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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전 최고위원, 무소속 부산시장 출마 선언
이종혁 전 최고위원, 무소속 부산시장 출마 선언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한국당을 떠난다"며 "무소속 시민 후보로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며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는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수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근본을 잊지 않는다). 마시던 물에 침 뱉지는 않겠다"며 "다만 반 시대적, 반 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한국당이 참 안타까울 뿐"이라고 일갈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제 남은 정치인생을 당에 대한 충성보다는 나라와 국민에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고 마치려 한다"고 다짐했다.홍준표 대표 지명으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연말 당직을 사퇴한 그는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 전 최고위원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야권표 분열로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이 전 최고위원은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 보좌관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과 경남도 정무특보를 지냈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8.03.19 10:03:20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D-3… 거대정당 기득권에 후퇴하는 4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D-3… 거대정당 기득권에 후퇴하는 4인 선거구
4인 선거구 확대안을 담은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거대 정당의 짬짜미 속에서 후퇴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기한일인 오는 21일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로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군소정당과 이를 막으려는 거대 정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개정안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관계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4명 뽑는 선거구로 정당과 관계없이 득표율 순서로 당선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이 수월하다.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1인 1표’의 가치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4인 선거구를 확대한 안을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각 시·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잇달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시·도 의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의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4인 선거구 쪼개는 시·도의회… 기초의회 기득권 놓지 못하는 거대정당18일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도의회에 따르면 대전·인천·부산시의회와 경북·경남·경기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수를 줄이고 이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체의원 57명 중 46명이 한국당 소속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14개 확대 안을 4개로 수정했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최종 획정됐다. 이는 2014년 제6기 지방선거보다 4인 선거구는 2곳 늘었지만 2인 선거구는 오히려 2곳 늘어나고 3인 선거구는 3곳 줄어든 것으로 중선거구제 취지에 역행한 선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1·2위 후보만 당선하는 소선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며 “한국당이 획정안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도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인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대전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2개 확대 안을 4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 수정·의결했다. 2014년 지방선거와 똑같이 2인 선거구는 9곳, 3인 선거구는 19곳으로 최종 통과됐다. 민주당 15명과 한국당 4명 등 어느 시의원도 수정안 의결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기초의회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양당의 짬짜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2일 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시의회의 수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정의당과 미래당 등은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336개 기초의원 당선자 중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단 4명, 1.1%뿐이었다”며 “4인 선거구 쪼개기는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겠다는 끝없는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공천=당선’인 2인 선거구 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거대 정당이 기초의원 공천으로 내 사람 챙기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거구획정위 존중하지 않는 시·도의회… 일부 지자체 선거구획정위에 노골적으로 개입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언론·법조계·시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시·도지사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조례로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선거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의회의 영향력을 배제해 인구 편차와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독립된 별도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시·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아무리 독립된 안을 만들더라도 시·도의회를 거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 3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 시·군·구의원선거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시·도의회에는 ‘존중’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무시되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수정·의결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에 시·도의회 추천 인사 또한 배제해야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안이 초안에서 대폭 축소된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참고용으로 제안한 선거구획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앞두고 시는 4인 선거구 6개 안을 담은 안을 획정위에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4인 선거구의 35개 확대안을 초안으로 제시한 획정위는 시의회·구의회 등의 반대 때문에 4인 선거구 확대에 부담을 느껴왔다. 결국 획정위는 시의 안에 동대문구 사 선거구를 추가해 4인 선거구 7개 안을 최종 의결했다. 초안보다 4인 선거구가 28개나 줄어든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참고용이라고 말했지만 대폭 줄어든 안에 획정위원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시가 의결을 앞두고 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안 의결 앞둔 서울·대구·전북… 원안 통과 불투명오는 20일 서울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의결한다. 민주당·한국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7개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9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민주당마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는 대구시의회는 한국당 대구시당의 반대로 4인 선거구 6개 안이 2인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펼치고 있다. 장 위원장은 “경기에 심판 역할을 하는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이 규칙을 선수로 참가하는 한국당 한 팀만이 독점적으로 룰을 바꾸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기의 기초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계명대 김관옥 교수(정치외교학)는 “특정 정당이 지자체장과 의회까지 독점하면서 의회의 지자체 견제와 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며 “4인 선거구 확대로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정치신인의 등용을 보장해 기초의회의 토론과 지자체 견제를 활성화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실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시·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수정된 지역(단위: 곳)지역 / 2인 / 3인 / 4인<대전>선거구획정위안 /5/ 12/ 2시의회 수정안/ 9/ 12/ 0<경기>선거구획정위안/ 80/ 74/ 2도의회 수정안/ 84/ 74/ 0<인천>선거구획정위안/ 13/ 20/ 4시의회 수정안/ 22/ 18/ 1<부산>선거구획정위안/ 30/ 23/ 7시의회 수정안/ 44/ 23/ 0<경남>선거구획정위안/ 38/ 32/ 14도의회 수정안/ 64/ 28/ 4
2018.03.18 19:47:21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후보 사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후보 사퇴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과 이혼 전 여자문제가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했다.박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6일(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제기에 따른 지사직 사임)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마음을 굳혔으나,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며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안 전 지사의 친구이자 동지로서 정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 6일 도지사 도전을 멈추려고 했으나 그날 특혜공천과 불륜의혹이 제기돼 사퇴를 하게되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돼 사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관련된 분의 명예도 지켜드려야 했다”는 박 전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수용으로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변인은 “죽을만큼 고통스러윘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3월 6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사퇴를 선언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라는 ‘영광’을 입은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입장 전문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저는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지난 3월 6일에 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마음을 굳혔으나,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관련된 분의 명예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의 소명을 모두 수용했습니다.최고위원회의 수용으로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죽을만큼 고통스러윘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아무리 오염된 정치판에서도 옥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이제 3월 6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사퇴를 선언합니다.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라는 '영광'을 입은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저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께 엎드려 용서를 청합니다.그 동안 응원해주신 충남도민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8.03.14 17:52:15
