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는 尹과 절연할 수 있나…"李처럼 大변신 각오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내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않을 경우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13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천준호 전략본부장)거나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략상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김 후보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전 대표 등 말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면 출당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면서도 “당 대선 후보가 원치 않으면 (출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우파 또는 보수주의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다 대겠지만 탄핵이 잘못됐다는 소신을 가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후보를) 한참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반탄(탄핵 반대)만 외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처음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떠밀리듯 한 티가 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전향적으로 ‘우향우’ 행보를 하는 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다”며 “김 후보가 ‘대변신’을 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재명 우위의) 구도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25.05.13 16:00:58
김문수 "尹 탈당 여부, 본인 뜻에 달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출당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탈당하라고 한다면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경선 경쟁 상대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김 후보는 “한 후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힘차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계엄은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라며 “저는 앞으로 긴밀하게 여야, 국민과 소통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타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3 11:12:28

국힘 “계엄 장벽 넘자” 尹과 선긋기… 반탄파도 거리두기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90년생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행보를 본격화했다.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실패했던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 등을 겪으며 더욱 멀어진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뒤늦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써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 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야 할 정치 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홀로 해병대 채상병 묘역도 참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연루된 만큼 본격적인 단절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 서면 메시지를 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으나 수사 외압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 끊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차 김 후보를 향해 계엄·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및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빌미로 여전히 당 중앙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로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를 고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김 후보 측에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선대위에 한 전 대표를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에게도 명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책임론’과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소장파 색채를 지닌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끊기를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을 향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을 출당·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탄핵 국면에서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선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출정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김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이니까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나라 걱정에 그런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13 06:00:00
모두 외친 "경제성장"…대선 후보들 해법은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2025.05.13 07:53:30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李 선대위 영입 안한다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보수 경제학자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지만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교수가 이날 오후 자신의 합류를 알리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그의 과거 발언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당내 일각에서 부정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전 교수를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영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영입이) 추진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합류 의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선대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이 전 교수가 본인의 (이 후보) 지지 의지를 피력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선대위의 누군가와 접촉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는 것으로 얘기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 선대위가 ‘반(反)내란’ 진영이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당의 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 합류했던 복수의 인사들이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으나, 이 전 교수는 합류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도 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합류)한다”며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 후보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제는 그가 과거 여러 차례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전 교수는 2019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올린 SNS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난했다. 문재인정권을 ‘기생충 정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같은 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SNS에 쓴 글에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0년에는 SNS 글에서 세월호 사건을 ‘불행한 교통사고’로 표현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교수는 SNS에서 “마음이 여린 분이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죽음이 다른 사례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나”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에서도 이 같은 논란들을 인지했고 이 전 교수 영입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영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2 23:27:19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이 12일 오후 2시 죽도시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출정식에는 오중기 북구 상임선대위원장과 남울릉 박희정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 선대위원을 포함해 선거운동원과 당원이 참석했다.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박희정 상임선대위원장은 "포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법등 포항 맞춤형 공약이 준비된 만큼 이재명이라는 쓸만한 도구를 선택해달라" 당부했다.
포항시북구선대위원회 오중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포항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포항을 방문, 포항시청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5.05.12 21:13:50

