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 향후 한국 정권 교체 후에도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선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수정·보완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장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개편 내용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MZ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른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강 대 강' 대치 속 MZ세대를 껴안아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근로시간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했다.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청년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면서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전제 하에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는데, 한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물론 연장근로 총량범위는 넘을 수 없어 해당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 연장근로는 줄어드는 구조다. 휴일을 적립해 장기휴가나 안식월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추진하는 안도 내놨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선택하면 사업주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 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한 MZ세대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동조합 협의체로 지난달 21일 정식 출범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현 '주 52시간 근무'제도 안에서도 연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른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늘리는 대신, 장기휴가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 꼬집기도 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법정 유급휴가도 자유롭게 못쓰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검토한 배경에는 'MZ세대'가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번 근로시간 개편 정부안이 소위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 다분히 생산 활동에 전면에 서있는 청·중년층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강성노조로 대변되는 기득권 노조와 대치 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정 관계가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MZ세대까지 등을 돌릴 경우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겠냐는 얘기다.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내세우며 현재 거대노조와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나 불법노조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대표적이다. 그 와중에 MZ노조 등 신규 노조에 대한 행보는 온도차를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 양대노총에 대한 노조 지원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해당 지원사업의 90%를 독점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으로 한정했던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포함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양대노총이 양분해 온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에 새로운 노조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올해 지원사업 예산으로 배정된 44억원의 예산 중 50%를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학계 한 교수는 "그저 개편안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노정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발언은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완전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청년층,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원안 보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닫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처럼 인식이 확산된 데는 잘못된 방향의 정책홍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치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혔다”며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시간만 바꾸면 교섭력이 떨어지는 청년 입장에선 일만 더 하고 돈은 덜 받는다는 인식이 당연하고 실제 여론도 그렇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8일만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대통령실의 'MZ 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고 내용에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은혜 수석의 서면 브리핑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로 표기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안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혁신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양국이 공유하며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맥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지소미아 관련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이상의 안보 협조가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대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을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넘어 포괄적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제도 개편이 대해 각계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왼쪽에서 두번째가 매달 두차례 정기 회동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고,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만찬 참석자들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여소야대’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데도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깨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9%포인트(p) 추가 확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간 반대하다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때 대국민 설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반대를 해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국민을 잘 설득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다"며 "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최전선에서 잘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만찬에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주된 대화 소재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성과들이 이번 일본 순방에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비롯해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나 다음달 있을 여당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김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친윤(친윤석열)계로 구성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여기 지도부가 다 대통령선거 때 동고동락한 사이라서 더 믿음이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가 흥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지도부 외에 추후 김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까지 함께하는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같은 회동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전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축하 자리가 주된 내용이었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힘써주신 데 대한 격려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찬 회동 전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독대는 없었다고 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사진 맨 오른쪽)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오른쪽에서 네번째) 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오른쪽에서 세번째)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대표가 이날 임명한 당직자 가운데에는 공천 실무 책임자인 친윤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만이 유일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대일 외교의 여파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13일 윤 대통령의 주간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4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10일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조급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이해가 확대되면 지지율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하기로 하고 내린 결단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지율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는 16∼17일 방일하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고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에게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현 기조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역사가 존재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우리가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기는 국민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손잡았을 때 쏟아졌던 국민적 지탄을 떠올리게 된다"며 "큰 리더들이 감당했던 역사적 결단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영향도 작지 않다는 대통령실 일각의 분석도 있다.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국정 지지도 낙폭을 한층 더 키운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크게 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이같이 느슨해진 지지층 결집도는 내달 한미 정상회담과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차츰 복원될 수 있을 거라는게 대통령실 자체 전망이다. 국회 일정상 이달 말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수 지지층이 다시 뭉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내달 한미정상회담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3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윤 대통령의 방일(訪日) 일정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직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씨를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전씨의 가족 A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구두 경고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 및 주변인이 각종 사업이나 인사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즉각 조치에 나서는 게 원칙이다. 한편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딸도 캠프에서 촬영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당시 전씨와의 친분에 선을 그었고, 선대본부도 “자원봉사처럼 캠프를 몇번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일본의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의 통큰 결단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튜브 쇼츠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앞선 9일 일본 중의원(일본 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