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오는 22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SBS,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임한 공약평가단이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발표한다. 정책학회 측은 “공약의 실효성과 전문성 검토를 통해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사회복지·보건의료, 2부에서는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3부에서는 외교안보·과학기술, 4부에서는 경제산업·노동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석환 대선공약평가단장(국민대 교수)의 진행으로 대선공약 평가결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각 정당 선대위·정책위 및 학계 인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석환 대선공약평가단장이 평가 경과를 보고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책학회 유튜브 채널과 SBS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정책학회는 1992년 창립된 이후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로, 매 대선과 총선에 정책공약평가를 수행해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6일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업적으로 꼽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GTX-A 노선 종점인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며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노선을 만들어 분산시켜 원래 막히던 곳도 뻥 뚫리고, 새로 생기는 데도 뻥 뚫려서 전체적으로 뻥 뚫리는 교통 상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 완성’은 서울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강남순환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계획이다. 기존 468㎞ 구간에 206㎞ 구간을 신설·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13조7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GTX와 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기존 GTX 노선 연장안에 포함된 구간을 임기 내 개통·착공하고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와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노선 등 개통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경부·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GTX를 확대해 지방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년·노인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전국 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하고, 10·20 청년은 월 5만원에 제공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도 공약했다. 다만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하되,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5시 이후는 유임 승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 공유를 합법화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늘리고 배차·예약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교통 문제는 단지 이동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너지·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사회적 복지의 영역”이라면서 “김 후보는 일찍이 교통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및 GTX 추진을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9%로 과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 대상)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6%로 나타났다.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6%), 송진호 무소속 후보(0.4%) 순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대구·경북(49.4%), 부산·경남·울산(43.7%),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가 각각 55.1%, 28.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4.1%, 김문수 후보 35.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58.0%가 '야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범여권 정권연장' 선호 응답은 3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조기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선후보 배우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종교계를 위주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보수 험지’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공개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 여사는 15일 경북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한 스님들과 덕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6∼7일 이틀 연속 ‘민주당 험지’ 강원권을 찾았다. 6일엔 춘천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과 천태종 삼운사, 평창 월정사를 방문했고, 7일엔 속초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그는 12일 조계종 행사에 참석하고 13일에는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전날 광주 오월어머니집에서 5·18 유족과의 면담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자, 김 여사는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공개 일정에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김건희 리스크’를 타산지석 삼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조용한 내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순천여고를 졸업한 설 여사는 호남과의 고향 인연을 앞세워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설 여사는 전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2013년 창립된 단체다. 김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에 집중하는 동안 설 여사는 국민의힘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호남 표심 공략에 앞장선 모양새다. 설 여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17∼18일 호남 지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관련해 호남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①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선 후보는 15일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며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연이은 순천 연향동 유세에선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②김용태 “尹에 정중하게 탈당 권고…대선승리 위해 결단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한 당적을 3년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통스러운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 온 모든 당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당-정부) 협력, 당통(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3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과 대통령 간의 수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대통령의 당내 선거·공천·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 금지 ▲당내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의 구축을 용납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 자율성을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③이준석 “尹, 보수 궤멸의 대명사…탈당해도 표심에 영향 안 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옆구리 찔리듯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탈당이 아니라 계엄이 터진 (지난해) 12월3일 이후 바로 제명을 해야 했던 상황이고,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서울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 외에도 보수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책임이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보수 궤멸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20%포인트 차이로 졌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떤 확장성을 갖고 대선에 뛰어든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④권영국 “중대재해법 폐지한다고? 혹세무민 그만하고 사퇴하라”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중대재해법 폐지·노란봉투법 위헌’ 주장에 대해 “말 섞기도 아깝다. 혹세무민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배반한 노동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하청 사이에 끊임없는 핑퐁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누군질 몰라 법의 보호도 못 받았다”며 “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벌어져도 책임조차 못 묻는다. 그런 일 막자는 게 노란봉투법이다. 대체 어디가 위헌인가”라고 했다. 권 후보는 “헌법에 위배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헌적 계엄을 발동한 내란 사범을 출당조차 못 시키는 국민의힘이 무슨 헌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기존의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노동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이 3%를 넘겨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충족했다.