"파편적 지원→지속가능 사회구조 전환"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의 박혜민(사진) 대표는 9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이 구시대적 사회모델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세 미만 청년 정치인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파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전환을 이끌 공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청년 정책을 비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예정된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도를 봐야 한다”며 “선호나 취향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즈가 미디어스타트업 뉴닉·어피티와 함께 구독자 2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표심의 정석’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청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로 △노동조건의 안정적 유연화 △지역과 산업 인프라 균형적 재설계 △임대차를 포함한 주거 안정 △노후와 기본적 안전망 등 사회계약 재정비 △고용을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대표는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의제로 일자리, 주거, 인구절벽, 국민연금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치권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진단은 쉬우니까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예로 들면, 젊은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고는 더 쉬워질 텐데 이런 이해충돌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너무 자산 형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구조적 변화보다 파편적 질문에 집중한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은 먼 이야기다. 또 지방에서 상경한 2030세대들은 주거 불안정도 크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자산 형성이나 결혼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공약 실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여성 공약 자체가 너무 진영화돼 정치권이 여기에 소극적이 됐다”며 “사회적 안전성이 낮아질수록 약자가 더 힘들어진다.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결할 것도 많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들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싶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의사표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7 10:29:26
공약 검증…청년층 세분화 '맞춤형 지원'
전세사기 지원, 내일채움공제, 연금개혁…. 일자리·주거 위주였던 2010년대 청년 공약과 달리 21대 대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여전히 단순 지원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다. 그들의 정치 태도는 유동적이다. 투표 경험이 적고,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젊은층은 진보 계열 후보를,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 계열 후보를 지지하던 기존 공식 역시 깨졌다. 청년의 표심을 얻을 공약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10년 사이 다양해진 청년 공약
12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청년 공약을 분석한 결과, 21대 대선에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개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 10년 전 청년 공약이 얼마나 많은 주택과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제시하는 내용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800만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평가 자문단은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청년 공약이 다변화했다. 청년 중 부동층이 늘어나며 이들의 표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일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청년을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에는 청년 언급이 빠진 채 ‘전세사기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보증제도 개선’이라고 나와있다. 자문단은 6일 발표를 기준으로 공약을 분석했다. 자문단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2일 청년 정책 전달식에서 “각 부처에서 주요 결정 기구마다 자기 인구 비례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문단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연령별 비례대표제 방식만으로 해당 이익집단의 주장을 그만큼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 참여를 넘어서 실제 결정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졸청년, 대학중퇴자에게 주목했다. 이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처럼 ‘든든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 비진학 청년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자문단은 이를 좋은 정책으로 꼽으면서도 학자금 대출은 용도가 분명하지만 든든출발자금은 용도 제한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한 자문위원은 “만약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구매 등 투기 목적으로 쓰일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고졸 이하 청년’이라는 명칭 자체가 낙인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후보자들이 정책 대상인 청년을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청년 공약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단은 “후보자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vs 반값월세존 vs 연금개혁”
후보마다 내세운 공약도 달랐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고려한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대학가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개혁신당 이 후보는 재정을 분리하는 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자문단은 전반적으로 재원 조달, 실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 후보는 타 후보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도입했던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춘 복지 정책도 내놨다. 자문단은 “아동·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주기별 연계 방안이 마련됐을 때 청년이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동 정책을 제외하면 공약 가짓수가 많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 주변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정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자문단은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20년 안에 대학 상당수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때 높은 용적률의 월세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선 기숙사에 자리가 있어도 안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월세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단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 후보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재정을 분리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를 도입해 세대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문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자문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읽어본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손해다. 낸 만큼 받기 위해 긴 시간 소득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과 “청년을 위해 신연금을 구성했지만 청년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외에도 단기복무 군 간부의 인력을 확충할 병역 공약이 나온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근본 개혁 피해 간 ‘지원 위주’ 공약
자문단은 구조개혁을 ‘정면돌파’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청년이 겪는 문제 대부분은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데 공약 대부분이 시혜적인 지원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자문단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닿아있는 경우가 많고, 주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비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형 공약이 다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라며 발표한 ‘청년미래적금’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또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 후보 또한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거나, 출생 즉시 아이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하는 등 지원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단기복무 간부에게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성 공약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문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공공과 민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분석했다. 단순 지원에 그치다 보니 공약이 추후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포괄해 전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2026.06.17 10:29:42

완주 강조한 이준석 …“李·李의 대결 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 후보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며 국민의힘과 철저히 거리를 두며 완주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카드는 이준석”이라며 “3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거인을 쓰러트리기 전에 이미 대선 승리를 포기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이준석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밝혔다.
범보수 진영 주자로 분류되는 이 후보는 꾸준히 제기되는 국민의힘과의 ‘빅텐트’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문수 후보 이념 성향과 결코 호환이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진 정당”이라며 “우리가 아닌 자유통일당과 황교안 (무소속 후보)과의 빅텐트”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자신을 후보로 하는 단일화 역시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권·세대·시대교체를 내세운 이 후보는 이번 출마를 “마흔의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작된다”며 “대한민국을 40대가 이끌었을 때 더 융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만 40세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자마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여수 산단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택하며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2025.05.13 13:58:10

‘집토끼 몰이’ 김문수 “위기때마다 TK생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과 대전, 대구를 훑으며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호국보훈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방문하며 ‘집토끼’ 결집에 주력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분열된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경북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대구·경북”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대구와 경북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웅·김상훈·김대식·권영진·이만희·이헌승·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 등과 유세차에 올라 운집한 지지자들을 향해 절을 올리기도 했다. 서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하는 등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장소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세인 지역을 찾아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부선을 따라 대전과 대구를 훑었다. 단일화 잡음 탓에 다른 당 후보들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첫날부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는 모양새다.
가락시장 유세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경제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느꼈다”며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 46용사, 한주호 준위 묘역 등에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시민들이 안전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어가는 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현충원 방문 일정 중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한필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묘를 찾아 헌화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5년 타계한 한 소장은 핵연료 국산화,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등 한국 원자력 기술의 자립 신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연구자다.
2025.05.12 21: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