이규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기자회견
이규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기자회견
이규희(57)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14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천안역 지하상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문화선진국, 의식선진국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으로는 △원도심 초중고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사오고 싶은 원도심 △독립기념관 인근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야생화수목원 유치을 통한 독립기념관 일대를 체험교육 메카화 △동부지역 제2 에버랜드 유치 △수도권 전철 병천까지 연장 △농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다.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공공기관의 브리핑룸이나 선거사무실이 아닌 지하상가에서 가진 것은 원도심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기자회견 장소를 지하상가로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중앙당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태선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후보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천안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이규희 위원장은 한태선 예비후보에게 패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한 예비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천안갑에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단 박찬우 전 국회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이 위원장은 “만약 2016년 총선에서 제가 출마했다면 100% 승리했을 것이다”며 “자유당 이후 천안 동부 6개면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성원이 크다. 저 이규희 고생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이번 천안갑 재선거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의원이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8.03.15 17:31:04
박수현 후보자격검증 국민배심원제 결정 따르겠다
박수현 후보자격검증 국민배심원제 결정 따르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특혜공천, 여자문제 논란과 관련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제안한 국민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측은 13일 밤 논평을 내고 “본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당과 국민, 충남도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논평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예비후보는 “국민배심원단 검증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공정하게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8.03.14 10:15:21
민주당 공주시 일부 출마예정자
민주당 공주시 일부 출마예정자 "박수현 지지" 성명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충남 공주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 등 15명은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진상 규명 없는 (예비후보) 자진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출마 희망자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후보자격 검증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졸속 결정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지역위원장으로서 박수현 예비후보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성명에는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 우영길·이종운·배찬식 공주시의원, 이광수·최 훈·박수현·오영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및 출마희망자, 이상표·서승열·이재룡·임달희·박영진·오희숙·박석순 공주시 의원 예비후보 및 출마희망자가 서명했다.
2018.03.13 16:24:30
아파트 통장은 입주자 명부 왜 가져갔을까…구청 진상파악
아파트 통장은 입주자 명부 왜 가져갔을까…구청 진상파악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단지 통장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서구청은 12일 통장 A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체 입주자명부를 요구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하다며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아파트 호수와 각 세대주 이름만 간추린 편집본을 전달했으나, A씨는 모든 세대원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전체 입주자명부를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A4용지 50여쪽 분량인 명부에는 동·호별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날짜, 자가 여부,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보유 자동차 대수, 면적 등 주민들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담겼다.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A씨가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홍보 문자메시지가 하루 5통가량씩 들어온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서구 관계자는 "주민실태조사는 구청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며 "통장이 방문할 때마다 부재중인 주민에 대해서는 구청이 따로 우편 조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입주자명부를 요구한 목적과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 범위 등을 파악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해촉할 방침"이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다면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아파트 한 주민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출판기념회 일정이며 선거사무소 오픈 소식 등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라며 "문자를 보내는 이들이 특정 정당 소속인 데다 서구를 지역구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2018.03.12 15:56:20
박수현
박수현 "선거운동 재개…미투와 흑색선전은 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폭로 이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던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주일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박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께 사죄드릴 수 있을지 성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역 각계 원로와 대표들을 찾아 뒤로 숨지 말라는 격려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안희정의 친구로서 사죄드리며, 도민 여러분께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다"면서도 "안희정의 공과 과는 구별해야 하며, 도민과 공직자의 땀으로 일군 성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안희정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지방의원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며 정치공작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미투 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선전은 다르다"며 "네거티브 정치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시의원에 좋은 감정을 가진 있는 것은 맞다"며 "(별거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9·20대 총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다가 도지사 후보로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이 시점에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고 결정에 대해 "자진사퇴 등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식으로 최고위에서 저를 출석시켜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 때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2018.03.12 14:38:33
총선 금품수수행위 제보자에 선관위, 2억6000만원 포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총 포상금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박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A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A씨가 받은 2억6000만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8.03.06 19:52:14
선관위
선관위 "박준영 금품수수 제보자에 포상금 2억6천만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총 2억6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선관위는 당초 A씨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포상심의위원회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로 포상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A씨가 받은 2억6천만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모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한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B씨에게 역대 최대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8.03.06 1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