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최대 15만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행진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도 예상된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참여)드레스 코드는 교복, 준비물은 깔고 앉을 노트’라는 사전 공지까지 내며 학생들에게는 집회 참여시 봉사점수를 준다는 거짓 정보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일 일부 반정부 집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초에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기관의 장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며 이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미등록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야권의 선대위원장 격으로 편파 방송을 일삼는 김어준 씨마저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들은 결국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며 “우리 당은 여론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한 윤 대통령은 아동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해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다. 그는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사명은 변함 없지만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업무 전영역에 대한 첨단과학 기술 접목과 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범죄 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연구·개발(R&D)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 여러분이 역할과 사명에 걸맞게 제대로 존중받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관 여러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 발언 관련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사람의 사상이 진보일 수도, 중도일 수도,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였다가 보수로, 보수였다가 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국가를 같이 논하고 협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반국가, 반헌법, 반자유주의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치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마 대통령이 말한 종북 주사파가 민주당인가. 국회에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몇 군데나 되는가. 협치의 최우선 대상인 제1야당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거론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변인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천만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카카오 먹통' 사고가 5일만에 수습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독과점 대응 차원에서 대응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사진)의 신속했던 조치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사고 발생 5일 만인 19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궁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재난대책 소위원회를 이끌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등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국민 수천만 명이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빠르게 움직였다. 초유의 사고 발생 당인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고, 16일에도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정부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사이버 국가재난에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앞장 선 것이다. 17일에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많은 국민과 사업자, 카카오T 등 택시기사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 사업자 수수료 측면에서 그간 쌓인 불만이 많았다. 카카오는 지난 수년간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불공정 이슈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카카오의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계열사는 총 134개로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통령실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에는 이같은 불만을 잘 읽고 대처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TF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화재로 인해 촉발된 사건을 안보 문제로 확장시켜 더욱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카카오 사태와 같은 상황이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화재가 원인이었지만 만약 해커가 개입했더라도 망이 마비되는 결과는 동일할 수 있다. 심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독과점 업체에 대해 시장의 왜곡, 자원과 자금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TF는 18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TF 팀장인 김성한 안보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발 빠른 움직임에 카카오도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개발자 도구의 이중화 대비를 약속했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사용 중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범 이후 각종 이슈에 흔들리며 국정 지지율이 20~30%대로 떨어진 상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민심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나아가 국정동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과 당 지도부 등 100여명을 초청해 함께한 오찬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름을 세 번 연호했다. 원외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한 나경원 전 의원이 먼저 “옛날 기분을 한 번 느껴보자”며 ‘대통령 윤석열’ 구호를 선창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이 화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오찬은 대체로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와 덕담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대선 이후 처음 만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지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너무 반갑고 또 잘해줘서 고맙다. 여러분들 고생한 것 내가 안다”고 인사를 건넨 뒤 “이런 자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은 소주도 한잔하면서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간단히 점심으로 해서 미안하다. 지금은 짧게 뵙지만, 다음엔 여유 있게 저녁으로 모셔서 소주잔도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오찬은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차례 순연된 끝에 이날 개최됐다. 오찬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88명이 참석해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테이블을 돌며 원외당협위원장들과 한 사람씩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대통령 기념시계 6개(3세트)를 선물했다. 식사 후에는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기념 촬영에 걸리는 시간만 30분가량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에 “내후년 총선 때 홍보물에 넣을 사진을 찍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여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며 2024년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자리를 미리 만들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도부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 소통 창구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완전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성공하고 정부가 성공해야 선거도 잘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거론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며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바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주관 바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적십자사는 명예 총재인 대통령의 부인을 해마다 바자 행사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 행사에 초대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 부인 다수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열렸던 바자행사는 올해 3년 만에 비대면으로 개최돼 약 60개 부스에서 식품, 의류, 잡화, 생필품 등을 판매한다.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도 참여했다. 김 여사는 판매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바자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적십자 바자행사는 1984년부터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정부부처 국무위원부인, 차관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외교사절 부인들로 구성된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자선기금 마련 행사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경기 성남의 가출청소년 및 노숙인 쉼터 ‘안나의 집’을 찾아가 설거지 봉사활동을 했다. 이는 시설 운영자인 김하종(본명 빈센조 보르도) 신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봉사활동을 다녀갔다고 밝히면서 지난 1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8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명예총재인 대통령의 부인들은 1984년 시작된 자선기금 마련 행사인 바자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에 매년 참여해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번 바자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윤 대통령 없이 단독 공개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그간 비공개로 수해 복구 지원, '안나의집' 설거지 봉사,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 묘소 참배 등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엠바고(보도유예)로 김 여사의 바자 참석 계획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을 먼저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양숙 예사 예방 당시에도 일정을 공지했으나, 당시 언론보도로 예방 계획이 먼저 알려지면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공지했던 만큼 이번이 첫 사전공지에 해당한다. 최근 김 여사 비공개 행보가 다양한 경로로 보도된 데 이어 일정의 사전 공지까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낙 큰 행사이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기에 김 여사 참석 사실이 다른 곳에서 먼저 나올 것 같아 미리 공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수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전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산업군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의지는 전날(17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의 서면브리핑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수석은 같은날 저녁 배포한 840자 분량의 브리핑에서 △‘책임 방기’ △책무·사회적 약속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이윤 사유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정부의 대언론 최종 책임자의 입 또는 글에서 이같이 강도 높은 표현이 나온 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것 외에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카카오는 통신망도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다. 하지만 그 파급력 측면에서 국가기간통신망 수준과 맞먹어 이에 따른 '국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수석은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언급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15일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버의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역량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DR은 메인 데이터 센터에 △화재 △지진 △테러 같은 비상상황이 생겨도 곧바로 서버가 끊기지 않도록 마련한 체계를 뜻한다. 비상상황시 △'인력 풀' 구성 △전력 확보 방안 △보안 강화책 △이원화 시스템 △데이터 백업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 이원화'인데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시점에도 100% 복구가 되지 않았단 점에서 카카오가 이원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방증됐다. 카카오는 국내 메신저 시장의 약 90%,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로 대변되는 금융서비스와 다른 업체 서비스를 간편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API 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 모두가 최소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기업'으로 인식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수는 지난 2017년 63개에서 올해 136개로 배 이상 늘었다. 카카오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기업의 책임에는 소홀했다.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법적 규제 등에서도 자유로웠고, 규제의 칼날이 들어올 것 같으면 국회에 압력과 로비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 활동도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했을 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TF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외에 국정원과 군사안보사 등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민간 데이터 센터와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는 상황이다. 2020년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법안들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와 같이 데이터센터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각종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법률상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됐지만 이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