3년 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의 핵심축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0.8%)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주문, 즉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6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실은 핵심 공약으로 띄우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간 억눌린 시장이 폭발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李 공약 포장지 풀지 않은 상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에 목청을 높였다. 주택은 일반 물건과 달리 바로바로 뚝딱 지을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선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포장지를 풀지 않은 상자와 같다. 좌우 양쪽 모두 괜찮게 보이는 상품을 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해보면, 모호해 보이는 것 자체가 ‘우클릭’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복지형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와 통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접근 방식인 규제 완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실효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수용성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에선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이 후보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후보 공약, 차별점 미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이념을 살린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공약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절벽’ 문제를 정면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차원의 주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후보 공약이나,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늘리겠다는 김 후보 공약이나 구체적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으려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기준 이 기금이 7조9000억원 남으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만큼 곳간이 비어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각 후보가 재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아직은 금리가 높고 트럼프발 통상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 당장은 부동산 이슈가 잠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주택 공급 감소가 겹치게 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새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권력을 잡은 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쌍김’(김문수·김용태)은 ‘쌍권’(권영세·권성동)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강경보수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새로운 시험대 앞에 섰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통을 거부한 ‘꼿꼿 문수’로 보수층의 인기를 얻고, 대표적인 탄핵 반대 주자로 포지셔닝해 대선후보가 됐다. 하지만 본선 이후에는 오히려 중도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절연파’와 기존 지지층을 지키려면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의리파’ 양측의 압박을 받고 있다. 김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대선은 물론 이후 당내 행보에도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김용태, 尹 탈당 권고에 찬반 분출 당장 총대는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멨다. 김 위원장은 15일 취임 일성으로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돕다가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와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펼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다. 친한계 6선 조경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탈당보다는 제명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연의) 진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후유증과 친한계의 비합류 등으로 삐걱대고 있는 선대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거부감도 크다. 윤상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탈당 권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부 분열과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정치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김 후보의 핵심 지지 기반은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해온 국민이다. 중심 지지층을 흔들며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것은 기초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이날 김 후보의 서울 신도림역 인근 출근길 인사에서도 일부 강성 지지층은 김 위원장을 향해 “내부 지지자들을 버리고 갈 거냐. 중도는 실체가 없다”며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당적 제한이 대안?… ‘반탄’ 한계 여전 결국 문제의 키는 김 후보가 쥐고 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뜻이 먼저’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 자체가 중도층과 보수층 모두를 붙잡으려 하는 김 후보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더라도 당원권 제한 등 일종의 ‘우회로’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결정과 별개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더라도 김 후보가 탄핵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사과하고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두 사람이나 연속 탄핵한 역사가 전 세계에 있냐”고 물으면서 “우리 국민의 깨어난 각성과 위대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계몽령’과 ‘MKGA(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룸살롱 술접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에 조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하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대선 전에는 본회의까지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특검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해 발의가 보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사실상 자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관련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이에 노종면 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스승의날(5월15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각 당 후보들이 교육 관련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계와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세 후보 모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교권을 바로잡는 등 교육현장의 정상회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정책 공약 8개를 발표했다.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미래인재 육성 위한 고등교육 혁신 △직업·평생교육 강화 △사회적 합의 통한 교육 정책 결정 △교권 보호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 교사가 개별 지도하도록 하고,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교육계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학내 교원 관련 사건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K-Learn’ 맞춤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어려운 집 아이들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 교실이 살아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을 주제로 초등학생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학습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외국에서 운영하는 카운슬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부모의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을 통해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팀’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당내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가 공언했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언급하며 “세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직접 활동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을 언급하며 ‘원팀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원팀 구상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한덕수 전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고, 이후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도 불투명하다. 그는 김 후보에게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계엄 사과 외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다. 급기야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친박근혜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 21명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구여권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자초하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극우 역사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2018년 9월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주교도소가 바로 좌익교도소”라며 남파 간첩 등이 100여명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김 후보 측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5시간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