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내년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29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더는 저를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두 번의 임기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 시정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주 발전을 위해 혼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달라"며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주시는 내년 선거에서 최 시장의 3선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지역이다.최 시장 불출마로 한국당의 주낙영(56)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우(62) 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민주당 임배근(63) 동국대 교수, 바른정당 박병훈(54) 전 경북도의원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로 보컬그룹 울랄라세션을 위촉했다.울랄라세션은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포터즈 위촉식에 참석해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울랄라세션은 앞으로 선관위의 각종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와 울랄라세션이 한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협력해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울랄라세션 멤버 김명훈은 “우리 팀의 재능을 살려,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1,2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3개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471억7,200여만원, 한국당 330억6,400여만원, 국민의당 422억6,300여만원 등이다. 당초 보전청구액보다 민주당은 9억9,400여만원, 한국당은 11억3,200여만원, 국민의당 5억1,700여만원 적게 나온 액수다.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하고,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000여만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000여만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원 등이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6,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26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을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5일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씨와 B(43)씨,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선거용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오후 2시께 전남의 또다른 한 지역에 부착된 선거용 벽보 전체를 뜯어낸 혐의다.C씨는 이달 초 광주 한 어린이공원 앞길에 게시된 선거용 벽보(후보자 1번부터 15번까지)를 이른바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 광주지검(관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이 수사중인 사건은 14건에 20명, 내사사건은 1건에 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선 투표율이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선관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포함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극투표 의향층이 많아졌고 궐위선거로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된 데다, 사전투표율이 26.1%에 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이 8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지난 대선 투표율 현황을 보면 15대 대선(80.7%) 이후 투표율은 줄곧 70%대 안팎에 머물러왔다. 16대 70.8%, 17대 63.0%였으며, 재외선거와 선상투표가 도입된 18대 대선 때도 투표율은 75.8%에 그쳤다.지난 4∼5일 양일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6.1%로 지난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이 선거일 투표율의 분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8대 대선 때 결과와 합산해 추측한다면 80%를 넘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개표 마감 시간은 과거보다 늦어져 이튿날인 10일 오전 6∼7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대선의 개표 종료 시각은 17대 오전 3시 10분, 18대 오전 5시 8분이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 더해 투표 마감시각이 종래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늦춰진 데다 투표용지가 18대 대선 때 15.6cm에서 28.5cm로 길어져 투표지분류기 처리 속도가 분당 310매에서 190매로 저하된 것도 개표 종료 시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에서 개표 부정을 주장함에 따라 투표지 육안 확인을 위해 심사계수기 속도도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하향 조정했다. 사전투표 도입에 따른 봉투 개봉에 시간이 걸리고, 투표율이 올라갈 경우 개표 작업 자체도 오래 걸린다.아울러 구시군 선관위에서 개표를 종료하더라도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집계 작업을 고려하면 빠르면 10일 오전 8시, 늦어도 오전 10시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10일 오전 2∼3시께 후보의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9일 밤 11시 전후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방송사들이 선관위의 개표 진행 상황에 맞춰 각종 통계기법을 활용해 당선인 예측에 나서기 때문에 개표 양상에 따라 11시께 당선인 유력 또는 확실 예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비용이 유권자 1인당 7300원꼴, 총 3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약 16~18대 대선 평균투표율 70%를 이번에도 보일 경우 투표 포기에 따른 가치는 930억원에 달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번 대선에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 1800억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 421억원,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하는 선거비용 889억원(제17·18대 대선 평균 선거비용 기준) 등 총 311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유권자 4200만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표 비용은 7300원이다.이번 선거를 위해 제주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총 48만5700명이 투입된다. 이는 투·개표를 위해 필요한 관리관·사무원·참관인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 경찰·소방·의료 분야 등에서 협조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모두 116개국에 204개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한다.선거인 수가 가장 작은 투표소는 25명이 재외선거를 신청한 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설치된다. 한편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5000여t으로 30년 된 나무 8만6000 그루가 사용된 셈이다. 투표용지를 전부 쌓으면 높이는 롯데월드타워의 8배인 4248m, 한 줄로 이으면 1만2106km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다. 모두 8만7607곳에 부착한 선거 벽보를 바닥에 깔면 잠실 야구장 면적의 50배인 70만856㎡에 이른다. 각 가정에 발송된 후보자 14명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3억600만부,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제공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94만부다. 역대 대선의 평균 개표시간을 보면 제15대 대선에서 개표 마감에 7시간30분이 걸렸지만, 제16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해 3시간49분으로 단축됐다.하지만 제17대 대선에서는 2~3회에 걸친 계수작업을 하는 등 투표지 심사를 강화하면서 4시간50분이 걸렸고 제18대 대선은 4시간35분이 소요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의 사전투표가 오는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선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천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또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 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경우 12.2%(전체 투표자 수 대비 21.0%)였다.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함은 해당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안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이 회송용 봉투는 그날 투표가 마감된 뒤 사전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보내진다.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로부터 100ｍ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3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1일 선관위 관계자는 "3일 0시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3일 0시 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과, 이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또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