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병원 찾은 尹 “소아과 병원 부족. 긴급 의료·24시간 상담 보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방금 소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19개월 된 아기,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서 가고 전화 전문가 상담도 해야되는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소아과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장말씀을 듣고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2023.02.22 18:35:44

대통령실 로비 불시점검한 尹…리모델링 초안 백지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이용 공간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로비 리모델링 초안을 직접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은 최근 외국 정상 등 외빈이 드나드는 청사 1층 출입구와 로비를 정비하는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달 안으로 새 단장을 마칠 계획이다.
애초 담당 부서는 비좁은 로비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1층 기자실과 브리핑룸 사이 공간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불시에 1층을 둘러본 뒤 "기자들이 다니는 통로는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자들에게 "직접 한번 보라"며 "로비를 넓히면 여기 걸어 다니는 공간이 있겠나. 없던 일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출입구와 로비 정비는 초안을 보완해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올해 국내외에서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국격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현재 가벽이 설치돼 기자실과 로비 사이가 완전히 막혀 있지만, 향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등을 설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자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거론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3.02.22 10:08:07

尹이 ‘완전 근절’ 지시한 ‘건폭’은 무슨 뜻? 대통령실 “문제 심각성 표현 위해 사용”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두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는데, 그만큼 윤 대통령이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금년에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조 정상화'를 이뤄내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에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셀프 감사' 또는 '지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부처에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4 15:05:43

미공개 김건희 녹취록 공개… “굿 한 적 없고, 주가 조작 몰라” 억울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속 논란’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억울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굿은 해본적 없고 주가조작은 전혀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이같은 발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기자와의 7시간 전화통화 녹취록인 일명 ‘김건희 녹취록’에 담겨 있다.
이는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 지난 2021년 7월초부터 12월초까지 나눈 대화를 서울의 소리 측이 녹취한 것으로 최근 ‘월간 조선’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김 여사는 자신과 어머니 최은순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21년 11월 15일 직접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당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내일 또 권오수 또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며 도이치모터스 건을 묻자 김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냐, 몰라.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여사는 또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무속 논란과 관련 해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며 무속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뿐 추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특정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며, 여러 종교에서 말씀하는 사랑, 관용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무속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역사적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 판치는 것이다, 나라에 망징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내부 권력다툼과 최근 다시 불거진 ‘천공 스승’(사진) 관련 의혹 등을 들며 “나라에 망징(亡徵)이 있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역사 고전을 보면 망징 중 하나는 집권세력 내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현재를 난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역사적으로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지금 천공 스승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문제가 되면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천공은 스스로 스승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원천진압을 하고 아예 못 나오게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하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3.02.21 22:44:57

尹 “건설현장 불법 단속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돼”...‘건폭’ 엄정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고는 국무회의 직후 열렸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에 관한 실태 보고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20:07:21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 출범…尹 “불법·탈법 알면서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른바 ‘건폭수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21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21:27:42

尹 “건폭 근절까지 엄정 단속해 법치 확고히 세워야.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은 21일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고는 국무회의 직후 열렸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에 관한 실태 보고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20:33:35

尹,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곧 국회로 송부”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2023.02.21 17:21:50

尹 “혈세 수천억 받으면서 회계 공개 거부한 노조에 단호 조치”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회계) 공개 거부하는 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장부 미제출 사태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신산업 육성 관련, 산업화 시대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 쌀은 데이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17:50:01

‘깜깜이’ 회계·제출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국고 보조금 환수 등 초강수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고리로 노동개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는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장사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응과 노동개혁 추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의 만성적 불법행위는 건설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도를 넘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주간 접수된 불법행위만 2070건에 달했으며 '월례비 강요' 1215건(58.7%), '노조 전임비 강요' 576건(27.4%) 등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불법행위 종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을 향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중단,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초강수 카드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강성 노조에 칼을 빼든 데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득권 노조를 불법·갑질이 만연한 개혁의 대상으로, 서민과 청년을 피해자로 치환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추동한다는 해석이다.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 '채용 장사'가 대표적이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채용 강요'가 57건으로 4위를 차지했는데, 노조 간부 자녀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받고 일자리를 주는 행위로 청년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녀 채용 세습', '불법 채용 장사'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과 서민"이라며 "노조의 취업 사기, 자녀 채용 장사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20∼30대 공무원들을 만나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가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2023.02.21 17:5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