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있지 채령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모 브랜드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있지 채령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모 브랜드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있지 채령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모 브랜드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결국 정권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땅히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여러분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특검에 참여해 공소 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총에 이어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전날 정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선 데 이어 이날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룹 있지 채령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모 브랜드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있지 채령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모 브랜드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800여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17억원 상당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되돌려 받았다.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보상 환급)’이다. 이들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렸다. 병·의원과는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다. 환자 모집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한 보험설계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에게 맡겼다. 모집책 37명에게는 받은 돈의 일부(10~15%)를 나눠줬다. 환자를 알선받은 곳은 병원 3곳, 성형외과 3곳, 부인과 2곳이다.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도 1곳씩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 혐의도 확인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의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수료를 메우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71)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 고시를 시행 중이던 2021년 9월7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약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배너와 음향장비가 설치됐으며, 약 30명의 참가자가 7~8m 간격으로 도열해 피켓을 들었다. 박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나누어 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며 직접 말하기도 했다. 쟁점은 시의 옥외집회 전면 금지 고시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와, 참가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던 행사를 ‘1인 시위’로 보아 고시상 집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는 30여명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확진자 급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의 상황에 비춰 서울시 고시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집합적 행사로서 1인 시위 외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고,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 예방 조치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갓 태어난 영아를 한겨울 승용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13일 딸을 출산하고 1월15일 오후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변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내부 조수석에 갓난아이를 1시간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의 평균 온도는 5도 안팎이었으며,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영아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의심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겨울 날씨에 생후 이틀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과 범행 당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행정당국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기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어서다. 사체유기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