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감사 관련 한 언론의) 기사로 나온 것과 관련해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서도 "(감사원)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문자 나온 것은 파악해보겠지만 기사로 얼핏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기사로 나온 것과 관련해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도 않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법에 보장된 장치라 거기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전날(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유 총장은 같은날 오전 8시30분 시작된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뉴스1 카메라에 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같은날 오후 문자 내용을 볼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5시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고 이는 벌써 지난달 25일 이후 6번째 도발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고 지적했고 대통령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앞선 5일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현 부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감사원이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문자 내용을 볼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어떤 경위로 유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상시 공직 감찰’은 올해 초 의결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있고 서해 피격 사건은 상시 감찰 사안으로 분류됐다며 감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명자료 말미에 “감사원 운영기조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감사원 유 총장과 대통령실 이 비서관 간의 문자내용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그린 풍자 만화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풍자만화에 금상을 준 공모전을 향해 문체부가 경고를 한 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윤석열차’ 제목의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해당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 수상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지난 4일 문체부는 풍자 만화와 관련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으며 행사의 후원명칭에 문체부가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며 진흥원 측에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향후 후원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거짓 약속이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 정부 탄압,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만화계는 이번 사태로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지난 4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선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는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만화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달리고 있고 운전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타있고 뒤로는 칼을 치켜든 검사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 만화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웹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날 웹툰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는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감사원 감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친서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발효된 법이다. 특히 이 법에선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도록 해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실은 4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란 미명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에 대한 민주당 진상규명단의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 한 사업을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하에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합참 이전’에 관해서는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참 이전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돼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이제야 지켜졌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과 직원들이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 토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세일즈맨이 돼 해외 순방때 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뉴욕 순방 당시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 참여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크는 게 나라가 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국가도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가정책은 현장의 애로 사항 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경쟁 상대는 선진국 정부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혀야 우리 정부도 유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부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 외국 기업에서도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 생각해 신뢰를 갖고 들어준다”며 “해외 행사때 우리 중소기업인을 위한 행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들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순방 당시 열린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시간상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서면 조사 결정도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야당이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신중함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이라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지난 6월부터 조사해 온 감사원의 독자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일단 보류했다.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감사원 조사 결정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데 대해서도 의혹을 일축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큼은 최대한 삼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야권은 이번 일이 불거지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격 등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언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과 감사원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거리두기' 기류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당위성은 강조하는 분위기다.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뭐가 나오면 맨날 그렇게 정치적·권력적으로 해석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공무원이 북 해역에서 표류할 당시 전임 정부에서 SI(신호정보)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도 방치·묵살한 의혹이 있다고 그간 지적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안으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다"며 "보고 과정 등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이 감사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야당이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3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양육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야당 의원실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이 약 7㎞ 떨어져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인 청와대 인근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권 의원실은 그 근거로 무궁화 어린이집 이전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직원들의 양육 사정을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무궁화 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또 “청사 이전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며 “대부분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해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며 “둘 이상의 국가 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 이용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대통령실 직원의 자녀를 국방부 직장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데 대해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고 주장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 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