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결정하는 데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강 후보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경기도민에 지난 4년간의 폭정을 반복하게 해선 안 된다는 데 저와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안(단일화) 결정은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의 비합리적 발언이나 극우적 행태에도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권 교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행보를 두고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훨씬 더 멋진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성남시장이었고 주소지를 분당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 등을 보이고 가는 모습은 많은 경기도민이 섭섭해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선된다면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함이나 공직자에 대한 잘못된 지휘 체계가 작동됐다면 들여다 봐야한다”며 “특별 감사 등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외국인 유권자 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권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1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을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다. 외국인 유권자는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이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라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게 된다. 해당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10만6205명,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6[TEST]볼썽 사나운 '평행이론'(?)…박정희·박근혜의 대일외교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 현안를 다룬 세 협정의 주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해방 이후 끊임없이 대립하던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지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각각 별개의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세 협정의 체결 과정, 평가는 아주 닮아 있다. 50년의 시차를 두고 부녀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볼썽 사나운 ‘평행이론’을 보는 듯도 하다. ◆밀실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 국방부 방침에 항의해 사진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진행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GSOMIA 추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가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 지난달 27일. 협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체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비난여론에 밀려 무산된 사안을 한 달도 안돼 마무리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도 비슷했다. 정부는 합의를 발표한 뒤에야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내용을 설명했다. 하루 뒤인 외교부 차관을 만난 할머니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일회담을 하고 있는 김종필(왼쪽)와 오히라 마사요시. 1962년 박 전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 협상 상대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고 끊임없이 밀담을 나눴다. 협상 사실이 공개되고 거센 발발이 일자 유보되었다 1964년 12월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협상의 주요 현안은 일본이 한국에 지급할 배상금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한 종잣돈을 일본과의 협상으로 마련하려 했다. ◆‘최종적 해결’(?)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항상 끝난 일이라고 강변한다. 이미 책임을 졌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거다. 한일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항은 이런 주장의 근거다. 해당 조항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합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대목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반드시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해석이 달리하면서 한국, 일본은 배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본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해당 조항을 방패삼아 자기들의 논리를 폈다. 위안부합의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우리는 향후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을 앞세워 외면할 게 뻔하다. 섣불리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족쇄를 찬 꼴인 셈이다. ◆저항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의미로 욱일기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한 시민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회에서 GSOMIA 체결 반대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 중 하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고 규정했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비판도 빗발쳤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밤생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현대사의 가장 격렬한 장면으로 꼽힌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협상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도시에서 수만명의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등학생들이 협상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학생들은 일본 수상의 화형식을 거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한일회담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4년 6월 3일의 항쟁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한일 회담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였다. 1만 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공동구호'를 발표해 국방과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 "올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공동구호 약 350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창건이나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꺾어지는 해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노동당 명의 구호를 발표해 전 주민에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도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공동구호를 발표해 경제 발전 및 주민 생활수준 개선 노력을 독려했다.노동당은 이번 공동구호에서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주체조선의 위성을 만리창공에 더 많이 쏘아올리라' 등 최근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요 성과로 부각시켰다. 또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무조건 끝내라',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라' 등 공동구호 100여개가 경제 및 주민생활 분야에 집중됐다.남북관계와 관련한 구호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등이 있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았고 일부는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여기에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 종지부를 찍자' 등 내부 '개혁'과 관련된 구호들도 있었다.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통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구호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한 전역에서 구호 관철 궐기모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 중앙위원회 구호는 1954년 4월 5.1절을 앞두고 당 중앙위 단독으로 발표된 이래 북한이 중요한 계기 때마다 투쟁방향을 제시, 주민동원 등에 활용해온 대내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다.1998년 4월 정권수립 50주년을 앞두고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가 공동으로 구호를 발표하면서 '공동구호'로 굳어졌다.

강용석 전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 서울 용산에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 노원병이 아닌 경남 창원성산 출마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창원 성산에 노회찬 후보를 당의 전략후보로 공천하는 최종 결정을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의 노동정치 복원을 위해 창원 성산에 노회찬 후보를 전략공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중앙당은 후보와의 숙의를 거쳐 오늘 결정하게 됐다"며 "심상정 대표는 당의 대표 정치인인 노회찬 후보를 통해 창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울산-창원-거제를 아우르는 영남권 진보벨트를 복원시켜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노 전 의원은 내달 1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성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노원병은 현재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 안 의원과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뉴스팀 news@segye.com

 김연아 김원중 결별, '원나잇' 한 것도 아니고... 김원중 후배 글 '무슨 뜻이지?'김연아 김원중 결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원중의 후배가 SNS에 남긴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8월 말레이시아 중국어 일간지 '광화리바오'는 '김연아가 지난달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 김원중은 이미 7월경 비밀리에 헤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어 19일 한 국내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결별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연아와 김원중이 최근 결별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원중 측근의 말을 인용해 "김연아 김원중은 재활 치료와 성격차이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결별 이유를 전했다.앞서 김연아 김원중 연애 소식이 밝혀지면서 김연아의 연인 김원중에 대한 갖가지 루머가 떠돌자 김원중의 후배라고 밝힌 이가 페이스북에 이를 해명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당시 글쓴이는 "원중이형이 예전에 연예인들 만난 것 가지고 뭐라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원나잇'한 것도 아니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라면서 "일반인들도 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잖아요"라며 항간에 떠도는 루머를 일축했다.글쓴이는 이어 "원중이형이 무슨 연예인 킬러여서 연예인들만 골라 만난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고 해명했다.한편 김원중은 안양 한라하키단 소속으로 상무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군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일산 국군체육부대 합숙소를 무단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4박5일의 휴가를 받은 후, 상무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과 강남에서 여성들과 '밤샘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김연아 김원중 결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연아 김원중 결별, 저런 글은 누가 쓰는거야?", "김연아 김원중 결별, 정말 후배야?", "김연아 김원중 결별, 글이 더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새정치민주연합의 벽을 넘지 못한 강운태 후보와 강 후보로 단일화에 승복한 이용섭 전 후보는 일단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강 후보는 예상 외로 큰 표 차이로 패배해 무소속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고,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강 후보는 5일 광주시장에 복귀해 자신이 선거운동기간에 공언했던 것처럼 국비확보 등에 전념하면서 민선 5기 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후보는 이후 상당시간 정치적 휴식기간을 갖고, 새정치연합 복당 등을 고려하면서 정국변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강 후보는 2년 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 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강 후보는 남구에서 2000년 16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따라서 20대 총선 때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과 강 후보 간 한판 대결도 배제할 수 없다.'아름다운 단일화'를 한 이용섭 전 후보는 강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후보와 1, 2위를 다퉜던 이 전 후보는 '강-이-윤' 3자 대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새정치연합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강운태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이 전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강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표밭을 누볐다.이 전 후보는 자신의 일부 지지자들이 강 후보로 단일화된 데 대해 반발,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2일부터 "낙하산 공천 후보를 심판하고 광주 자존심을 살리자"며 광주시청 앞에서 단식농성과 노숙을 병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자들의 표심을 강 후보 쪽으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기지는 못했다.그러나 이 전 후보가 이번 광주시장 선거를 통해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은 앞으로 행보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