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오후 7시 반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임기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 8개월 가량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검찰 출신이라는 경찰 내부의 불만,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실질적 보장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 국가 지원 등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부모급여' 등과 같은 기존 대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기조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가 나경원 전임 부위원장의 거취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를 시급히 재정비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생각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 추진돼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 저출산위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이민 정책,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어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청산 등 어려운 개혁을 담대하게 해내셨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은 정직하고 큰 정치로 개혁의 문민시대를 열고, 세계화 구상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신 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4일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 "금융실명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 어려운 개혁을 담대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김영삼 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 확고히 세우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길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 대통령 뜻을 이어가겠다"며 "거산의 큰 정치와 바른 정치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1993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선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모든 분야를 바꿔놓았다"고 회고했다. 한 총리는 "문민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업적을 세웠다"며 "무엇보다 하나회 해체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이후 30년간 이룩해온 성취와 반성을 토대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 표현을 사용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은 22일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아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에는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진료인력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 상급 종합 병원평가시 소아진료체계 지표 반영 등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날 현장에서 의료진, 전문가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진료, 응급 등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 수가를 보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 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 호흡기 등 의료 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날 간담회에서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인공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특히 지방에 갈수록 너무 사정이 열악해 아이가 지방에 살면 부모가 아이 업고 서울로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년간 정부에서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22일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말했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봤고,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소아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면서 “교육·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노력이)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의료진에게는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아 의료진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소아과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최근 수년간 누적된 문제였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단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겐 “소아과를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에 대해선 일부 언급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로부터 상납금(월례비)을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누구도 이걸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다. 완전히 ‘왕따’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 표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라며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숫자가 유행이다. 133, 이건 무슨 사건번호냐. 275, 이건 압수수색 횟수냐”며 “수백번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 275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아는 사람까지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곁에 있는 것만으로 표적이 된다.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근처에 있다면 철저히 조심하라’고 말해왔다”며 “다행히 제 주변 사람, 이웃집, 친지, 후원금을 냈다고 조사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 문제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것이냐”라며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275회 압수수색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적정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