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쇄적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4일) 지시한 9·19 군사합의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시·정찰, 심리전·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및 스텔스 무인기 생산 체계를 연내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같은 날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군(軍) 당국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 통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국민에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아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으며, 3일까지 정밀 분석을 거쳐 무인기가 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관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라며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은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 같은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폭이 부쩍 넓어졌다. 집권 초 외부 노출을 자제했지만, 연말부터 소외계층 중심의 '약자 동행' 행보를 집중 소화했다. 새해에는 5부 요인과 국회의원 200명이 모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국정 내조'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4일 뉴스1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내조를 펼쳤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에게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 번 모시겠다"며 별도의 초청 의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폭 행보'는 지난 연말부터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에만 총 18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으며,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과 동행하기도 했다. 두 달 전인 10월에 5건의 일정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행보가 대폭 늘고 과감해졌다. 김 여사는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식료품을 전하거나,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등 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봉사활동을 소화했다. 그는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위탁부모 등을 만나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하루 전인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서는 "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국정 내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대통령 부부동반 등 필수 일정 외에는 주로 취약계층을 챙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비(非)정치 영역 행보에 집중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정치권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등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의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공개된 신년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제2부속실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김 여사는 집권 2년차에 들어 행보를 더 넓혀갈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 못 챙기는 영역, 자립준비청년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다. 역대(영부인들이)가 그랬다"라며 "윤 대통령도 영부인에게 '낮은 자세로 많이 다녀라'라고 당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행보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연계해서 해석하는 시각을 일축하면서도 "여사가 보기에 본인이 살피고자 하는 분들은 어디든 계속 꾸준히 찾아가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 내외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왼쪽) 부부를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 의원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관저로 초청한다는 뜻을 각각 전달했다. 아직 회동 일시는 정하지 않은 채 양측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신년회 후 자신이 윤 대통령 내외와 장시간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안 의원 부부 관저 초청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새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에 당 안팎의 촉각이 온통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앞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초청으로 부부 동반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에는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4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부부와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저 초청과 윤심을 연결하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관저 초청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에겐 모두 열려 있다. 관저는 찾아오겠다면 다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전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오월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방문은 정치적 쇼가 아니다”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이 무색하게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일제히 삭제되면서 항쟁 중심지였던 광주·전남 지역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성명을 내고 “5·18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5·18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5·18 항쟁 당시 오빠(고(故) 김형영 열사)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기록 말살’에 빗댈 수 있다.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5월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정권을 잡은 승자가 역사적 사실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5·18은 집권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쓴 열흘간의 기록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편집된 역사 서술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광주시민을 욕보이며 물의를 빚고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짓 정치쇼로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5·18을 부정하고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이 구체적 역사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고,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2023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극적 내조를 펼친 사실이 전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사님께서 ‘여성 의원님들의 역할을 응원한다’고 하시며, 조만간 초대하시겠답니다”며 “국민들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가 “기자 때부터 잘 보고 있다”며 “‘지금도 대통령께서 많이 어렵다. 새해에도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SNS로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여성 의원들과 인사하면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해요” 등의 말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정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스탠딩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윤심(尹心)’ 논란을 의식한 듯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등 당권주자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에선 “대통령실,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에겐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운영·기재·외교·국방·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부산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괜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무위원들과 참모진에 새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연초에 부분 개각을 단행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에게 '개각은 없다'고 못 박아 연초 개각설은 일단 잦아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신년 개각 및 참모진 개편설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참모진을 상대로 한 중폭 규모의 개각이 연내 단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3월8일) 이후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 언론에서 (개각 대상)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그런 것에 괜히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민생부처"라고 부르며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를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다. 이같은 정책 대응으로 인해 결국에는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왕, 빌라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위해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돼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어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고 치켜세우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