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16만평 차명 땅 투기 등 의혹이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야권이 제대로 된 해명 없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처가의 범죄를 비호한 해명에 대해 사죄하고 허위 해명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기 바란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와 공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문까지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장모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까지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후보 장모 최씨가 경기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을 차명 투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데 이어 △349억원 상당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48억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 개설 △90억원 상당 전매차익 실현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로부터 사기 당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는 이미 안씨를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차명투기와 관련해 ‘사기’로 고소했으나 해당 부분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은 장모 최씨와 안씨가 16만평 부동산 투기의 동업관계이므로 사기가 아니고, 실제 대출을 받은 주체도 최씨와 안씨라고 분명히 확정했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22일간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0시를 기해 부산항을 방문,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부전역 앞에서 첫 유세를 한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4기 민주 정부’ 창출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구 동성로를 찾아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한다. 오후에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충청 표심의 선택을 호소한 뒤 상경해 저녁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선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중구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유세 출정식을 진행한다. 첫 유세를 청계광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청와대를 해체하고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의 집권 비전을 담은 일정이라고 한다. 윤 후보는 이어 대전으로 이동, 으능정이 거리 유세에서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동대구역 광장 유세를 통해 섬유와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한다. 경부선 일정 종착지인 부산에선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다. 안 후보는 이날 아침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를 한 뒤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고, 구미역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한다. 오후에는 경북 김천에 있는 황금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천역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신시장에서도 유세한다. 저녁에는 영주에 있는 순흥안씨 종친회관을 방문한 뒤 영주 구성오거리에서 저녁 유세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4시40분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기차 출발인사를 한 뒤, 전북 익산에서 출근 유세를 하고 화섬노조 전북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본선 출정식을 갖고 중앙버드나무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해 광주형일자리 현장 간담회,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분향소 조문, 유스퀘어 앞 유세 등에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국민의힘이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선거에 사용한 단일화 방식이라며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종류와 후보가 다르다며 경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용한 방식으로 단일화” 안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단일화 방식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때 사용했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다. 당시 안 후보는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묻는 방식의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당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 여론조사 업체 2곳이 각각 1600명을 상대로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100% 무선전화(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뒤, 이를 50%씩 합산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성향 지지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일부러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지 않았다. 안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단일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그때 합의한 문항과 방식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이 방식을 준용하자고 한 것은 현재로선 단순 지지율 조사보다는 야권후보 적합도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시 경쟁력 등을 물을 때 자신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은 해당 방식을 국민의힘에서 사용했던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바로 여론조사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을 할 적에도 그쪽에서 원하던 방식을 저희가 수용해서 해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다”면서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민주당, 선거 승리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역선택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측은 현재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큰 데다, 이 방식으로 안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자칫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 및 이 후보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안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 표를 던질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회의에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권 본부장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며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두 선거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현재 양 후보의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 ◆국힘 경선서 갈등 불씨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安측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게 국힘 방식”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석열·최재형 후보 측은 여권 극렬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선거 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을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선례가 없고 당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했다. 2차 컷오프 투표(당원투표 30%+여론조사 70%)를 거쳐 실시된 최종후보 선출 여론조사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으로 치렀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CBS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라며 “그 방식에 의해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좁혀나갈 의사가 전혀 없고, 그냥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국민의힘)서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며 “경쟁자에게 사퇴하라느니 양보하라느니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TV토론이 국민의힘 측 사정으로 14일 무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4자 토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윤 후보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명의 대선후보는 지난 3일과 11일 TV토론을 통해 맞붙은 바 있고, 오는 17일 세 번째 토론을 추진 중이었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오는 21일(경제)과 25일(정치), 3월 2일(사회)까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노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도 상식의 선은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최근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저의 아내를 겨냥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냈다”며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를 일삼는 노래까지 만들다니요. 정치공세에 위대한 뮤지션이 소환된 것도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클 잭슨은 지구 곳곳의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었다”며 “그럼에도 호사가들에 의해 수많은 억측과 음해에 시달리며 불행한 시간을 겪었다. 그가 겪었을 참담한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며 “제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 앞에 외모까지 평가받고, 한 여자로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매된 가수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는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등의 가사가 담겼다. 김씨의 이름과 유사한 ‘거니’라는 단어가 수차례 사용되고, 여권에서 제기해온 김씨의 성형설 등을 연상케 하는 점에서 김씨를 비하한 노래라는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이클 잭슨은 우리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듯하게 보살핀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각각 ‘국민통합’,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필승을 다짐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부 상행선, 윤 후보는 반대 방향인 경부 하행선을 따라 국토를 종단하며 전국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중도층 구애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순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국립서울현충원 내 모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며 가칭 ‘국민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을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새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그동안 국민께 했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더 가까이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두 후보는 15일 경부선을 축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유세 대결을 벌인다. 이 후보는 15일 0시 첫 일정으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난 뒤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방문한다. 첫 일정지로 당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울산·경남(PK)을 선택해 PK 표심을 자극하고, 앞서 천명한 ‘경제 대통령’의 의미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각각 광주, 전주, 대구 등 본인의 연고에서 선거운동을 펼친 뒤 서울에서 이 후보와 만나 합동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윤 후보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와대를 해체해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유세전에 나선다. 이후 KTX를 타고 대전·대구·부산을 훑으며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대전), 섬유·자동차·로봇 산업(대구),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덕도 신공항(부산) 지역 맞춤 공약도 낸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일 첫날 경부선, 둘째 날 호남·충청·강원, 셋째 날 수도권까지 3일 동안 전국을 일주하며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광재식탁’이라는 콘셉트의 캠핑카를 통해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람 끌어모아 세 과시하고 목청 터지게 소리만 지르는 정치는 이제 안 먹힌다”며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을 과감히 버려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민생의 현장에 바짝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열심히 듣고,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겸손함이 민주당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광재식탁’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기로 했다. 식사 한 끼에는 요리한 사람의 정성, 밥 먹으며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강원 전역을 누비며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필요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곳은 다 찾아가 맛있는 식사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고자 한다”며 “밥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의 고민, 슬픔과 아픔, 요구를 발견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는 광재식탁 라이브 방송은 매일 밤 8시 유튜브 이광재TV, 인스타그램 광재프렌즈(@kj_friends_)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방송은 16일 부산에서 노사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과거 이 후보의 실내 흡연 사진 등 거론하며 비난하자 “물타기의 교본”이라며 “갈아 엎어야 할 구태정치”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비열하다”며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족발열차’로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으니 하라는 사과는 안하고 ‘다리 경련’이니 유감이니 하다가 이제 옛날 사진 가져와 ‘쟤도 잘못했다’고 물타기한다”며 “실내에 다른 손님 없이 일행만 있었고, 맞담배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무려 8년 전의 일이니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게 '물타기의 교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시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후보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해당 식당의 면적이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2014년 당시는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며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발표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분산 등의 사법 공약을 놓고 여야가 거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단문 메시지를 통해 윤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며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하고 직접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며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소신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가 올해 10년을 맞았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은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총 4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했다. 월남 파병군인, 독일 광부 및 간호사 등에 대해 우편투표 방식의 선거권을 부여했다가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제도가 폐지됐다. 40년 만에 재외국민 선거가 부활한 셈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외선거는 도입 당시부터 동포 권익 향상, 모국과 동포사회의 소통·결속 강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기여 등의 긍정적 전망과 불법·탈법선거 우려, 동포사회 분열 등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제기됐다. 정작 뚜껑을 열고 나서는 투표 신청률이 낮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에 이어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다만 전 세계에서 2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신청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 및 투표방법 제한으로 투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투표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도 회기 때마다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도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