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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 못 가린 '성적표'…野
승패 못 가린 '성적표'…野 "새 대한민국 쇄신"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합당 전 10%대의 지지율에 비하면 이 정도면 선전했다”는 내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심판론’과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하면 수도권 3곳에서 인천, 경기 두 곳을 내주는 등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쇄신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윤장현 후보가 당선돼 일단 ‘재신임’을 받게 됐지만 발등의 불만 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금태섭 대변인도 한 라디오방송에서 “야당도 단순한 심판론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왼쪽부터)이 4일 밤 진행된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지켜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3월 합당 후 지방선거만 보고 달려온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선과 지도체제 안정을 위해 쇄신 전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박지원 의원은 통화에서 “(7·30까지 성공을 이어가려면) 국민이 보더라도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게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회로 명명한 6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안 하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아픔이 계속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 전략은 없다”면서도 “6월 국회에서 실종자 가족과 계속 대화하면서 진상규명 특위, 안전법령 총체적 점검을 성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7·30 보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운데)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중도층 외연 확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명야당’을 표방하는 원내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선거 결과로 중도층을 지향하는 당 지도부도 재신임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충청권 석권 등 선거 선방의 원인을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당이 아직도 20대 초반의 지지율인데 이래서는 정권 획득이 어렵다”며 “당내 이견도 있지만 최대한 (중도층)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06.05 22:47:48
준엄한 표심…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준엄한 표심…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초박빙으로 진행됐던 6·4 지방선거가 결국 민심이 빚어낸 ‘절묘한 분할’로 막을 내렸다.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인천·부산을 비롯해 8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에도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고 야당은 충청권을 싹쓸이하며 중원으로 세력을 넓히기는 했지만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성적표다. 이처럼 민심이 여야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은 것은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에서 빚어진 국정 난맥상에 대해 여도, 야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경고로 읽힌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모두에 비슷하게 표를 준 것은 일방적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여당에 세월호 사고 이후 수습을 하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이지만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야당에도 일정한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도 “국민들의 균형감각이 작용한 선거 결과”라며 “여야 모두에 승리를 주지 않은 것은 야든, 여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투표행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4일 유권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제1투표소에서 지역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남정탁 기자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이번 결과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치원로와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기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여야가 ‘서로 졌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정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쇄신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가혹한 비판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가 개조와 통합인사에 전력을 다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이 순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로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총리 인선을 비롯한 인사문제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민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블로그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 과제와 관련해 “대통령부터 확실하게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동진·박영준·홍주형 기자 bluewins@segye.com
2014.06.06 02:09:35
60대이상 與 vs 30대이하 野…세대간 표대결
60대이상 與 vs 30대이하 野…세대간 표대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6·4 지방선거는 당초 예상대로 '앵그리맘'의 표심, 세대별 투표 대결, '숨은 표'의 향배,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막판 줄사퇴 등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인 진보 교육감 약진의 배경에는 20∼40대 여성 유권자들의 '몰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보수적 교육 노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덕분이라는 진단이다.정치평론가 유용화씨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부의 편중에 따른 교육의 대물림에 대해 30∼40대 '앵그리맘'이 경쟁력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중시하는 균등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실제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TNS와 함께 진행한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계층은 30대 여성(61.2%)이었다.초미의 관심사였던 광역단체장 선거도 앵그리맘의 표심이 야당 후보들에게 큰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출구조사 분석 결과 15%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당선자가 갈린 8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6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계층은 30대 여성이었다. 나머지 2곳(부산, 대전)도 20대 여성에 이어 30대 여성이 두 번째로 높은 야당 지지율을 보였다.따라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같은 또래 자녀를 둔 40대 여성 학부모가 앵그리맘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 여성과 희생자들의 누나, 언니뻘인 20대 여성의 분노가 더욱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새정치연합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완승을 거두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와 부산에서 선전을 펼친 것도 앵그리맘의 지원사격 덕분이다.세대간 표대결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도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이다.출구조사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30대 이하 유권자로부터 각각 72.4%, 65.4%, 69.0%의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60대 이상으로부터 각각 76.5%, 77.7%, 77.6%의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표'가 주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것이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새누리당이 충청권 전패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경기와 인천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런 숨은 표의 결집 덕분이라는 것이다.물론 선거 막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면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에 호소한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박빙의 접전지였던 경기와 부산의 통합진보당 후보 줄사퇴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승리로 귀결돼 결과적으로 야권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진보당 후보들의 사퇴가 새누리당에 '종북연대'라는 공세의 빌미를 준 것이 중도·보수 성향 지지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막판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사퇴에 따른 '색깔론'이 우리로서는 제로섬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와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사전투표 전후에야 물러났다는 점에서 만약 사퇴 시점이 빨랐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경기와 부산의 무효표가 각각 14만9천여표, 5만4천여표로 전체 광역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들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인쇄했기 때문에, 해당 후보들의 지지표가 무효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2014.06.05 17:46:26
與 "교육현장 이념화 우려"…野 "교육혁신 요구 확인"
여야는 6·4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중 13곳의 교육감 자리를 진보 진영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데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의 이념화를 우려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 혁신을 바라는 국민 요구가 확인된 선거라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이 진출했는데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원 비대위원도 "이번 선거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것인데 향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선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조 비대위원도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이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이 이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교총 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보진영의 압승이라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의 과욕에 따른 보수진영의 분열이 불러온 예견된 실패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후보가 단일화돼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보다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획득하고도 정작 책임자 자리는 진보진영에 넘겨주는 우를 범했다"며 "보수는 스스로 분열해 민심을 왜곡시켰는데 보수의 과욕이 교육을 망친다는 비판을 받지 않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약진"이라며 "진보 교육감이 내건 혁신 교육으로 향하는 길이 틀리지 않았으며 교육의 일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모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런 낡은 이념과 편견의 틀은 교육감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음이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교육감 선거가 주는 의미는 바로 지금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탐욕과 지나친 경쟁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교육과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전반적 성찰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정동영 상임고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0∼40대 '앵그리 맘'의 표심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교육감보다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겼다.
