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107만호 등 311만호 신속 공급…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쏘아 올려 수많은 탈모인의 환영을 받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탈모에 더해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까지 추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각각 당뇨 혈당측정기 비용, 정신과 치료비용 등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탈모나 혈당 관리,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모두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먼저 건보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탈모 등 잇따라 건강보험 확대 공약 21일 각 당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공약은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왔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대인기피·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탈모 치료 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현재 원형탈모증과 M자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젠탈모증 등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연 700억∼1000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보는 ‘만 60세부터 2개, 65세부터 4개까지’라는 내용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공약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임신성·성인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기록해 주는 기기다.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연속혈당측정기는 당 변동 폭이 크고 저혈당이 빈번한 당뇨 환자들 치료에 도움을 준다. 현재 1형 환자에 대해서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84만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982억원으로 추계했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비를 90%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며 “탈모보다는 정신건강 이 더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에 연 3452억원,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8.7%를 고려해도 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의 공약대로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추산액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환자 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요가 더 늘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각 후보의 공약이 건강보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로 65조2916억원이 지출됐다. 최대치로 잡아도 탈모는 전체 지출의 0.1%, 연속혈당측정기는 0.15%, 정신건강은 0.8%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의 수혜 대상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정으로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 탓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지원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결국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온 국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생명·건강 위험과 직결돼 정작 지원이 더 절실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은 해당 질환에 대해 이 정도 지출이 필요한지, 같은 규모의 돈을 지출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다. 한 해 3000억∼5000억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질병은 노년백내장(5782억원), 오십견 등 어깨병변(5768억원), 담석증(3478억원), 조현병(3180억원) 등이다. 700억∼1000억원대 지출은 수면장애(1072억원), 알코올성간질환(981억원), 담낭염(820억원), 알츠하이머병(788억원), 통풍(717억원) 등이다. 이들 질병처럼 보장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세심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걸 전부 다 할 수 없다”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질환,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억대 고가 약이라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희귀질환에 투입해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논의 중인 말기 혈액암 치료제 ‘킴리아’의 경우 가격은 5억원 수준(미국 가격)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크게 내려온다. 임상시험에서 한 번만 투약하면 50∼80% 이상이 완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탈모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백 회장은 “질환별로 꼭 필요한데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드는 약이 적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신청후 약평위서 임상 유용·비용 분석 약이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먼저 제약사 등의 등재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약의 경우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 급여 기준, 비용 효과성 등을 판단한다.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질병을 낫게 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진료상 꼭 필요한지 등을 분석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에 관한 경제성 평가도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상태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급여 적정성 심의를 한다.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약값을 낮추면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 단계는 약가 협상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환자 부담의 적정 수준 및 상한 금액을 결정한다. 이들 절차를 모두 마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건정심은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자영업자 등 가입자 대표 8명과 의료계·약업계 8명, 정부와 전문가 등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신약은 신청에서 등재까지 약 240일, 복제약은 약 60∼90일, 최대 150일 정도 걸린다. 건보 적용 이후에도 의약계와 환자단체 요구 등을 검토해 급여 기준을 조정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최근 4년간 4499개 증가했다. 매년 신규 등재와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등의 의약품 급여 제외가 결정되면서 급여의약품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 2만399개에서 2019년 2만901개로 줄었다가 2020년 2만3589개, 지난해 2만5798개로 늘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내건 공약이다. 병원에 따라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나는 진료비를 표준화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인구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지만, 관련 업계에선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원 절반이 진료비 과다청구...병원간 최대 6배 차이 윤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표준수가제는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질병 치료에는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후보 또한 일찌감치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반료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료비를 둘러싼 반려인과 병원간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212건이다. 이 가운데 동물병원 관련 피해가 314건(14.2%)을 차지했는데, 진료비 과다청구가 50.4%로 가장 많았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병원마다 동물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담합을 방지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수가제를 폐지했다. 이후 각 동물병원은 인건비, 임대료, 약품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동물병원 193곳의 진료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수의사회가 표준수가제 반대하는 이유는 두 후보가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대한수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가제가 폐지된 23년 전과 비교해 의료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물론 사용되는 약물 역시 급증했다. 특히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같은 중성화 수술도 병원마다 진료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A병원에서는 시술 자체 비용만 포함된 반면, B병원에서는 마취비와 입원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논의하기 전 특정 질병을 치료할 때 필요한 진료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수의사가 시행하는 모든 진료행위와 질병명을 분석하고, 각각에 특정한 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람의 질병마다 개별 코드를 부여하듯 동물병원에도 유사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역시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 진료항목별 비용 공시 제도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해당 제도에 대해 원론적 차원 이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허주형 수의사회 회장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 체계를 만드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 1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적 지원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는 표준수가제 도입은 포퓰리즘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권 방문 이틀째를 맞은 22일 세종시를 방문해 청와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특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세종∼대전∼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망 △청와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세종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의 국가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밝혔다. 대전·세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세종을 △미래차 △스마트헬스케어 △광·전자 및 실감형 콘텐츠산업 △소재·부품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 가속기와 오창의 방사선 가속기 등을 활용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도 추진해 중부권의 의료 인프라 개선도 꾀한다. 