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미국이 그간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의 안정화를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여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도출로 전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은 19일부터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합의 이후 미국과 이란이 핵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를 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안정화를 앞세워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다만 장병 안전 문제와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관련 기여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약 2000㎞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청해부대 48진으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이 최근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전해역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청해부대가 이동하거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확장하는 방식이 취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형태가 변경되면 부대의 임무가 모호해질 수 있고,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 소해함이나 관련 장비가 현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준비 및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오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조력, 재외국민 보호 등 (국회) 파병 동의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의 파견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력 파견 여부나 종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봐 달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MFC 관련 공식적인 추가 요청은 없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만났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교황과 면담한 것은 처음이다.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정부는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위험 요소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협 내 한국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데 일단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해온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기여 방안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 호르무즈 해협 내 韓선박 24척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썼다. 이란 측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 오는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실제 통항 여건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종전 합의 이후로도 양측의 핵 폐기-제재 해제 관련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란 내 과격 세력 등에 의한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내 갇힌 바 있다. 정부는 이란 당국과 한국 선박 통항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달에는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지난 11일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선박의 경우 용선주인 카타르에너지가 이란 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하고 있는 한국 선박은 24척, 한국인 선원은 137명이다. 한국 선박들은 해수부 안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정부는 해협 내 안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선박의 안전, 통항과 관련해서는 이란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유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군 자산 투입 가능성 커지나…기뢰 제거 등 과제 아울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다만 사실상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군 장병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과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검토해온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에 꾸준히 요구했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자산 투입은 한국 정부가 종전 이후 상황을 전제로 검토해온 최후 단계의 기여 방안이었는데, 이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에 대한 정상급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를 포함해 이란전쟁 종료 시 이뤄질 후속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여 압박을 다시 한번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2천㎞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는 한국군 소속 해외파병 부대인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청해부대 48진으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DDH-Ⅱ, 4천400t)이 최근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전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이 될 경우 지리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청해부대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되기 위해선 종전 후에도 여전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해선 이란군이 심어 놓은 기뢰 제거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국 해군도 기뢰탐색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 1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너무 멀어 한국 소해함 파견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소해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려면 약 3∼4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 변화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현실적 기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빈 일정을 마치고 14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을 맞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별미사 기념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관련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흔들리며,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며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격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길어 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경과 이념,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불신이 있는 곳에 신뢰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대를 더하며 평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을 향해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두고 "국경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우정을 나누며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戰線)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한 교황청의 관심과 건설적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야서 2장 4절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를 언급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한 알의 복된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향해 "1년 동안 대통령님의 대통령 직무수행에서 평화가 얼만큼 중요하고 남북이 정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하심에 대해 깊게 동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이어 파올로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지 관심이다. 한국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과 교황 면담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교황청 미사에서 한국어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 추기경 집전도 처음이다. 앞서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한 당시에는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이탈리아어로 미사를 봤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문화협력 및 지방협력 심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에 대한 예우 관례에 따른 지방 도시 방문으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역시 2023년 국빈 방한 당시 판문점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피렌체는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문화 도시라는 점,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도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 방문 도시로 이 곳을 택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쟈니 주지사에게 올해로 24년차를 맞은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국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무대에 선보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동석한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에게는 피렌체가 전주·대전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만큼 양국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쟈니 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소년공시절의 일이나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던 경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다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의 우리 국민 중 다수가 토스카나를 방문하는 만큼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의 증진 및 치안 확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면담 후에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우피치 미술관을 찾았다. 