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 못좁힌 ‘공기업 인사권’… 정권교체기 불편한 동거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된 회동 4시간 전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정치보복’ 논란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 인사’ 등 각론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회동 불발’이라는 결렬을 초래했다. 두 달가량 이어질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재조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당면한 현안 과제 대응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시간이 부족해 촉박하더라도 회동을 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밤늦게까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오찬 회동에 오를 세부 안건을 조율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회동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양측이 회동 결렬 배경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반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춤한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회동 직전에 불거진 것이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수석이 인사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 실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회동 연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번 반복됐지만, 임기를 보장해야만 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영향과 문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때문에 논공행상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알박기 인사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 전 상임위에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알박기’ 비판에 대해 “안정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개정해 임기 보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만료 전 후보자 추천을 제도화했다”며 “제도에 따라서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협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전 대통령 공개 사면 요청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에 그동안 단행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떠밀리듯 할 경우 그간 사면을 반대해 온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날 “김 전 지사를 살리려고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며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박 수석은 사면 맞교환 의혹에 대해 “민감한 시기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또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 협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은 국민통합 희망을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선의를 갖고 회동을 먼저 제안했지만 사전 논의와 달리 인수위가 먼저 회동 정보를 노출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권 의원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 1호 공약 실천을 위한 방역 대책 재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확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2022.03.17 06:00:00

현실화하는 신·구 권력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16일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해놓고 당일 전격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현 권력과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 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민생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양측의 핫라인 역할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막판까지 소통하며 회동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요구하며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연계시킨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와 ‘동시사면설’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불쾌한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중요한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회동 의제를 거론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MB사면 문제 때문에 회동이 틀어졌느냐’는 질문에 “(회동은)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압도적 승리를 했어야 힘이 실리는데 약 24만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다 보니 현 여권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10:30:50

尹 제주 공약 ‘관광청 신설’ 기대감 솔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관련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관광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각종 현안과 얽혀 있어 부처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찾을 때마다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에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전문성 없이 이뤄지는 관광정책을 총괄할 독립된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어 제주에 두고, 미래 관광을 선도할 스마트관광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광청 신설까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석기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화부 사무 중 관광을 분리해 독립적인 관광청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여야 합의를 통해 관광청 설립이 가시화되더라도 전국 지자체 산하에 있는 관광부서 등과의 역할 분담도 험로가 예상된다.
2022.03.16 23:02:14

"주어진 인사권" "알박기 인사"… 권력 충돌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된 회동 4시간 전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정치보복’ 논란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 인사’ 등 각론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회동 불발’이라는 결렬을 초래했다. 두 달가량 이어질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대책 재조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태 등 당면한 현안 과제 대응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어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공개됐다”며 “시간이 부족해 촉박하더라도 회동을 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밤늦게까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오찬 회동에 오를 세부 안건을 조율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회동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양측이 회동 결렬 배경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반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춤한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회동 직전에 불거진 것이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수석이 인사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 실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회동 연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번 반복됐지만, 임기를 보장해야만 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영향과 문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때문에 논공행상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지금까지도 알박기 인사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윤석열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상임위에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도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전 대통령 공개 사면 요청도 문 대통령의 부담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에 그동안 단행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떠밀리듯 할 경우 그간 사면을 반대해 온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날 “김 전 지사를 살리려고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며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미뤄 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 협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은 국민통합 희망을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사전 논의와 달리 인수위가 먼저 회동 정보를 노출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권 의원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 1호 공약 실천을 위한 방역 대책 재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확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도 등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2022.03.16 19:04:59

尹측 “靑으로 돌아갈 가능성 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2022.03.16 19:01:07

尹,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 정무특보 장성민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숭실대 김현숙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특보 임명을 계기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보 인선을 발표하고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지낸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 왔다”고 말했다.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당선인 특별고문에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실이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의 상징이라며 이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공개해 왔다. 따라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은 ‘수석비서관 폐지’였다. 민정수석실 폐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인원 30% 감축 등과 함께 청와대 조직 자체를 슬림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100% 폐지와 함께 축소·개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미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다. 현재의 8개 수석실 가운데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할 정무, 대언론 창구인 국민소통 수석 등은 기능과 역할 유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공직자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2022.03.16 21:45:58

安 “가능하면 이번 주말 인수위 현판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6일 인수위 현판식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주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계속 준비 작업 중이고 국민을 받드는 인수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불과 50여일 만에 정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선을 끝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주말까지 인수위 인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수위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2분과 등 추가 인선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인선 논란에 대해선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다.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 전 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일본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대북 억제력을 증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거 논문 내용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가 김 전 기획관을 비롯해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 이명박(MB)정부 인사를 배치한 것을 두고 “2기 MB정부”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 아이콘이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MB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가치가 있느냐’는 면에서 조금 걱정스럽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2022.03.16 18:33:16

文·尹 회동 4시간 전 전격 취소… 정권 이양 험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16일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해놓고 당일 전격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현 권력과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 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민생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양측은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의 핫라인 역할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막판까지 소통하며 회동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요구하며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연계시킨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MB사면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통합용 조치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사면 연계설 등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불쾌한 기류가 읽힌다.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탈원전 정책 백지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폐기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도 의제 조율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압도적 승리를 했어야 힘이 실리는데 약 24만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다 보니 현 여권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라며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6 18:05:53

검찰총장실 직원 데려간 尹… 회계·자금추적 전문가도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선인 비서실에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한 검사들도 인수위에 파견되면서 검찰 시절 맺은 인연이 인수위 파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명의 검찰 수사관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6명 중 4명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총장실과 대검에서 일했던 수사관으로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윤재순·강의구·김정환·정성철·이건영·최소영 수사관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인수위 파견이 결정된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서 함께 근무했다. 두 사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에 배치된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는 대검의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실무를 맡는 부서로 윤 국장은 깔끔한 일 처리로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총장 비서관을, 김정환 수사관은 총장 수행비서로, 최소영 수사관은 총장실 직원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들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받았다.
검찰은 회계 분석과 계좌 추적에 정통한 수사관들도 인수위에 파견했다. 정성철 수사관은 회계 분석에, 이건영 수사관은 계좌 추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사 검증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당선인 비서실 파견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은 통상 인사 검증이나 반부패·공직기강 관련 업무에 파견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권으로 직행하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맺은 인연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은 물론 검찰총장 징계 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함께 고초를 겪어 내고 윤 당선인을 위해 일한 점이 윤 당선인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비서실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은 당선인을 경선 전부터 보좌해 온 캠프 그룹, 본선 이후 투입된 당 사무처 출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2022.03.16 19:54:17

文·尹 회동 연기… ”실무 협의 마무리 안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회동이 연기됐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연기를 발표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을 겸해 단독 회동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똑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회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및 코로나 19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게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연기요청을 청와대가 했느냐 아니면 인수위가 했느냐는 질문에 “상호 실무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2022.03.16 09:3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