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상호 비방으로 얼룩졌다. 원색적 표현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쾌했다’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에 공세를 펴면서 이 후보의 과거 발언뿐 아니라 이 후보 아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판 글 등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올해 4월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 욕설 보고 따라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님이 돌아가셨죠”라며 “형수님 보고 온갖 욕을 해서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 된 건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xx에 xxx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질문 대상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로 바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이준석 후보의 질의 취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 신민기 부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가 이준석 후보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며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불쾌했다” “충격 받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그들은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도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관련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김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들은 국가 공동체나 국민의 이익보다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란 세력의 단일화를 해서 힘을 키워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되, 결론이 나면 서로 함께할 길을 찾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함께 가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할 수 없어지는 데 대해 “깜깜이 기간이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는 있다. 우리는 깜깜이가 아니다”라며 “미세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고 '3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깊이 생각해달라"며 “자칫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 있다. 김문수 아바타를 통해 상왕 윤석열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3차 TV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저에게 꼭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날 지에 대해 “오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뭉친다는 것은 여러 사정에 의해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거론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민주당 내부 사정과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겪어본 그 분의 말씀은 정말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비핵화·핵무장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공방 도중 말실수도 나왔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이 후보는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건을, 가변적으로 다른 부분과 합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하게 납득시킬 것”이라며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상암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의혹에 계속 답을 회피했다며 ‘침대축구식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 대해 “국민들이 봤듯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다”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대북 송금 관련 일에 연루돼 있으면 우리나라 외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 사법 리스크는 계속 검찰을 탓하는 모양새”라며 “얼마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지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런 내용만 토론회에 나오느냐’고 권영국 후보가 지적했던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저에 대해 사법 리스크나 범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자질이 없는 여러 범죄와 연루돼 있는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첫째, 둘째, 셋째 토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매너가 안 좋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도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침대 축구식 토론이 국제사회에 먹히겠나”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김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마지노선인데 김 후보가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제안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낮에도 확고하게 국민들이 오해 없도록 미리 말한 것처럼 저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설득을 위해 김 후보가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오늘 동탄 자택에 있을지 또 다른 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아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후보들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공약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끊이지 않으며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세력’이라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술을 마시고 국회에 늦게 도착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낙천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가 과거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었고, 김 후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과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분야 토론에서 기존에 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1회에 한해 연이어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공격에는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41차례나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내란 세력 그 자체’, ‘윤석열 아바타’라고 맹공을 퍼붓고, 과거 김 후보의 캠프 인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 분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입법폭주, 탄핵 남발, 방탄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주변 인물 사망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이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하면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느냐는 권 후보의 질문에 “제가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계엄 발동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을 개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회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실질적, 포괄적,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한·미동맹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방송인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세 후보는 “마지막 키스는 언제냐” 등의 돌발 질문에도 재치 있게 답해 이목을 끌었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은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예고편을 공개했다. 선공개 된 영상에서 홍진경은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판단을 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대선후보의) 생각이 어떠신지 임팩트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대선 주자를 섭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예고편에서 대선주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키스는 (언제)?”와 같은 다소 짓궂은 질문을 공개했다. 질문을 들은 세 후보는 모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다, 각자 대답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라며 웃었고, 김문수 후보는 “키스는 뭐, 요즘도 매일 하지”라고 답했다. 셋 중 유일하게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답하기 곤란하다는 듯 “흐흐흐하하하하하”라며 웃어넘겼다. 정책 관련 질문도 등장했다. 홍진경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은 정책 딱 3가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씩”, 이재명 후보는 “얌체 운전 타파”, 이준석 후보는 “수학 못 하는 사람 없는 세상”이라고 답했다. 예고편이어서 답변은 짧게 편집해 공개됐다. 이번 인터뷰에선 각 후보들이 애창곡을 부르는 장면도 등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밤에 떠난 여인’을 불렀다. 김 후보는 ‘찔레꽃’을 부르고 “운동권 저거 한 번 불러보자"며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를 열창했다. 홍진경과 대선 후보들의 인터뷰 공개 순서는 각 후보들이 던진 두 개의 주사위 합산 결과를 통해 결정됐다. 김문수 후보의 영상은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리는 이날 다음날인 오는 28일 오전 8시, 이준석 후보의 영상은 같은 날 오후 1시, 이재명 후보의 영상은 같은 날 오후 6시 공개된다. 홍진경이 출연하는 이 유튜브 채널은 이날까지 구독자 수 176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개설 이후 교육과 예능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차별화된 콘텐트를 선보이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6·3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한 정당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약집’을 펴냈다.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약집에 담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쓴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민간단체가 ‘쉬운 10대 공약’으로 공개하긴 했지만,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개정해 내놓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이날까지도 정당 차원의 쉬운 공약집을 내놓지 않았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의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공약’을 살펴봤다. 공약을 소리내 읽던 박현철(38)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드디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니 정말 이해하기 쉽다”라고 기뻐했다. 화면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는 부분에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풀어서 쓴 설명이 있었다.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와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자어와 영어 단어를 빼고 줄글로 공약을 설명했는데 ‘예산’을 ‘돈’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중요한 부분에 색깔과 굵은 글씨체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발달장애인 활동가 5명은 쉬운 공약집 덕분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공보물은 발달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변의 도움을 받고도 하루 종일 공부해야 했다. 