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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지방선거 숨은 변수될까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연극, 출판, 음악 등 예술계 전반으로 확산한 미투 운동의 충격파는 조만간 정치권에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성범죄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시작됐다는 데 있다. 권력 암투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치권은 과거부터 각종 성추문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 등에서 “주변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 여기(정치권)에서 미투가 터지면 끝이 없을 것”, “요새 만나기만 하면 미투 이야기만 한다” 등 피해 사례를 암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정치권이 미투 운동에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다퉈 성범죄 연루 인사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성매매 등의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까지 포함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성폭력 기소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기준을 세워놨다. 그럼에도 각 정당이 공천단계에서 성범죄 연루 인사를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규모 자체가 대선, 총선과는 급이 다르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만큼 대표자 정수가 3000여명에 달하고, 1만명이 넘는 후보자가 선거전에 뛰어든다. 애초부터 중앙당에서 철저한 검증 단계를 밟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감안해 지방의원 공천 등은 상당 부분 시·도당의 자율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검증 수위가 낮아지고,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부적합 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민주당의 경우 공천이 확정된 당 후보자는 1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성 관련 논란을 최대한 예방하자는 목적이지만, 사후 대책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예정자들은 공천심사에 앞서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자료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폭로된 사례처럼 피해자가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아예 공천 검증과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가해자 스스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착각하거나 적당히 무마해서 넘겼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다.가짜뉴스와 마타도어(흑색선전)식 공세가 난무해온 역대 선거전을 되새겨볼 때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나 공천위원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이미 공천 절차를 마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8.03.04 06:02:39
오락가락 한경호 권한대행 '지방선거 불출마' 최종 가닥
오락가락 한경호 권한대행 '지방선거 불출마' 최종 가닥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결국 불출마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한 권한대행은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도민에게 약속한 대로 6·13 지방선거 공정관리 등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금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8월 17일 지사 권한대행으로 부임한 이후 막중한 책임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저를 아끼는 지인들로부터 선출직 출마 권유를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도민과 지인, 기타 여러분 의견을 종합해서 불출마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민께 다소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경남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조선, 기계, 자동차, 철강 등 경남을 지탱했던 기간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부내륙철도와 국가산단 등 경남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6월 말까지 한 치의 차질과 빈틈도 없이 도정을 관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며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공직 내부 소통과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 일하는 조직,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부임하면서부터 지방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31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출마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년 6월까지 도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지난달 중순 "많은 출마 요청이 있고 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2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말해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2018.02.28 11:23:20
후보등록 이틀 앞인데…광역의원 선거구 아직도 확정 안돼
후보등록 이틀 앞인데…광역의원 선거구 아직도 확정 안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8일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야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시한을 두 달 반이나 넘긴 상황이다.문제는 아직도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3일에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이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여야는 현재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지금의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선거구 획정이 다소 늦어져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새로 정해진 선거구 지역에서는 적잖은 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후보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부터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질문 개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02.28 10:51:54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실탄’ 두둑히 챙겼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실탄’ 두둑히 챙겼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 역시 지난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가 27일 발표한 ‘2017년도 중앙당 후원회 및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포함된 의원들은 대부분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약 1억8000만원)을 훌쩍 넘겨 후원받았다. 선거에 대비한 ‘실탄’을 비축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부터 살펴보면 박영선 의원은 2억3722만원, 민병두 의원은 2억7480만원, 우상호 의원은 2억1583만원, 전현희 의원은 2억4551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모금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은 2억9844만원,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의원은 2억3824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양승조 의원은 3억456만원, 충북지사 경선에 나서는 오제세 의원은 2억7114만원을 모았다. 전남지사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 역시 2억9888만원을 후원받았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영춘 의원과 김경수 의원은 각각 2억4205만원, 2억9979만원씩을 모금했다.야당에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전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용기 의원이 2억6176만원의 후원을 받았다. 경북지사 후보군인 김광림(2억3321만원), 이철우(1억5536만원), 박명재(3억560만원) 의원도 상당한 후원금을 모았다.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완수 의원은 1억8167만원, 윤한홍 의원은 2억2182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전남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박지원 의원이 3억133만원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액 정치후원금을 후원한 직종은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월등히 많았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는 민주당 김두관·홍영표 의원과 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8.02.28 00:30:44
예비후보 등록…6·13 지방선거 4당 경쟁체제 '개막'
예비후보 등록…6·13 지방선거 4당 경쟁체제 '개막'
‘6·13 지방선거’가 1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날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이날 공식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이번 선거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후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원내교섭단체에는 미달하지만 호남이 지역기반인 14명의 민주평화당이 참여하는 사실상 ‘4당체제’ 구도로 치러진다.그동안 6차례 실시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제2회인 1998년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 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통해 이겼고 나머지는 야당이 줄곧 승리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45를 넘나들며 정당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역대 정권과 다른 결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하게 전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책과 교육정책 혼선,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외교·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민주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확보한 9곳 수성은 기본으로 하고, 1곳 이상 지역에서 더 깃발을 꽂는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선거에서는 8곳을 당선시켰으나 바른정당과의 분당 과정에서 2곳 광역단체장이 탈당해 남은 6곳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및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선거연대 등이 선거 판도를 바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야당을 누르면 여권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각종 개혁 추진에 가속이 붙는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정국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세연 의원에게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했으나 그는 이날 불출마 선언을 했다.바른미래당 안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면 보수진영의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의미 있는 득표로 낙선해도 존재감을 인정받는다. 민평당은 호남에서 1곳 이상을 획득하면 향후 민주당과의 연정, 연대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8.02.13 22:29:58
