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 제1호”라고 7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도 잠 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6시간 숙면을 하신다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글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서 공개된 대국민 소통 대담 방송 ‘대통령의 Y’ 영상 내용과 맞닿아 있다. 당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을 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저는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등의 말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건강과 수면을 걱정한다는 얘기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잠은 충분히 잘 잔다”면서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아무 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든다”며 “차에서도 잘 잔다”고 말했다. 고민 등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보고 글을 쓰더라도 손에서 떼면 바로 잔다면서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것마저 DJ와 똑같다고 무릎을 쳤다”며 “DJ는 외국에 가셔도 시차적응을 바로 하신다. 비행기든 어디든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고 떠올렸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X에 이어 Y는 일부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 당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사가 예고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안경이 자칫 AI 안경으로 오해받을까봐 얇은 안경테로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당일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관이 먼저 육안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판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Czar)’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026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막을 올렸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는 4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전국 예선을 거친 34개교 35팀, 학생 940명이 공연과 전시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날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흰 재킷을 입은 학생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에 집중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트럼펫 등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채웠다. 뮤지컬 무대의 첫 순서는 능원초등학교 ‘시나브로’ 동아리의 ‘다녀오겠습니다’였다. 가방을 메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노래와 동작을 맞추며 이야기를 펼쳤다. 두 팔을 뻗고 밝은 표정으로 연기하는 모습에서 무대를 즐기는 마음이 전해졌다. 첫날 공연은 능원초등학교에 이어 사직고등학교, 동두천송내초등학교, 원주송원여자중학교, 서울방송고등학교의 뮤지컬과 성남미금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등의 합창 순으로 편성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됐다. 국내외 로봇기업의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 로보월드’가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402개 기업·기관이 1198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로봇 공공보급을 앞두고 ‘K-로봇 공공프리마켓’ 홍보관이 운영된다. LG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이온로보틱스, 클로봇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휴머노이드와 4족·4륜 로봇, 돌봄 로봇 등의 핵심 기능을 시연한다. 로봇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K-국방 상용로봇 기술로드쇼’도 열린다. 민간 로봇기업이 국방 관계자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60만3000대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 1220대를 보유해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의 투자 둔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AI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AI 투자 위축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 잠시 주춤거린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AI에 또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이 기회를 삼아서 중국이나 프랑스, 캐나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와 지역사회 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이나 규제 강화를 공약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관련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에도 투자 지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며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큰 만큼 작은 불안 요인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미국의 투자 둔화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내년도 AI 데이터센터 직접사업 예산을 현재 편성된 약 2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AI 예산으로 올해보다 84.3% 늘어난 9조4211억원을 편성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795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아가 전남광주에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오토랜드 광주를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아는 6일 오토랜드 광주에서 전남광주시,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임기철 GIST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과 차량 용도를 목적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의 실증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기아는 이번 협약과 함께 2029년까지 오토랜드 광주를 중심으로 약 3조원을 투자해 미래 혁신 제조기술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전동화 차량 생산 확대도 추진한다. 전남광주시는 기아의 투자와 연계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차 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대와 GIST는 연구 역량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협력에 참여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각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의 과감한 투자를 계기로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술을 앞둔 어린이에게 가상현실(VR) 체험을 제공하면 수술 전 불안과 공포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VR 체험 후 어린이들이 직접 평가한 심리적 고통과 공포감 점수가 낮아졌으며,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전 불안, 어린이 50~75%에서 발생…VR로 긴장 완화 시도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다얀잔 S. 위제싱헤 박사 연구팀은 어린이병원에서 6~15세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VR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6일 국제학술지 ‘PLOS 디지털 헬스(PLOS Digital Health)’에 발표했다. 수술 전 불안은 수술을 받는 어린이의 50~7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안이 심한 어린이는 마취 유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후 의료기관 방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연구팀은 어린이의 수술 전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에는 부작용 등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적 놀이와 음악 치료, VR 등 비약물적 방법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병원 환경에서의 적용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어린이들이 수술 전 대기하는 공간에서 VR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은 메타 퀘스트 2 헤드셋을 착용하고 5~20분간 가상현실을 경험했다. 