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미국 국방부발로 이달 말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저희는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마틴 메이너드 국방부 대변인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최근 북한 성명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으며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국정에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국민)정서'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국민)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또 (국민)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은 60%에 달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 61.2%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3.1%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했다.

21일 오후 예정됐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당일 오전 연기됐다. 이는 전날 여성가족부에 이은 2번째 부처 업무보고 연기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잡혀 있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일단 연기돼 일정을 재조정 중”이라며 “언제 보고할지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제 여가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정이 있어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국회 일도 있고 해서 조정하다가 통일부 시간이 너무 뒤로 밀려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히 정국의핵으로 부상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고 있어 통일부 업무보고가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전날 대통령실은 예정됐던 여가부의 업무보고도 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당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같은날 오후 5시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독대를 보고를할 계획이었다. 통일부에 앞서 잡혔던 외교부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독대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한 행정관이 최근까지 한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최근까지 청주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에 등재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그는 지난해 1월29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이후 해당 법인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고,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금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박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와 관련해 "향후의 치명률이나 위중증이 증가하거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확대될 경우 대통령실의 자율중심 방역 체계 입장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듯이 예측·통제·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자율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대응책은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지금 (자율방역)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했단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과 의료 대응 역량 등을 포함해 감안한 결정"이라며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민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현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현재의 ‘자율 방역’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확대한다면 정부가 추가 조처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오전 용산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율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방역 체계가 바뀔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은 예측도, 통제도, 대응도 힘들다”며 “일단 자율 방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대응책은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저희가 이런 방역 방식을 택하는 것은 (현재 바이러스)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감소했고 치명률은 낮다. 의료 대응 역량 등 여러가지 사안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을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다면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일 있다면 그때는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의 맥락'을 묻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사장들이나 검사 중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란 이야기를 늘 해왔고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언론에 장관들은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에게 정책에 관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적 브리핑 외에도 방송·라디오 출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 태세를 가동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이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앞서 저신용 청년을 위해 마련한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연 3.25%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 본 청년층의 대출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정부는 어려운 하청 근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도 충분히 있단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3000만원대다. 이대로 간다면 조선업 경쟁력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타협을 통한 해결책도 논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과 정부가 충분히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풀면, 그럼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5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부담되는 것은 맞다”며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산업현장에서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란 질문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