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방문하고 추모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정인이를 비롯한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 주는 시설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12일) 묘소를 찾아 고인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정리한 건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1주기 당시 묘역 방문 제안을 받았으나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1년 1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것을 특별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 중 터져나온 비속어 논란 발언에 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분석한 전문가(자문기관)의 정체를 묻는 야당 질문에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영역으로 밝히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로부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며 전문가에 의뢰해 ‘날리면’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방송에 출연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하다.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 소속기관, 전공 분야 등 전 의원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자문을 의뢰한 방식, 용역계약 여부, 구체적 내용 등 질의에 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전 투입 단계에 도달한 북한의 전략핵무기에 대한 맞불로 우리 역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아이디어 등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안보 상황이 전에 없이 엄중해졌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 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안보 전략의 각론으로 전술핵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미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나서자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불이 지펴진 상황이다. 여권 핵심층은 자체 핵 개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로, 윤 대통령과의 '공감대' 여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핵무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은 당장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3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는 데 따른 국제정치적 파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도 있다. 일각에선 일본의 재무장 시도라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기존 NPT 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전술핵 재배치를 결단한다고 해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한 세대에 걸쳐 고수해온 원칙을 변경할 경우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리 내부도 내부지만, 미국 측과도 연관이 있는데 아직 그런 공식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며 "모든 논의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을 피한 채 공을 한국에 넘기는 모양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브리핑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또 부모급여 예산을 위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750여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실은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상태다. 어린이집이 숫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540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올해 확충한 552개소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감소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모급여를 통해 정부는 만 0세 아동에게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을 각각 준다. 만 1세 아동에게는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부모급여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보육정책을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대통령실에 이에 대해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새 진입로를 마련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회피하려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어스테핑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전용의 새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1일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물음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것 관련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느냐’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핵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무주에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 관련해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데보다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의 생신을 기념해 모인 일가족 6명 가운데 집주인 A씨(84·여)와 A씨 큰사위(64)를, 큰손녀(33), 작은딸(42·추정), 작은사위(49) 등 5명이 숨졌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첫째 딸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쓰러져 있는 일가족을 발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여름, 저는 재난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제 주민 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를 얘기했다”며 “올바른 사전 대응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재난 대책의 핵심이다. 사전 대응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재난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재난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냉혹한지 알고 있다”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화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관련 현장 감식을 통해 기름보일러 연통 배기구 일부가 막힌 정황을 확인하고 가스 누출로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부로 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구가 막혀 있어서 일산화탄소 일부가 주택을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 경위를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명백한 만큼 유족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대통령실은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전하고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열거했다. 김 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8분쯤부터 1시58분쯤까지 북한이 북측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새 7번째다. 이번 도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강행됐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처럼 심야 시간대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감사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7일 경기도의 이같은 감사 내용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경쟁후보였던 민주당의 이 대표가 입김을 넣은 감사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비난했다. 또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며 감사를 실시한 인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가 윤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평군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경기도시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언론보도 사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는데 감사보고서도 준공기한 1년8개월 초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최씨 측 회사인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줄여서 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봤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의혹이다.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양평군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