체험 환경은 장난감 등이 배치된 상호작용형 방과 잔잔한 파도와 야자수가 있는 해변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 심리적 고통·공포감 점수 하락…심박수와 혈압도 감소 연구팀은 VR 체험 전후 어린이들이 직접 평가한 심리적 고통과 공포감 점수를 비교하고,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 변화도 측정했다. 심리적 고통은 0~10점, 공포감은 0~4점 척도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심리적 고통 점수의 중앙값은 체험 전 3점에서 체험 후 1점으로 낮아졌다. 공포감 점수도 1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다. 연구팀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으로 판단한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심리적 고통에서 80명 중 46명(57.5%), 공포감에서 44명(55%)이었다. 체험 전 불안 수준이 높았던 어린이일수록 점수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불안 수준이 높았던 어린이의 점수가 이후 평균에 가까워지는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체 지표에서도 변화가 관찰됐다. 평균 심박수는 VR 체험 전 분당 86.3회에서 체험 후 80.5회로 5.8회 감소했다. 수축기 혈압도 평균 113.9㎜Hg에서 109.8㎜Hg로 4.1㎜Hg 낮아졌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의 91%는 다음에도 VR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부모의 95%는 다른 어린이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했으며, 참여 간호사 29명 전원도 소아 진료에 VR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 병원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효과 입증 위한 추가 연구 필요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VR 체험을 실제 병원 환경에서 어린이의 수술 전 불안을 관리하는 비약물적 방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와 가족, 의료진의 수용도가 높다는 점도 진료 현장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비교 대조군 없이 한 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의 질 개선 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불안 감소가 VR 체험 자체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진의 관심이나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 등 다른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VR 체험 직후의 변화만 평가했을 뿐 실제 마취 유도 과정이나 수술 후 통증, 회복 기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VR을 소아 수술 전 불안 관리에 일상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진료나 다른 비약물적 방법과 효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시험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파시스트라 부르는 것은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라는 취지의 이용자 글을 공유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어 “내 편이 하는 말은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며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 토론이 가능해진다”며 “그래야 논쟁으로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는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며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글에 “자신에게 먼저 거울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어디에서도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권력에 줄을 선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비상식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남을 비판하고 훈계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지금의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으로 당당한가”라고 겨눴다.

독일 연립정부가 ‘차기 대통령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가운데 연정 내 소수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인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CSU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으로, 자매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손잡고 오랫동안 독일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치나, 이제껏 남성들만 맡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CDU/CSU 연합 지도부는 바이에른 주의회 일제 아이그너(61)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AFP에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아이그너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CDU/CSU 연석 회의에서 최종 승인만 이뤄지면 아이그너는 2027년 1월3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독일 대선은 연방의회 하원의원 및 16개주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실시된다. 사회민주당(SPD) 출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71)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18일 끝난다. 현재 독일은 원내 1당인 CDU/CSU 연합(208석)이 주도하고 여기에 3당인 SPD(120석)가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을 운영하고 있다. CDU/CSU 연합 208석 중 전국 정당인 CDU가 164석, 바이에른주에만 후보를 내는 CSU는 44석이다. 소수당인 CSU가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것은 다수당인 CDU가 크게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가 메르츠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결국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죄더는 오래전부터 아이그너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점찍고 메르츠 등 CDU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메르츠는 애초 다수당인 CDU의 ‘기득권’을 강조했으나, CDU/CSU 연합 유지와 국민 통합 등 여러 효과를 감안해 결국 소수당이자 지역 정당 출신 대통령 탄생 쪽으로 돌아섰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 출범 후 현재까지 CSU 소속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른 사례는 없었다. 아이그너는 1964년 바이에른 로젠하임에서 태어났다.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부모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전기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대 초까지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4년 CSU 소속의 직업 정치인으로 전환해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 연방 하원의원 등을 지냈다. CDU 대표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인 2008∼2013년 식량농업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이후 베를린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때마다 바이에른 전통 여성 의상인 디른들 드레스를 입고 주민들과 나란히 맥주를 즐기는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다. 요즘 독일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극우·극좌 정당들의 약진 속에 특히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의 득세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소수당 출신인데다 평소 AfD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아이그너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독일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관측이 많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라 부활시켰다는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거 등’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검찰권 남용)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아울러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조 원장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