박경인(30)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글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중요한 게 뭔지 짚어주니까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단 한 곳에서만 쉬운 공약집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국장은 “10년 넘게 이런 요구를 해왔고 2022년에는 국회에 여러 차례 찾아가 쉬운 공보물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공약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발표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공약집은 이날 민주노동당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배포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의 쉬운 공약집마저도 장애인에 관한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강고은 피플퍼스트 자립지원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른 분야는 쉬운 공약이 전무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려면 결국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2년 1월 장추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 그림투표용지 등을 요구하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 법원은 “문자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 위한 기구를 마련해 제공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주도한 이승헌 국장은 “자신을 선택해줄 수 있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공보물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회에선 입법 움직임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의무화하는데, 발달장애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월25일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호에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제65조 제7항에 ‘시각장애 선거인·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등을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배제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열기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이어질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명부등재 선거인 수 기준 79.5%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된 가운데 이 중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재외국민의 10.4%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율(71.6%)보다 7.9%포인트(p),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19대 대선(75.3%)보다 4.2%포인트, 18대 대선(71.1%)보다 8.4%포인트 높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참여한 유권자는 대륙별로 아시아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에서 2473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재외유권자는 보수 성향의 교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과 청년층의 참여가 늘면서 정치 성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맞서는 구도로 부각되면서 재외국민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전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서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에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본투표율(35.72%)과 4.44%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로, 최종투표율(77.1%)의 절반에 달했다. 사전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아산 유세에서 “투표지가 총알보다 강하다”며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필승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계엄·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에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날 경기 안성시에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에도 사전투표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안 하면 투표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부정선거를 우려한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되고 판세를 뒤집을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나선다. 이 후보는 SNS에 “젊은 세대는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사전투표 의향이 확연히 갈린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 비해 사전투표 의향이 낮은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19.5%) 결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52%가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자 중 사전투표 의향을 밝힌 이들은 11%에 불과했다. 86%가 선거일 당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 기준 사전투표 35%, 본투표 61% 응답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에이스리서치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9.0%)에서도 보수 성향 응답자의 75.4%가 본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사전투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본투표 47.6%, 사전투표 50.3%로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도층은 본투표 60.6%, 사전투표 37.9%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통화에서 “후보 간 경합의 정도가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단일화가 불발되면 사전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통령은 내달 취임 직후 곧바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6개월여의 국정공백을 딛고 곧바로 정상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외교·안보분야 공약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표심에만 신경쓰다 보니 차별성은 사라지고 ‘한·미동맹 강화’, ‘경제통상 중심’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 속 다자외교 온도차 27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통상외교 주력, 북핵 억제, 방산수출 확대 등 비슷한 기조의 공약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주한미군 감축설 등 대외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과 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 협력 등 다자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 대중·대러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실용외교, 평화안보 등을 내세워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판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공약은 아니다”며 “표 관리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 전략자산 상시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대한다”며 “6·25전쟁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느냐”고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김 후보의 삼축 체계, 핵 잠재력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외교 노선에 대한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계”라며 “당장 6월 열릴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후보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 노선에 관한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해서 기여한 국가”라며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보수 전통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국가안보실을 대체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및 외교 다각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6자회담 등을 강조하며 대미 수출 비중 축소, 대중·대러 수출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등 냉철한 현실정치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대화 VS 억제 맞서 대북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군사력 확장과 대북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화해 추구가 공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거대 양당에선 진보의 화해와 평화 기대, 보수의 억제 강화 기대를 모두 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전략을 밝혔다.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공약 첫 목표로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만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경색 시 대화채널 상실이나 민간·인도협력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 개편 공약은 실현성이 높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또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등 일부 공약을 이번에도 그대로 채택했다. ◆방산·병역 정책 많지만 구체성 부족 민주당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와 달리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K방산 4대 강국’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전투체계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를 대거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방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방산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간부 처우 종합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 전문가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방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지만, 보수 후보들의 방산정책은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쳤다”며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해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거래 요구, 북한의 핵 능력 및 재래전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등 당장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가 유난히 많다”며 “매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후보들이 과거 공약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은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을 볼 때 주요 현안 대응이 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가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네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겠다는 트럼프 정부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고조되는 남북 긴장 상황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안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외교·안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 부원장은 “주변국들은 기존 정책이 지속할지, 새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정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의 외교·안보정책 공백이 생긴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부원장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이 부실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공약에서 당장 중요한 문제를 뚜렷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국가든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우리를 상당히 얕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현재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전략이다. 대선후보가 유권자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는 “공약은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호하다 보니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몇 가지 현안 중에서 방향성이 어떨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출범 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료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