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한 탓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 등이 벌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어려움을 살피고 고물가 대응 등 대책을 챙기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왔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먼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로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자체 분석 결과, B씨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455회에 걸쳐 공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비교할 때, 불과 사흘 동안만 주식을 매수하고 2년 가까이 거래가 없었던 김 여사의 경우 유·무죄를 다툴 여지도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것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매수 유도’ 당하거나 ‘계좌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3·4·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 판결문이 오히려 김 여사의 무고를 밝혀주는 자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면서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A씨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은 '스포츠 비전'을 제시했다. 스포츠 비전은 ▲ 스포츠 산업의 국가성장 동력 육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 국민 건강과 생활 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스포츠 새로운 도약 준비할 때"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두 차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 종목별 연구와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스포츠를)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보고회에 앞서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과의 사전 환담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 가보니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 위상이 국가 지도자 못지않았다"며 스포츠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금융 산업과 협력해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며 스포츠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협력 필요성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산업이 발전하려면 일류 배우가 필요한 것처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류 선수가 중요하다"며 '스타플레이어'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 양궁 훈련장·메디컬센터 등 찾아…활쏘기 체험도 이날 보고회는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후 양궁 훈련장과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양궁 훈련장에서는 김성훈 국가대표 총감독으로부터 선수들을 소개받은 뒤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윤 대통령은 "활을 한 번도 쏴본 적은 없지만, 시합 때 재밌게 본다"며 준비된 7ｍ 거리의 과녁을 향해 활을 겨눴다. 양궁 선수들은 주로 70ｍ 과녁을 사용한다. 처음 쏜 화살은 과녁에 맞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화살이 8점과 9점 사이에 꽂히자 구경하던 선수들은 환호와 함께 손뼉을 쳤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오늘부터 훈련 시작인데 응원합니다. 양궁 국가대표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이어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방문, 인공지능(AI) 기반 운동량 분석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수들에게도 격려 인사를 전했다. 훈련을 진행하던 신석교 남자하키 대표팀 감독은 "대통령이 오셔서 선수들 사기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디컬센터 내 물리치료실과 첨단과학장비존도 찾아 부상 선수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진천선수촌 방문에는 박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탁 진천선수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안상훈 사회수석·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계좌가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선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1심 선고 후 “‘김 여사 공소시효 남았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같은 판결 후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의 불거져 나온 한편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 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래 중 다수는 통정·가장매매로 분류됐다. 주식 거래는 여섯 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뤄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 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바뀐 선수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된 건 맞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찬치’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자이익의 급격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6~7억원, 많게는 1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과도한 '돈잔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일정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실제로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서 규제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금리 15.9%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를 횡재세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수석실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상생금융' 언급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은행이)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경제수석실 명의로 배포한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 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은행권과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및 이익의 사회 환원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 외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이 사용하는 금융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사진) 특검'을 촉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전주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자 그에 대한 맞불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초부터 이어온 '방탄 국회'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찌감치 나온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