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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겨냥
이재명, 尹 겨냥 "아무 데나 탈탈 터는 건 범죄·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데나 탈탈 털어서 있는지 뒤져보겠다는 것이 범죄”라며 “이것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발언을 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세종 공약발표에 앞서 즉석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분이 있다”며 “지금 정치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엄청난 국내·외적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의 시간은 짧고, 국가 역량과 인재는 한계가 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할 일조차 못 할 상황”이라며 “과거 뒤져서 복수를 하고, 어느 정치를 궤멸시키고, 국회의원 40명, 100명 반드시 감옥 보내서 특정 정당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복수혈전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어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측근들의 비리를 봐주거나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그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선출 권력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임명 권력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직접 뽑은 머슴·일꾼이 둘째요, 그들로부터 다시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셋째”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 복종해야 한다”며 “복종할 생각 없이 국민을 협박하거나,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에 저항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2.12 12:18:48
윤석열, ‘與 안방’ 누빈다… 호남서 25% 득표 가능할까
윤석열, ‘與 안방’ 누빈다… 호남서 25% 득표 가능할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정책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를 타고 호남 중소도시를 순회한다.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은 6일만의 호남행이다. ‘민주당 안방’인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승기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역에서 열정열차에 탑승한다. 이후 남원역에서 내려 남원춘향골공설시장을 찾아 남원시민들과 만남을 가진다. 또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남원성을 지키다 전사한 의사 1만여명의 무덤인 만인의총을 참배하며 지역 민심에 다가선다. 이어 윤 후보는 순천역을 거쳐 여수역에 하차한 후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의 폭발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한다. 윤 후보의 이날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하며 측면 지원을 펼친다. 최근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25% 이상을 득표해 선거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서진 전략’에 전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우리 전북인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호남홀대론, 전북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광주를 찾아선 “호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필요한 일”이라며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7가지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곤 호남 유권자 230만 가구에 지지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전달하며 구애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날 호남행 열정열차 일정 역시 호남과 스킨십을 늘리려는 서진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비단주머니’ 중 하나인 열정열차는 국민의힘이 무궁화호 열차 4량을 전세 임대한 것으로 윤 후보가 방문하기 어려운 중소도시를 순회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출연하는 ‘열차는 정책을 싣고’, ‘열차는 정성을 싣고’ 등의 온라인 방송도 송출된다. 열정열차는 오는 26일 경상권을 향하는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2022.02.12 14:26:38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br>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모두 '약속'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
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모두 '약속'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주택 구입 청년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부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정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완화해주는 이·윤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후보 간 이견 차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의) 20평짜리 집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준비 부족과 비과학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후보 모두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성과를 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나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도 포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피해 보상을 “땜질식”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난복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시절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2조7686억원인데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다.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다”며 “권리를 보장하고 얘기해야지,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다.
2022.02.12 09:58:24
‘백현동 개발특혜’ 꺼내든 윤석열… '사드 배치'로 맞받아친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꺼내든 윤석열… '사드 배치'로 맞받아친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에서 1차 토론 때보다 한층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성남시 백현동 개발 문제와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수세로 몰았고,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윤 후보에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후보님은 정말 앞뒤가 다르다”,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한다”, “엉터리다”, “맨날 잘못 안다” 등 인신공격성 반응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지속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백현동 아파트 문제를 꺼내들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당시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사안이다. 윤 후보는 “(부지) 용도 변경이 두 번 반려됐다가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한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용적률이 5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는데 입주한 수천명 주민은 등기도 못하고,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해당 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6년 떨어진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맞섰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및 두산건설 특혜 의혹을 꺼내 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3년 동안 165억원이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그 후원금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걸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냐”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지”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군사 전략 전술적인 것이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원전 문제도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윤 후보는 “짓고 있는 원전을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는 안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성소수자 출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 1주기인 오는 3월3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시간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며 “후진적인 노동관 갖는 분이 대통령 되면 선진국에서 이탈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산업의 현실을 봐가면서 따져야지 (주4일제)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2.02.12 09:00:00
130분 대선 토론… SNS선 장외 팩트전쟁
130분 대선 토론… SNS선 장외 팩트전쟁