선거여론조사 결과 허위 등록 업체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허위 등록 업체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결과 4건에 대해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중앙여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A는 지난해 12월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하면서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했다. 그러나 A기관은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어긋난 허위 결과를 적시한 것이다.중앙여심위는 이외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1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기타 2건 등이다.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8.01.29 20:22:32
선관위 “가짜뉴스 등 3대 불법행위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과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 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선관위는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선관위는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8.01.17 18:56:48
경기지사 선거 달아오른다…예비후보들 움직임 본격화
경기지사 선거 달아오른다…예비후보들 움직임 본격화
예비후보들의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질 경기지사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사실상 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교적 후보군이 풍부한 여당의 당내 경선 레이스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전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 선거를 치열하게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경기지사 후보군 중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전 의원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치 도당 공천권을 활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정성에 한 점 의문을 남길 우려가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120일 전(2월 13일)에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1개월여 앞당겨 그만둠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는 분석이다.경기지사 적합도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음 주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연두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거취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식으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구 인물로 떠오른 이 시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남경필(바른정당) 지사와 '청년 일자리 정책',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 주변에서는 이 시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지역 정계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의 전 의원과 높은 인지도의 이 시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양기대 광명시장도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양 시장은 지난해 6월과 9월 광명동굴 성공담과 유라시아대륙철도 시발역 구상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여는 등 경선에 대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지사는 재선 도전을 굳힌 상태에서 야권 단일후보 선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은 시기 문제만 남았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다.남 지사는 이번 주 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정당에 참여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보수 대통합을 주창해온 남 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 "그동안 내가 주장해 온 것과 달라 두 당의 통합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두 당의 통합이 무의미하지는 않으며, 나름 성공하길 바란다"고 평가한 바 있다.자유한국당 후보로는 현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르내린다.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출신으로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채워줄 강력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인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당에서는 이찬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 김영환 전 최고위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경기지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대선 본선 무대에 올랐던 심상정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이번 주 남 지사가 통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신년인사회를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다음 주 경기지역을 방문해 자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내주 이 성남시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 경기지사 선거는 조기에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01.08 14:09:01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결과제는 당원의 공천권 행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당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의원모임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 주최 워크숍 발제문을 통해 "정당 공천이 소수 실력자에 의해 이뤄진다면 정치가 퇴행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따른 국민적 거부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 공천권은 마땅히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선거권 행사의 주체가 유권자이듯 공천권 행사의 주체도 당원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당원에 의한 공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과 달리 진성당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진성당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또 당원에 의한 민주적 공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의 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신 국장은 "중앙선관위는 2016년 8월 지역 단위 정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 고비용 해소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시·군·구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지목해 폐지했다"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된 이유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당원을 들러리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원이 정당의 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당의 지역조직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당정치 활성화의 원천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초당적 의원모임으로, 이날 워크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01.08 10:23:18
현역 의원 몇 명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당선될까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 몇명이 광역단체장에 당선 될 것인가.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는 횟수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광역단체장은 예산과 인사권을 가졌고, 특히 서울시장직에 오르면 단번에 대권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기때문이다. 광역 단체장 출신으로 대통령(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당선되거나 국무총리(이낙연 전 전남지사,이완구 전 충남지사)로 영전해 의원들은 여의도 정치보다는 지자체장에 매력을 느낀다.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여당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영선·민병두·우상호·이인영·전현희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태세여서 예선이 어느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이번에 현역 의원이 서울시정을 맡을 지 관심사다. 1995년 첫 지방선거 실시 후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역 의원 6명이 출마했으나 전패했기때문이다.첫회에는 박찬종 의원이 무소속으로, 1998년엔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간판으로, 2002년엔 김민석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06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뛰어들었으나 좌절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각각 출전했으나 분루를 삼켰다.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큰 경기지사 역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어서 불꽃튀는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출마 권유를 강력히 받고 있는 부산시당위원장인 친문 핵심 최인호 의원의 결심이 주목받고 있다.역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금배지를 던지고 출마한 현역 의원은 36명이며, 이 가운데 17명이 뜻을 이뤄 성공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국무총리 출신 인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정원식, 고건, 한명숙, 김황식 전 총리 4명이 출마했는데 고 전 총리만 축배를 들었고, 나머지는 고배를 마셨다.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2014년 지방선거에서 10명의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절반인 5명만 당선했다.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허경만 전 전남지사(재선)는 7일 통화에서 "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책임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등 의원에 비해 장점이 있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전 지사는 "단체장은 아랫사람의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제일 신경이 쓰인다"고 회고했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현역 의원, 역대 광역단체장 당선 현황>횟수(연도)출마자당선자제1회(1995년)73제2회(1998년)50제3회(2002년)43제4회(2006년)21제5회(2010년, 11년 보선 포함)85제6회(2014년)105누계3617
2018.01.08 1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