우피치 미술관은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 작품인 조토의 '오니 산티 마돈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등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 교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마주한다"며 "피렌체의 저력은 사실 인류를 매료시킨 문화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 점 한 점의 그림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의 우리와 만났다"며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쌓아갈 우정과 협력도 미래 세대에 영감과 울림을 전할 소중한 유산으로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국빈 일정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은 14~15일(현지시간) 바티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성 바오로 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15일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한 후 서 파올로 국무원장(추기경)을 만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란 정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가 이란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란 측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나 공개 사과가 나오지 않는 배경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제약과 이란 특유의 권력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외교·안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과 외무부가 안보 현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지는 최근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 서방과의 대화를 통한 제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대미 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견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 좁아진 개혁파 대통령 무엇보다 경제 악화가 부담이다. 페제시키안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지만, 국내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제재에 대응하며 ‘저항경제’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보수·원리주의 진영은 외국산 완제품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행정부는 독과점 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쟁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개 발언마저 논란이 됐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 국영방송과 일부 언론 활동가들이 불공정한 비판의 날을 정부를 향해 겨눈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원리주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시절 이란 국영통신 IRNA 사장을 지낸 알리 나데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발언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과거에도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견제를 받은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개혁 성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헌법수호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개혁·중도 성향 후보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보수 진영 중심의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이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위원 12명 가운데 6명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6명도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가 선출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최고지도자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지만,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돼 있다. 최고지도자는 대통령과 달리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와 사법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핵합의 등 핵심 외교·안보 정책 역시 최고지도자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란 외무부도 몰랐던 여객기 격추 이 같은 권력구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페제시키안 정부에서 전략담당 부통령을 지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2020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자신 역시 사건 직후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리프는 외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20년 당시 이란 행정부 역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혁·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2013∼2021년 재임)이 이끌고 있었다. 당시 혁명수비대의 오인 사격으로 이란 국민을 포함해 176명이 목숨을 잃었다. 훗날 공개된 녹취에서 자리프는 혁명수비대와 군부가 사실상 외교정책을 좌우했으며 외무부는 주요 안보 현안조차 사후에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직후 혁명수비대의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 수뇌부가 이를 부인했고, 외무부 역시 수일 동안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HMM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에서 개발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사건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 유감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이 혁명수비대 책임론으로 확산될 경우 행정부와 최고지도자실·혁명수비대 사이에 잠재돼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파 성향의 페제시키안 행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할 경우 보수 진영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보수·원리주의 진영 설득도 과제 이 때문에 향후 한·이란 관계 관리 과정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보수·원리주의 진영과의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란 의회 아흐마드 나데리 의원과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 제1부의장인 알리 니크자드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란 의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보수·원리주의 진영 인사들로 꼽힌다. 특히 보수·원리주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 라이시 정부에서 정부 공보위원회 의장과 국가 경제 홍보·정보본부장을 겸임한 스페르 할라지가 대표적이다. 페제시키안 행정부 들어서는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범보수·원리주의 진영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라이시 행정부 출신 인사들 가운데에는 한국의 이란 동결자금 처리 과정에 여전히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라이시 정부 핵심 참모였던 할라지 전 의장 역시 동결자금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로 꼽힌다. 미국이 2019년 이란중앙은행을 제재하면서 한국 내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은 2023년 반환됐지만, 이전까지 4년이 소요되면서 이란 내에서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금 이전 과정은 복잡했다. 국내에 원화로 예치돼 있던 자금을 스위스프랑으로 전환한 뒤 다시 유로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위험을 우려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금융 협의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문제 역시 고려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결자금 이전 지연이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제 금융망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는 점을 이란 내 범보수·원리주의 진영 인사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HMM ‘나무호’ 사건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란 외무부와의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고지도자실과 혁명수비대, 의회 내 보수 진영은 물론 라이시 행정부 출신 인사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접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확보와 이란 재건 시장 진출, 동결자금 문제 관리 등을 위해서는 행정부를 넘어 권력 핵심부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입체적인 대이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멜로니 총리와의 오찬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서로 논의했는데,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관계 발전이 더욱 의미 있다"며 "우리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 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멜로니 총리는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데 대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화답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의 영빈관에서 멜로니 총리와 진행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행동 계획 문서를 채택했다. 행동 계획 중 ‘정치적 대화’ 항목에는 양국이 다자회의 계기 회담을 포함해 정례적인 고위급 방문 및 회담을 통해 정치적 대화를 증진하고 양국 외교부가 한·이탈리아 전략대화 틀 내에서도 양자협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 개혁을 향한 공동의 지향을 증진하기 위한 UN 내 공조 강화와 주요20개국(G20)을 포함한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한국과 주요7개국(G7)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경제 협력, 무역, 투자 및 개발’ 항목에서는 산업·무역 분야 전략대화 틀을 포함해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정례적인 양자 협의 실시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핵심 원자재·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과 양국 간 확립된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농식품 시장 접근성 촉진 및 양자 농업 무역 증진을 위한 협력, 각국 민간 부문 투자 기회 증진 등도 담겼다. 아프리카의 성장·번영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이탈리아의 ‘마테이 플랜’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이니셔티브 간 시너지 모색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과학·기술·혁신 및 우주’ 분야에서는 한·이탈리아 과학기술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환경과학 및 에너지전환, 물리학 및 양자과학,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문화유산,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 인공지능 등 우선 연구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2026-2028 제14차 과학기술협력 실행계획을 이행한다는 내용과 한국 우주항공청과 이탈리아 우주청 간 양해각서 이행, AI 개발 관련 윤리원칙의 조화 및 전력 데이터 센터를 위한 솔루션 개발 협력 등도 담겼다. 이외에도 ‘문화·학술교류 및 관광’ 분야와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협력’, ‘안보 및 법 집행’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정부는 협력 강화 방안을 이행해가기로 했다. 행동 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통해 정례적인 점검 절차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12일(현지시간) 첨단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한·이탈리아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를 통해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MOU’를 체결해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분야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우수 사례 및 혁신 모델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양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우리 측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노용석 중소기업벤처부 제1차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장관, 안나 마리아 베르니니 대학연구부 장관, 마리나 테레사 벨루치 노동사회정책부 차관, 발렌티노 발렌티니 기업 메이드인 이탈리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