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참석했다.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그곳에서, 이번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연호됐다. 이 후보는 정장 재킷을 벗고 방탄복 위에 기호 ‘1’과 슬로건 ‘지금은 이재명’이 적힌 파란색 점퍼를 착용했다. 정장 구두 대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었다. 그의 복장은 이번 대선에서 누차 강조해온 ‘국민 통합’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메시지 역시 국민 통합으로 수렴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이뤄 미국발 통상 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문명시대에 세계 표준으로 거듭나는 나라,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일정도 ‘K이니셔티브 벨트’로 표현되는 판교, 동탄, 대전을 순회하며 정보기술(IT), 반도체, 과학기술 산업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판교에서는 IT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의 발전과 IT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논의했고, 동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오늘 시민이 시작한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회복과 성장의 새 시대를 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3일엔 제조업의 거점인 경북 구미와 포항, 대구 등을 방문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각 시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세계일보는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20대까지 15% 이상 득표한 주요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및 핵심 공약 187개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30개까지 매니페스토 분석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를 활용해 전수 분석했다. 13대 대선 후보 김영삼 전 대통령, 14대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15대 후보 이인제 전 의원, 16대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명시된 핵심 공약을 각각 7개, 4개, 2개, 4개만 제시해 총 217개의 공약의 텍스트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정책 분야를 주제 영역과 카테고리로 분류한 확률값 상위 5위까지 집계했다. ◆민주화 이후 38년, 공약의 변천사 분석 결과,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공약의 중심이었다. 27개의 핵심 공약 중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10회 언급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의 착실한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한국을 구현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앞세웠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권보장과 고문근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는 직전 선거보다 국민적 정치 개혁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노태우정부 말기 3당 합당 등 정치공작, 권력형 비리, 경제적 특혜 등 다양한 부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후보들은 정치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약속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목표 설정’과 ‘과학기술·인프라 확충’이 강조됐다. 22개의 핵심 공약에서 ‘경제 목표 설정’과 ‘경제 성장 강화’가 11회 언급되며 가장 많은 카테고리 비중을 차지했다. 그해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2000년대 초반에 3만불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5강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조성한다”고 약속했다. 2002년 16대 대선 1호 공약은 부패 척결의 메시지가 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구속되는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복지 확대’가 16회, ‘기업 지원 및 규제완화’가 15회 언급되면서 주요 후보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제위기와 복지, 시대를 반영한 공약들 17대 대선 땐 경제·산업이 주요 주제로 지목됐다. 후보들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두고 숫자싸움을 벌였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성장 7%와 일자리 300만개 마련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경제성장 6%와 일자리 250만개로 세계 경제 10위에 들겠다고 공약했다. 계층·집단은 18대 대선에 들어서 처음 주목받은 주제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조명하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고용 양극화를 지목하며 비정규직·청년실업·여성일자리·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제·산업은 18대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표심을 얻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경제 약자를 보호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9대 조기 대선이 치러진 해다. 당시 외교·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2016년 한반도 안보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한국 정부는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에 대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안보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20대 대선 땐 후보자들이 모두 ‘복지·삶의 질’에 집중했다. 선거를 치른 2022년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가 몸살을 겪던 해다. 당시 연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모든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와 코로나 이후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등 대응 강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1대 대선, 여야 모두 ‘복지’와 ‘기업 지원’ 강조 6·3 대선의 주요 후보 3명의 10대 공약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모두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카테고리에서는 ‘복지 확대’가 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과학기술·인프라 확충’과 ‘평등사회 구현’이 4회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카테고리에서도 ‘복지 확대’가 6회로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평등 사회 구현’ 정책이 4회 언급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시장 규제,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은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의 빈도수가 같았다. 모두 5회 언급됐다. 그의 1호 공약의 정책 분야인 정부 및 행정 효율성은 그다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박범섭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주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진영의 성향과 후보별 기호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연금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내건 후보들 세계일보가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책순위 ‘1순위’를 경제·산업에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도 공약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제1호 공약의 테마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 분산을 통한 지자체 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란종식’ VS ‘GTX’ VS ‘효율화’ 각 후보의 특색에 맞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중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사정기관과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군 개혁 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유명한 ‘기본소득’ 공약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은 농민수당이나 어촌직불금 확대 등 다른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공약에 반영됐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 후보 측은 GTX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등 지방 광역권에도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효율화’를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 그들은 매니페스토 공개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베를린 사회과학센터(WZB)의 폴라 레만(사진) 박사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 분석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WZB는 1979년부터 전 세계 170만개 이상의 선거공약 문서를 수집·분석해 정당의 정책 성향과 변화, 정치적 대표성 등을 연구하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인 레만 박사는 정치적 대표성, 선거, 민주주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정당의 입장과 정치적 대표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독일 포츠담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독일 훔볼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BBAW)에서 베를린 디지털 인문학상, 미국 정치학회의 통계 소프트웨어상, 독일비대학 연구연합 라이프니츠협회에서 박사 논문상 등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 이력도 있다. 