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 이미지를 두고 외국 디자인 도용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연하장을 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각계 인사에게 발송된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내년 1월 1일 오전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할 신년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수석실에서 신년사에 담겼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고했고, 이를 취합해 초안을 완성한 단계"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년사 분량은 20분 안팎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3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신년사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지향해왔지만,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민간 지원 역할도 중시하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을 통한 경제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재계와 소통도 강화하는 흐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신년 행사에 불참한 데 반해 윤 대통령이 다른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도 거듭 부각할 전망이다.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에는 그것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요즘 업무보고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며 "3대 개혁은 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과 같은 콘셉트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냈던 것처럼, 경기 한파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모아달라 호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공감을 자아내는 연설이 될 것"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노변정담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때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회견도 별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보고와 해외 순방으로 1월 중이 어렵다면 이후 연초에 '신춘' 회견을 여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 이미지를 두고 외국 디자인 도용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연하장을 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각계 인사에게 발송된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확전각오', '핵 두려워 마라' 등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점검에까지 나서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후속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응징·보복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재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줄곧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비판하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과 직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언급하며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최첨단 드론부대 창설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킨 것은 "확전도 각오한 상황관리"였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작전 수행 중 갑자기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7일 오전 열렸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내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 2대 또는 3대를 올려보낼 수 있게 조치하라"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다음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후 더 강해졌다. 28일에는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우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다.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통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내용으로는 국민과 군의 안보 의식 이완을 경계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대북 유화정책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 경계 이완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5년의 '희망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현식을 직시하고, 강력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6일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전술핵 투발 수단이 첨단화·다양화 되면서 우리가 단 한대도 격추하지 못하는 북한의 무인기가 북한의 비대칭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 또한 방어전력 증강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안보 전력의 허점이 고스란히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에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이 외국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새해 연하장은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컨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년을 맞아 해당 연하장을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연하장이 세계 상업용 이미지 전자 거래회사에 게재된 해외 작가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하장이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각계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스한 온기가 국민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했다. 특히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드라마·영화, 김치 등 K-푸드, 수원화성, 탈춤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디자인에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비태세 강화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긴급 수정했고, 그 결과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비태세를 하루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 격추 실패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지 않았나"라며 "군이 윤 대통령 질책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전날 오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론 부대 창설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범 시 격추를 위한 전력화 등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2022년 2만7천215개로 4천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데 따라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