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튀르키예 영부인에 지진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이 튀르키예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0일 "튀르키예 국영통신 '아나돌루 에이전시'가 19일(현지시간) 세계 여러나라 영부인들이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영부인에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김 여사의 서한 전달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영통신은 '세계 영부인들이 치명적 대지진에 연대감과 위로를 전하다'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지원을 상기하면서 서한을 보냈다"고 실었다. 기사에는 "한국 국민은 튀르키예가 이번 지진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구호지원 물자와 성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김 여사의 서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김 여사는 서한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양국 간의 우정이 튀르키예 국민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에미네 튀르키예 영부인과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와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인연이 있다. 이 매체는 김 여사 서한과 함께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가봉,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영부인들이 유선 연락과 서한 등을 통해 위로와 지원 의사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튀르키예 영부인에 지진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이 튀르키예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0일 “튀르키예 국영통신 ‘아나돌루 에이전시’가 19일(현지시간) 세계 여러나라 영부인들이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영부인에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김 여사의 서한 전달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영통신은 ‘세계 영부인들이 치명적 대지진에 연대감과 위로를 전하다’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지원을 상기하면서 서한을 보냈다”고 실었다. 기사에는 “한국 국민은 튀르키예가 이번 지진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구호지원 물자와 성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김 여사의 서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김 여사는 서한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양국 간의 우정이 튀르키예 국민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중고차 미끼 매물에 대한 단속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중고 자동차 미끼 매물 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는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토부는 긴밀히 협력하며 전세사기 배후 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앞줄 왼쪽)은 개혁과제 이행,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난방비 폭탄’ 등 민생경제 위기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민에게 전파됐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폭탄급'으로 인상되고, 택시비 인상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까지 논의되면서 고물가에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이에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응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같은날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통신업계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점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이 고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기는 것에 대해 '돈잔치'라고 직격한 지 이틀 만에 회의에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대출-예금 금리차(예대마진) 공시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예대마진을 축소를 끌어냄으로써 서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논리다. 통신산업의 경우 사실상 '필수재'이지만 통신 3사 과점 구조가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요금제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 대통령은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도 지시했다. 지난 16일 저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는 "악덕범죄"라고 분개하면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이 또한 서민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14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간 윤 대통령은 상인 간담회에서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며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방비 폭탄 등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정 지지율은 다시 오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2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35%가 긍정 평가했고, 58%가 부정 평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 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추이를 보면 1월 3주차 조사에서 36%였으나, 설 연휴 이후의 지지율이 반영된 2월 1주차 조사에서는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2%포인트 더 떨어져 32%였다.

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거리를 둔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신속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순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아직 대통령실로 송부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적 절차인 만큼 받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앞세워왔다.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전국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총 2624건이 접수됐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지자체별로 당국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6일 '백악관이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사진)의 국빈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블룸버그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해당 보도는 방미 시기를 4월 하순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양측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을 협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시기와 형식 등을 예상한 보도들이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