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 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들 주문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 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 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모두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손모씨는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됐다. 이런 대규모의 거래가 시세 조종을 위한 통정매매나 의도적인 고가 매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손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힌 명함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명함에는 군청색 양복과 하늘색 넥타이를 맨 채 밝게 웃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한국 시장은 열려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있습니다”라는 글귀가 배치됐다.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 마크와 함께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소개도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라는 대통령실 주소와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도 적혔다. 다만 이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명함은 아니다.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다수 오갔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만 입건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과 관련, 이 언론사에서 받을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이고 배상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언급하는 건 이르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배상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를 통해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고 백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은 12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 세대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라는 제목의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과 만나 노동 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푸안전처 등 각 부처·청 국장과 과장, 사무관 15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MZ 세대를 비롯한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하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 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이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이나 동물 보호단체 기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과거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보도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도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오수 판결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한 공모관계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만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씨가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 추진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