11일 여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장외에서도 진영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알림 공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가 조작 시기에 윤 후보의 배우자가 거래한 계좌까지 공개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다. 아주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비슷한 시각 공지문을 내고 성남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감사원의 수차례 감사 결과 문제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건진법사인가 무슨 법사가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말한 걸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부에서 30만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 디지털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고 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SNS에 “윤석열이 강제수사를 대검에 승인받다록 하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자 복지부도 검찰을 두려워했다. 저의 제안으로 법무부가 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를 거들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최대화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말대로 진행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지방행정에서 부동산으로 사고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한 유형이 맹지에 도로놓기, 지목변경, 종상향 등이다”라고 반박했다. 청년 정책 토론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청년 기본주택으로 임대주택 100만 채를 공약했는데 도리어 대장동 사업에서는 임대 비율은 낮췄다며 진정성이 있냐”고 따지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대장동 임대주택은 111세대 줄고, 화천대유 분양은 186세대 늘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원전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장이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약한 2030년 핵발전 비중 35%를 맞추려면)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도 7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아니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를 모두 수명연장하고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02.12 09:00:00
與 “검찰주의로 법치 못 이뤄”… 野 “대통령 선거 개입 안된다”
與 “검찰주의로 법치 못 이뤄”… 野 “대통령 선거 개입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도 윤 후보를 향해 맹폭을 펼쳤다. 이날 밤 진행된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윤 후보 발언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선거막판 선거쟁점으로 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며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YTN 방송 인터뷰에서 “(윤 후보) 본인이 적폐 아닌가. 고발사주건은 물론이고 각종 의혹이 (윤 후보에게) 켜켜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정대철, 임채정, 김원기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별도 성명서를 내 “현 정부에 대해 허무맹랑한 적폐 수사를 언급해 또다시 독재정권 시대의 악행을 떠올리게 한 윤 후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해 이날 밤 8시부터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민감한 건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이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게 법치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할 때가 아니다. 방역에 집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문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 민생의 비상 상황을 자각하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인가”라며 “이 후보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적폐를 벌이지 않았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다. 전날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청와대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2022.02.12 06:00:00
李-尹 난타전… “경제행정 달인 맞나” “검사가 왜 이러나”
李-尹 난타전… “경제행정 달인 맞나” “검사가 왜 이러나”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11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3일 첫 토론보다 전선이 넓어지고 공방의 수위도 올라갔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년 정책’ 첫 주제토론부터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윤 후보(국민의힘)는 청년 주택 정책과 관련, 이 후보(민주당)의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기본주택으로서 임대주택 100만채가 정말 진정성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 결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공급됐다”며 “임대가 아니고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부인께서 (2010년)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수십차례 했다는 것이 있지 않으냐”며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점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직 문제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것은 재작년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고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자연녹지에서 4단계 뛰어 준주거지역이 되며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며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06년 떨어진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라며 “한참 뒤벌어진 일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반윤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도 나왔다. 이 후보는 “건진법사인가 무슨 법사가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말한 걸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진짜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면서 말씀을 막 하신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라고 받아쳤다.
2022.02.12 02:00:00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약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준비 부족과 비과학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후보 모두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성과를 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나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도 포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피해 보상을 “땜질식”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난복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시절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2조7686억원인데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다.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다”며 “권리를 보장하고 얘기해야지,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다.
2022.02.11 23:31:07
생애 첫 주택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
생애 첫 주택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주택 구입 청년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부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정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완화해주는 이·윤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후보 간 이견 차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의) 20평짜리 집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2.02.11 23:29:14
“앞뒤 달라” “엉터리” “맨날 잘못 안다”… 인신공격성 신경전
“앞뒤 달라” “엉터리” “맨날 잘못 안다”… 인신공격성 신경전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에서 1차 토론 때보다 한층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성남시 백현동 개발 문제와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수세로 몰았고,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윤 후보에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후보님은 정말 앞뒤가 다르다”,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한다”, “엉터리다”, “맨날 잘못 안다” 등 인신공격성 반응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지속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백현동 아파트 문제를 꺼내들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당시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사안이다. 윤 후보는 “(부지) 용도 변경이 두 번 반려됐다가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한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용적률이 5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는데 입주한 수천명 주민은 등기도 못하고,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해당 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6년 떨어진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맞섰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및 두산건설 특혜 의혹을 꺼내 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3년 동안 165억원이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그 후원금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걸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냐”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지”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군사 전략 전술적인 것이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원전 문제도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윤 후보는 “짓고 있는 원전을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는 안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성소수자 출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 1주기인 오는 3월3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시간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며 “후진적인 노동관 갖는 분이 대통령 되면 선진국에서 이탈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산업의 현실을 봐가면서 따져야지 (주4일제)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2.02.11 23: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