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라 밝힌 건 사과로서 충분”
대통령실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오른쪽)가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라고 밝힌 것은 "(사과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프레스센터에서 순방 동행 기자단과 만나 '강제동원 부분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나 전향적 발언이 (없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한 바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무상도 그렇고 역대 정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담겼다)"고 봤다. 아울러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부터 오부치-김대중 공동선언도 있고, 간나오토 담화는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한 총체적 담화의 내용,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거기서 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셔틀외교 (답방)할 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미래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과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부분을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과나 반서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03.17 13:44:32

尹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비판 여론 진화에 애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을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에 대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노동부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여러 목소리가 나온 것을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봐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3.03.21 19:16:30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통령실 “노동 약자에 어려움 주는 것으로 정치권서 둔갑시켜”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15일 대통령실은 현재의 근로시간 논란은 “정치권이 상황을 둔갑시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노동약자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 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마치 주 69시간(노동)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9’라는 숫자에 (논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접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보완 입법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며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삼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연차도 다 못쓰는데 몰아쓰기 휴가 가능한가’, ‘노동시간 노사자율 선택은 사장님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주 69시간제는 기절 시간표이자 비혼 장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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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6:40:00

尹 “日도 ‘강제징용 피해 3자 변제’에 호응해 걸맞은 행동 있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 측도 이런 우리의 생각에 호응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이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16일 윤 대통령의 합동 인터뷰 보도를 통해 "앞으로 한일 양국 간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하나씩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예를 들며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한 양국 셔틀외교 회복에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작년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확인하고 신뢰를 높여 왔다"며 "이번 방일도 이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형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16 20:16:40

대통령실 “포괄임금, 한달 휴가 가능하냐는 걱정... 근로시간 조정과 같이 검토”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지금 나온 숫자는 주 52시간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두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면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52시간 외에는 숫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주 69시간 근로가 숫자로 명시돼 있지 않는데, 정치권으로 논쟁이 넘어가면서 69시간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해 마치 노동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명확하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거대 노동조합에서 보호받는 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MZ 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재차 짚었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MZ세대뿐 아니라 다른 노동 약자와도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적합한지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노동 약자들이 가장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제시되니까 숫자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본다"며 69시간은 언론에서 계산해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가 장기간 연속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핵심 관계자는 "노동 약자가 걱정하는 것 중에는 포괄임금,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니냐, 한 달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있다"며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6 22:58:52

대통령실 “‘주 69시간’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尹 질책에 억울함 토로?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의 근로시간 논란은 정치권이 상황을 둔갑시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노동약자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다시 한번 취재진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주 69시간(노동)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69'라는 숫자에 (논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접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보완 입법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냐' '52시간+α냐'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같이 일은 시키고 수당을 안 주는 것, 그리고 한 달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와 관련해 'MZ 세대'를 강조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노동 약자는 ▲MZ세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등이라며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뒤의 두 그룹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약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MZ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약자와도 소통을 강화하며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 찾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대로라면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 고용부는 일이 몰릴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 쉬면서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Z 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MZ세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MZ세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주 69시간 근무'로 왜곡 전달됐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6 22:49:45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 약자 여론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사진)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날 김은혜 수석 브리핑은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대통령실이 연이틀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강조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03.16 19:00:01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MZ 세대 포함 여론 청취한 뒤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15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연이틀 '여론 청취'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도 '노동약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정해진)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근로자의 교섭 능력이 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일부 현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강제 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당 52시간이냐, 플러스알파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 한다거나, 말로는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으니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15 17:28:55

尹 “어릴 적 보던 日 거리 눈에 선해. 일본인 무슨 일이든 정직”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학업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갔던 시기를 언급하며 "지금도 히토쓰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윤 명예교수는 193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연세대에서 경제학·석사를 땄다. 일본 유학이 쉽지 않던 1967년에는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유학길에 올랐고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1982년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교수로 다시 일본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는 말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는 모리소바(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을 꼽으며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보겠다"고도 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인기 TV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는 2012년 처음 방송된 뒤 10년에 걸쳐 10개 시즌을 이어오고 있다.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로가 일상에서 찾은 가게와 음식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지를 방문한 에피소드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진행하다가 책상에 놓인 강아지 사진을 보고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많다. 막내는 써니"라며 애견인의 면모를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여당의 호평이 잇따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의 공통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나섰다.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윤 대통령이 셔틀 외교 부활에 강한 의욕을 보인 점을 감안해 일본 측에서도 신속하게 응해야 장기적인 셔틀 외교가 가능하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3.03.15 23:14:30

MZ 반발에 ‘화들짝’ 주 최대 69시간 근무 보완 지시…尹, 설명·소통 부족 지적한듯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편안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리하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여기에 청년층이 선호한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MZ 노조마저 개편안에 반대하고,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이라는 냉소가 쏟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있어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보다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국민에게 개편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에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마친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17: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