2014.06.05 17:34:39
'박근혜=선거의 여왕' 이번에도 통했다?…"글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력이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박 대통령의 '친정'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안대희 파동 등의 태풍급 악재 속의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등 8곳을 차지해 나름 '선전'한 결과를 거뒀다.기존의 정당별 광역단체장 수와 단순 비교하자면 새누리당의 경우 인천시장을 4년 만에 탈환한 대신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야당에 빼앗기면서 전체적으론 1개가 줄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이다.지방선거는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여당의 패배로 끝나 '여당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려온 데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 50일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급확산된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더욱이 박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엔 대중적 인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후보로 뛰거나 유세 지원에 나섰던 거의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득표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首長)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어 직접 선거 과정에 뛰어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청와대 관계자들도 선거기간 내내 혹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지방선거 관련 현안에 대해선 그 언급을 자제하는 등 줄곧 '거리두기'를 해왔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발생 책임을 물어 "박근혜정부를 심판해 달라"는 내용의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줄곧 박 대통령을 선거전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기면 박근혜정부가 흔들린다"는 '읍소' 전략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이번 선거를 여야 후보 간의 팽팽한 접전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른바 '박근혜 지키기' 대 '세월호 심판론' 프레임의 대결이었다.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그 수습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을 부르짖을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아울러 야당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안(代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사실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경험했다"며 "당과 청와대 모두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당의 '텃밭'으로 간주돼왔던 부산에서 무소속 후보가 여당 후보를 맹렬히 추격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개표 결과 충청권에서 단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획득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해선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이번 선거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해 '포스트(Post)-박근혜', 즉 '박근혜정부 이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2014.06.05 17:27:12
진보교육감 13명… 정부와 '파열음' 예고
진보교육감 13명… 정부와 '파열음' 예고
6·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하면서 전국 현장교육의 방향이 좌회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이 모두 진보로 교체되면서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선 교육감의 맏형으로 상징성이 있는 서울교육감에 개혁 이미지를 가진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 정책을 좌측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교육 예산을 놓고 일부 진보 교육감 과 중앙 정부 및 보수 시·도지사들 간의 마찰도 우려된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등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진영은 영남권(대구·경북·울산)과 대전 등 4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특히 진보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13곳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돌풍을 일으켰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일선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공무원 인사부터 학교 교육과정 지도·감독까지 크고 작은 권한을 양손에 쥐고 있다.세부적인 교육정책 방향성을 정할 때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 지역 교육 정책 결정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공립 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일선 교육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기에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언제든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영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서 '식물 교육부'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2010년 치러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서울 등 6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는데, 이들은 공동전선을 형성해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이행 여부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민선 2기 교육감 체제에서도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은 사사건건 맞설 가능성이 있다.대표적인 예가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문제다.전국 49개 자사고중 절반인 25개가 모여있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은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를 할 때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건실한 학교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돌리겠다"고 공약했다조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면 25개 서울 자사고는 5년간의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다.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한차례 협의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긍정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거 참여해온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이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 27곳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교육부는 올해 초 한국사 연구와 일선 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면서 편수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과 진보교육단체들은 국정교과서 체계로 부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해왔다.조희연 당선인은 "국정교과서 부활을 반대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부속 교재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적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 역사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편수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문용린 등 보수교육감 취임 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학교인권조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교육부 지침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양측간 갈등 요인 중 하나다.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교육부가 새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소지가 적지 않다.아울러 진보단일후보가 궤를 같이 하는 전교조 역시 정책입안 과정이나 학교현장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전교조가 주도하는 역사교육,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이 교실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당장 전교조는 5일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는 물론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등에도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예산 배분·집행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다분하다.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 확대, 무상 교육 확대 등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경기와 인천, 부산 등 보수 성향 시·도지사가 당선된 지역에선 진보 교육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각 시·도가 교육청에 전입하는 예산은 연간 8조원에 이른다.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선거는 교육계 차원의 정권 교체로 향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라며 "갈등이 정치이슈화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06.05 17:15:38