윤 후보는 전날 대전을 찾아 “중부내륙 지역에 조성돼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연구단지를 총망라해 산업 지도를 재편, 중원 신산업벨트로 재구축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 대전권 광역순환도로 건설,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해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경남이 기획과 정책을 집행하겠다”며 방사청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만나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지 않도록 막아서 제가 대전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을 ‘박빙 승부’로 전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표 차이로 누군가가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앞선 신년 여론조사에서의 압승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선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 이어지자, 당내에서도 선거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21일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를 찾아 “이번에는 5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여론조사가 들쑥날쑥 하루가 다르게 교차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주변에 알려달라”며 “왜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삶이 나아지는지, 왜 권력을 사적으로 자기 가족·측근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저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책임감까지 더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공세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무속 리스크’를 겨냥해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수나 하고 (남의) 뒤나 캐고, 점쟁이 비슷한 사람에게 점이나 볼 가능성도 많다”고 비꼬았다. 또 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옆집 난폭한 식구에게 기분 나쁘다고 ‘야, 이 XX야’ 욕해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우리 아들을 때리게 하면 되겠나.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피해는 누가 입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느냐. 편을 가르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싸우면 그 원인을 제거해서 ‘같이 살자’하는 평화, 이게 바로 정치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의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요충지인 서울 표심 공략을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 △철도·도로 지하화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등을 골자로 한 서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 현장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하듯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서울시민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데 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을 자신있게 예견했다. 이 후보는 “집값에 대한 예측은 다를 수 있는데,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잠기고 있다”며 “최근 많은 전문가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젯밤에 결정이 됐는데 더 추가하자고 미뤘다”며 “서울, 수도권에서 물량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확보하자고 미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통 대책으로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기조를 제시했다. 먼저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지상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단계적 지하화 조기 마무리를 꼽았다. 또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혹은 차량기지를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4·6·7호선 급행노선 건설,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내걸었다. 서울 지역별 발전계획도 제시했다. 관악·구로·가산·마곡은 연구창업벨트로,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한 지식산업지구,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첨단산업과 창업 거점을 목표로 마곡·구로·금천 ICT, 양재 AI, 홍릉·창동·상계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 벤처·기술창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암DMC 일대에는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을, 강남·성수에는 K팝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동에는 K팝 전용극장인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도 했다. 종로와 코엑스·잠실 인근은 각각 서울 문화를 세계화하는 중심지와 전시·컨벤션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기준 5000만원 상향 공약을 끌어안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손실분을 5년간 이월 공제하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지역적 뿌리인 충청권을 방문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데 충청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 입문 후 수 차례 ‘충청의 아들’을 내세워온 윤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충청 대망론’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은 물론, 각종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윤 후보의 ‘원팀’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 후보는 충청권 1박2일 일정 첫날인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유관순 열사의 위국헌신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윤 후보는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남은 역사의 기로에서 늘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고 화합과 통합, 선구자 역할을 해줬다”며 “충남도민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은 희망으로 가득차고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었다. 제게 힘을 모아준다면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충남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청 내륙철도를 건설하고,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7가지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서산에 민간 공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후엔 대전으로 이동해 대전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설에서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해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고,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지역 공약을 소개하는 한편, “대전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퇴출시키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주말인 22일엔 세종과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 9가’ 접종(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보험 혜택을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자녀 돌봄 휴가의 유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6번째 공약으로 식품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윤 후보와) 합의된 중앙선대위(선대본부) 참여 합의가 무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원팀 결렬을 공식화하면서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와 홍 의원이 지난 19일 만찬 회동을 한 뒤 국민의힘 원팀이 가시화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홍 의원의 ‘공천 요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이 오갔다. 홍 의원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페이스북에 4차례 글을 연달아 올리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만 경선 당시 홍준표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홍 의원이 선대본부에 합류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 중 사생활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 관련되지 않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들과 이명수씨가 녹음한 내용 중에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관계,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불리는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관계,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면 김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방영을 금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가 21일 “이 후보의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자로 모는 사람들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멀쩡했던 재선씨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아픈 가족사’라고 하며 새빨간 거짓말로 그를 정신병자로 모는 만행을 거리낌 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는 “재선씨가 정신병자였다거나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픈 가족사 부분을 구체적인 형태로 방송이나 기자회견, 대담 등에서 공표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대로 전부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외에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죄, 선거법위반죄 재심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아직 재심사유가 없어 최대한 정보 수집부터 할 것”이라며 “증언한 사람 중 허위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기타 재심사유가 생긴 다음에 접수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자신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경이롭고 아름다운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장영하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기록한 지지율 최고치인 17%를 2주째 유지했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회복세가 안 후보의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차기 대선 다자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이 후보는 34%, 국민의힘 윤 후보는 3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이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 안 후보는 전주에 이어 17%를 기록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갤럽 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여권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 각각 51%, 42%를 기록해 가장 앞섰다. 윤 후보는 60대에서 43%, 70대 이상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대에선 윤 후보가 30%, 이 후보가 22%, 안 후보가 17%, 심 후보가 8%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는지, 혹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했는지를 묻자 ‘그 후보가 좋아서’라는 답이 48%,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는 답이 46%로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에선 특정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0%를 웃돌았던 반면 20대와 30대의 약 60%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란 답을 내놨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로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응답률 역시 지난주와 같은 19%였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6%, 정의당은 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의 경우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