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비태세 강화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긴급 수정했고, 그 결과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비태세를 하루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 격추 실패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지 않았나"라며 "군이 윤 대통령 질책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전날 오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론 부대 창설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범 시 격추를 위한 전력화 등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했다.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자체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고 대통령실은 짚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에게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기강 해이나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고 (더 확실한 대응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상공에 출몰한 지난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아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작전 중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 상황이 아니었다”며 “NSC를 여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기 위해서인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참모진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우리 대응 방향과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점검회의가 소집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첫 달궤도선인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누리호는 앞으로 1년간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 다누리호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발사된 지 145일 만에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발사 성공 당시 메시지에서 "다누리호는 신자원강국·우주경제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북 무인기 침범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27일 반박 입장을 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쟁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NSC는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북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군사 합의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공개한다.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는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이 발표한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의 국고 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금액이 해마다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데다 회계 부정 등도 확인됐다고 한다. 윤서경 대통령(사진)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밝히자 마자 곧바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역시 윤 대통령의 혈세에 대한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기업 공시와 같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시스템을 주문한 데 이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노동조합에 이어 국고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명성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불법 이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추진도 공약했다. 정부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방만한 사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8일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 브리핑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제도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 귀족노조가 다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를 착취·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 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4천100자가 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 아래 합동보고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 우리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기업 정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인센티브 제공, 시장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 한 몸이 돼 관료주의를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또 시장 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국제화된 마인드'를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간 보다 적극적인 업무 협조도 독려했다.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며 "새 기술은 새로운 투자와 시장을 만들어낸다. 소위 '경제는 센티멘탈(투자심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기대가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사장, 대한상공또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등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띄운 무인기 몇대에 우리 군의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북한 무인기 침투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만 중시한 채,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관련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쟁(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휘젓던 시각에 윤 대통령의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은퇴견을 옆에 두고 참모진과 회의한 시간은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1대는 특히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고, 우리 군은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