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7일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학폭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총리는 첫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가해 학생의 학폭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학폭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학폭 소송전'에 나섰던 것에 대해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전 질의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었고, 또 자녀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도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7시30분쯤 정 변호사에 대한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는데, 정 변호사가 사퇴 입장을 밝힌 지 4시간30분 만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 취소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전격적인 인사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과 학폭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학폭 문제를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가 언급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직접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문제(학폭)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체계의 개선 방향과 범위에 대해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또 정확하게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며 "예컨대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를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등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폭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라며 "학생 간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것인지, 일방적인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지, 또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가,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이게 입시 관련됐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 이번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제시했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학폭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이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한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4시간30여 분 만에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역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임용 전후에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국민에게 소명한다는 자세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는 내용 없이 충실한 답변 작성을 예비 후보자에게 부탁하면서 이 같은 경고성 문장을 포함했다.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총 60페이지 분량 사전 질문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질문서 일부를 보강할 방침인데, 질문서 보강이 정 변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문서의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다단계·도박·성매매·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나 ▲본인이 사회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 생활(내기골프·도박 등)을 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 또는 재난·위기 상황에 골프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나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이라고 문제제기 받을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 등 질문이 있다. 정 변호사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하다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었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사실상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 ▲공무상 해외출장 시 배우자 또는 가족 동반 사실 여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차이 여부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했지만 대개 후보자에게만 집중하고, 가족에 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어 대통령실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학교 폭력’에 관한 자녀의 연관 여부 등 기존 질문서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고 질문도 더 세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욱 분명한 사전 경고로 해석될 문구를 넣는 등 후보자의 ‘진실한 답변’ 유도 방안도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도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 삶을 어디까지 뒤집어 살펴볼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과 관련,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6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 인한 충격파 속에 '인사 검증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 검증 방식으로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법한 선에서 검증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낙마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물었으나, 정 변호사가 아들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강제 전학 취소 소송 판결문, 학교폭력 사건을 익명으로 다룬 5년 전 언론 보도 등이 엄밀한 의미의 공적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변호사 본인이 실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대응 방향을 재빨리 인사 검증 제도개선 쪽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 한층 민감해진 여론을 정면으로 자극했다는 게 자체 판단이었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이면서 피해 학생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과 달리 정작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사진)으로서도 입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어 학폭 가해 전력의 아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킨 불공정 사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이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학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대학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발령을 취소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참모들은 임기 시작 전 하루라도 빨리 논란을 매듭짓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모처럼 상승세를 나타낸 국정 지지도가 이번 인선을 둘러싼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제기하는 의구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실 검증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파장을 주시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과 검증의 뼈대를 이루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한때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던 정 변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사 검증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위법 우려가 있고, 우수한 자원이 공직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조만간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 "공직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문제여서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자녀 학폭 논란이 제기되면서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4시간30분 만에 임명을 취소하며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에 한계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왔다"며 "과거 사례처럼 개인정보 수집을 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수집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 자녀 문제처럼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임명 전에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인사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걸러내지 못한 대목을 두고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는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에 경찰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도 참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뉴스1에 따르면 한편에서는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도 부실 검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항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대통령실 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수행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모두 검찰 출신 인사가 맡고 있어 같은 검찰 출신 인사의 부적격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난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 문제여서 미흡한 문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녀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거를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가 된 학생부,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개인은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또는 부모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니까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냐"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앞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히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나 그 이후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 방안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와 대통령실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몰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직 예비 후보 사전질문서'에 소송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는 지적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나'라는 소명 항목이 있다. 정 변호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26일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대처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학교 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된다”며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사 출신(제37회 사법시험 합격)인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같은 방을 사용했던 기숙사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명이 취소됐다. 정 변호사 측은 당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19년에서야 이뤄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