조희연
조희연 "고승덕 후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인이 5일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와 친딸 고희경(27·캔디 고)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둘째 아들 조성훈씨의 지지 호소글이 고승덕 후보의 친딸 글과 대조를 이뤘다는 사회자 질문에 "고승덕 후보나 친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참 아픈 가족사이고 고 후보가 나름 항변을 했다"며 "그런 아픈 가족사의 반사이익을 제가 얻는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같은 것이 있었다"며 "효율성 중심 교육에 염증이 있었고 한국 교육이 달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열망이었던 것 같다"고 당선 배경을 설명했다.조 당선인은 교육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설령 바뀌더라도 재학생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보교육감들이 학벌체제 문제 등을 공론화하기로 약속한 만큼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5 17:14:04
치명타 입은 고승덕 117여만표
치명타 입은 고승덕 117여만표 "그래도 선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막바지 친딸이 올린 폭로 글로 치명타를 입은 고승덕 후보가 그래도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고 후보는 4명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최종 3위를 기록했으나 24.25% 득표율로 총 117만6060표를 얻었다.6·4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서울 유권자 4명 중 1명이 고 후보를 지지한 셈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선자는 득표율 39.08%(189만4872표), 2위 문용린 후보는 30.65%(48만6160표)로 집계됐다.고 후보는 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각각 14.83%p와 6.4%p였다. 29만982표를 얻어 6%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면 후보보다는 4배 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고 후보는 그러나 텃밭인 강남 3구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강남구에서 23.22%(6만1669표) 득표율을 기록해 문용린 후보 39.9%(10만5965표), 조희연 당선인 31.98%(8만4919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득표율도 각각 23.66%(5만1356표), 23.58%(7만6517표)로 전체 3위에 그쳤다.
2014.06.05 17:13:26
조희연
조희연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결과 따라 유지될 수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을 이끌 차기 수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창의인성 및 감성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혁신학교가 중요하다"며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을 밝혔다.조 당선인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차원에서의 혁신교육이 중·고교로 가면 입시전쟁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혁신학교 벨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혁신초등학교를 나와 혁신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안대학도 생겨나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진보성향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조 당선인은 "창의인성·감성교육을 질곡시키는 현 입시 시스템을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에 던져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온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취임 후 처리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꼽고 "이달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신임 교육감으로서 문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기존 자사고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조 당선인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출발점은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입시명문·특권학교로 전락하고 돈에 의해 진입 장벽이 쳐진, 입시만을 중시하는 자사고가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자율교육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 이를테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운영되는 비리 없는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39.1%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는 보수후보 3명을 지지한 나머지 유권자 60%에 대해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응시하면서 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려 깊은 실행전략이 결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노무현·김대중 리더십의 결합이 필요할 것 같다"며 "처음 목표의 60% 정도 이룬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자신이 내건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를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핵심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조 당선인은 "선거가 유권자의 표를 통해 민심의 방향을 판가름해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며 "역사교과서나 친일·친독재 교과서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급식,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으로까지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번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와 교육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를 얼마나 잘 끌어안고 대안적인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개혁의 상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풀이했다.
2014.06.05 17:04:00
박정희-김대중-박근혜도 당선 기쁨 맛봤다
박정희-김대중-박근혜도 당선 기쁨 맛봤다
박근혜 후보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다. 경북 김천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근혜(朴槿惠) 당선자다.6·4 지방선거에 도전 장을 내민 후보들은 모두 9000명에 달하는 만큼 선거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들 중 독특한 이름으로 눈에 띄는 이들이 있다.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가 바로 '박근혜'다. 경북 김천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 당선자는 박 대통령과 쓰는 한자 '朴槿惠'도 같은 동명이인이다. 1972년생인 박 당선자는 박 대통령보다는 20살이나 어리지만 같은 당 출신에 이름과 성별도 같아 묘한 인연으로 볼 수 있다.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동명이인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전국에서 총 5명의 박정희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2명만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파선거구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에 도전한 새누리당 박정희(41·남) 후보는 20.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북 군산시 마선거구에서 군산시의회 의원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정희(53·여) 후보는 33.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15대 대통령을 지낸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도 있었다. 전북 익산시 제1선거구에서 전북의회 의원에 도전한 새정치연합 김대중(40 ·남) 후보는 58.5%의 득표율로 손쉽게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 제2선거구에서는 역대 최다선(9선) 국회의원 기록을 지닌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에서는 2명의 최문순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광역단체장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최문순(58) 후보가 초박빙 대결 끝에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고, 기초단체장 강원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문순(60) 후보가 71.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강원 원주시장 선거에서는 유사한 이름의 두 후보가 4년 만에 흥미로운 리턴매치를 펼쳤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직을 두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는 새정치연합 원창묵(53) 후보와 새누리당 원경묵(55)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만났다. 개표 결과 51.5%의 득표율로 과반의 지지를 얻은 원창묵 후보가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4.06.05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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