다음은 레만 박사와의 일문일답.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은.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는 1979년 처음 시작됐다.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정당 간 경쟁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국가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방법을 찾고 있었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각국 공약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공약 분석이 왜 중요한가. “공약은 정당이 다음 입법 기간 동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당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해당 이슈에 대해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달한다. 공약은 의회나 정부에서 정당의 행동을 부르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공약은 민주주의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나. “공약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 기간 수행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가 의미 있으려면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정책 제안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공약은 유권자와 정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약에서 명시한 내용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 후 공약에 변화가 있었나. “공약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왔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려면 인쇄해야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다. 공약의 길이도 더 길어졌다. 형식과 접근 방식은 달라졌지만, 공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취재팀과 한국정당학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첫 대선인 1987년부터 2022년 대선까지 총 8번의 대선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 21명의 공약집을 찾아 10대 공약 및 주요 공약을 분석했다. 제21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 3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까지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공표한 총 217개 공약의 정책 분야를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모델로 분류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매니페스토버타는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 모델인 BERT 계열의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정당의 매니페스토 분석에 특화시켜 개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에서 정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 이상, 1000여개 정당에서 1945년 이후 발표한 공약 170만개 이상의 정치문장을 학습해 구축했다. 취재팀은 대선 공약의 문장 주변의 맥락까지 고려하는 버전(Context Model 56Topics)을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으로 직접 코딩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매니페스토버타 공약 분류 기능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고 최적화했다. 개발된 시스템에 공약 텍스트를 입력하면, 각 정책 분야에 대한 관련성을 적합도(%)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 명시된 4호 공약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의 전문을 코드에 입력하면, 정부 혁신 및 효율 증대(87.35%), 과학기술·인프라 확충(8.22%), 민주주의 가치(3.27%), 헌법 개정(0.23%) 식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이는 공약집에 언급된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구축, 빅데이터·AI 기반의 선제적 문제 해결, 투명한 정책 설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테러 대응’ 수준의 경호가 펼쳐지고 있다. 이 후보는 “내란이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방탄복을 입고 유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선거운동복 아래에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것도 피하고, 경호원들이 무대 앞과 뒤를 둘러싸고 관계자 외 접근을 막았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연일 이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민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 “최근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의 90%가 경호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며 “국민의힘의 폭력적 후보교체 사태 (이후에)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테러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감대가 커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후보의 안전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테러 협박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암살하겠다는 취지의 제보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보실에 ‘후보 안전실’을 설치해 군·경 출신 현역 의원들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 후보를 향한 온라인상 암살·테러 위협 글 7건을 파악해 수사 중이며,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이 제기한 ‘러시아제 소총 반입’ 제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보 경호팀 내에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해프닝도 일어났지만, 선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경호팀 재검증 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알려지면 경호가 뚫리게 돼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시민사회와의 선거 연대를 넘어서 공동 집권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과반 득표, 10%포인트 이상 차이의 압도적 승리를 해야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반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과반 득표를 강조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정치권이 중심에 있고, 시민사회단체로 대변되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 역할을 했던 시민사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민주당과 함께 선대위를 꾸리고 함께 가기로 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앞선 9일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가 함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광장연대는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 등 범진보정당과의 대선 연대와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인 출신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단체와 범진보 진영과의 협력 등을 추진해왔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가 이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 “이 후보가 단순한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행동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12개 분야 118개 사회대개혁과제로 제출했고, 이를 민주당과 제 정당, 광장연대가 사회대개혁위를 출범하고 11개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집권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발표한 대선 10대 공약에 대법관 정원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검찰 개혁 방안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도 별도의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정원 확대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등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공동정책본부장은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다”며 “사법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법원 재판 현실을 고려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가운데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김용민 의원안, 100명까지 확대하자는 장경태 의원안이 있다. 민주당의 대법관 정원 증원안은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다. 대법관 1인으로 따진다면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과도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제기된 법안들인 만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변호사는 “조기 분쟁 종식이란 차원에서 법관을 늘리는 데 일견 찬성할 순 있지만 아무래도 대선 전후로 나온 공약인 만큼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청을 수사 기능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표적 감사’ 논란을 겨냥한 안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개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된 희대의 판결”이라며 “특검으로 위법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압력 개입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