.7% 축소됐다. 사실상 외곽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 가격에 약 1억 원을 더 보태면 중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 15억 초과 대출 축소가 부른 ‘소형 쏠림’ 현상 시장에서는 이번 격차 축소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금융권의 대출 한도 규제를 지목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했으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대출 가능액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5억 원 선을 넘어서는 중형 아파트 매입 시 자기자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규제선 안쪽에서 대출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59㎡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인기가 높은 단지일수록 84㎡ 매수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 동원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59㎡로 눈을 낮추면서 소형 가격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 금융 여건이 변화할수록 자금 부담이 덜한 59㎡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호건설이 경기 시흥시 거모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시흥 거모 아테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9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시흥 거모 아테라는 거모공공주택지구 A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5·59㎡로 구성되며, 전체 물량 가운데 480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240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방식의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를 4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30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지는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신길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IC)와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도 인근에 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중학교 예정 부지도 있다. 주택형에 따라 방 3개와 욕실 2개, 알파룸 등이 적용된다. 전 가구에 계절창고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16∼17일 진행된다. 일반청약은 26∼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접수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8일 발표하며, 계약은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1∼14일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안산시 고잔동 724-2 일대에 마련됐다. 이달 18일까지 운영된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43)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으나, 권 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을 거친 뒤 이날 공개를 집행했다. 권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인천공항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던 그는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A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A씨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A씨의 스토킹 신고와 같은 해 12월 다툼으로 두 차례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진술 등에 따라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살인 외 추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권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