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끝나고 5월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준비 기간은 두 달뿐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대통령은 모두 불행했다. 윤 당선인은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원택(6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강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우리 시대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칼럼과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며 “어젠다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청와대의 권한·역할 조정을 그 첫 번째 조치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하고,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집무실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터뷰는 14일 오전 서울대의 강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20대 대선의 민의는 “당선인이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그런데 그토록 차이가 작았다는 것은 당선인이 미덥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민주당은 5년 만에 패배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긴 안목에서 보면 586으로 대표됐던 진보세력이 제시했던 가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의 31만표 차 패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을 때 서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호남과 TK 인구가 거의 같다. 보수는 PK서 계속 이겨왔다.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우위에 있었다. 보수 정당의 충청·PK 우위와 상쇄하면 남은 지역은 서울밖에 없다. 서울의 민심 이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호남 득표가 보수정당 역대 최고인 12.8%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호남을 배제해 TK와 PK를 결집시켰다. 보수정당은 호남에 다가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호남에 다가서려고 노력했고 호남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주의가 정당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여론조사는 많이 빗나갔는데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는 괜찮지만, 결정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가 부정확한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당면 과제를 꼽자면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인수위원회 기간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어젠다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 정권은 공약을 다 지키지 말라고 하고 싶다. 거대담론도 없었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에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윤 당선자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야당이 겨냥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상대는 대통령이다. 우리 시스템에서 최고의 정치지도자는 대통령이고 대야 관계를 푸는 것도 본인이 맡아서 해야 한다. 하나 더 한다면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최악이었다.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자리는 역량 있는 사람을 진영 가리지 말고 폭넓게 데려다 써야 한다.” ―시급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한국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한 대통령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옛날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더는 없는 것 같다. ‘87년 체제’를 극복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2020년 총선 때 개악을 했다. 그걸 그냥 두고 2024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을 개정할 때 다들 전향적으로 나서서 다당적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 개혁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민간 영역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았다. 이제는 국가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그 실패를 잘 보여주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국가가 끌고 나가지 않고 민간에 힘을 실어주려면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을 끝내기 위한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 후 반복돼 온 게 잘못이다. 이번에 그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현 정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전임 대통령 처벌로 가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청와대정부’의 폐해도 심각하지 않나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조직, 기능,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한다. 정책실장이 있으니 경제부총리 역할이 없어진다. 각 부서 사람도 청와대 의중을 먼저 묻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갖다 주니, 관료적 합리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 또 인사수석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수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선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자기 국장 인사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청와대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하는 중요한 고리다.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에 가깝게 축소해야 한다. 단순히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로는 어떻게 예측하나 “민주당의 고민은 결집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은 후계자가 없고, 이 후보는 당내 기반이 없다. 172석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위기다. 586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시대적 의미가 다 했고, 세대교체도 해야 한다. 사회는 세대교체를 원하는데 당내 굳건한 세력을 가진 586은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분란이 있을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부진의 원인은 “정의당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파적 양극화의 결과로 이길 만한 쪽으로 몰려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다. 조국 사태 때 동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깨져버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있다. 제3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면 MB 사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해야 한다. 너무 늦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어주고 이 전 대통령은 안 풀어주는 것은 복수하는 것 아니냐. 편협해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게 때때로 반걸음 앞서서 끌고 나가고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자들이 싫어한다고 (할 일을) 못하면 무기력한 리더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은 좋은 분인데, 대통령감으로 맞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떠오르는 게 없다. 윤 당선인도 새겨야 한다. 5년은 짧지만, 역사적 평가는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 역사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주요 현안이다. 양측은 모두 겉으로는 ‘무난한 인수인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 감정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오후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대선 7일 만이다. 배석자 없이 둘만의 회동으로 진행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만약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통합’의 명분을 거절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고, 문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바 있어서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 가능성과 맞물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하기 위해서라는 자신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 코로나19 추경안 등도 의제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외교·안보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의 조짐도 엿보인다. 인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 대해 인수위 측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등 일부 합의제 행정기구 인사들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인선은 후임 정부와 협의한 전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뒷조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7개 실무 분과 중 4개 분과의 인수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수위 운영 방침을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원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면면을 보면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정치인 등이 두루 기용됐다. MB(이명박)맨의 대거 귀환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도 포진됐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12명 중 여성은 1명이다. 할당제 방식의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여성 각료 30% 할당처럼 지역·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며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다. ◆협치 고려… 전문가, 정치인 인선이 특징 윤석열 인수위는 전문가 그룹과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정치인 인선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은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다. 최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약한 학계 전문가들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신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설계를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관료 출신이 적극 기용됐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피로 맺은 굳건한 관계”라고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교·안보 기틀을 짤 전망이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통한 인물이다. 다만 김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정치인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찾아가 입당을 타진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비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기조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검찰·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교수가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혁신과 행정정책의 밑그림을 짜며 실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관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실무를 맡는다. 집무실 이전 담당 기구가 개혁TF 산하에 구성될지, 병렬 조직으로 따로 운영될지에 대해선 수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인수위 내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직접 기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내각 구성 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 만큼 주요 내각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복심’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법조인 출신 4선 의원 박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인수위의 ‘국민통합’ 기조도 강화됐다. 박 전 의장은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도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6기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것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협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당내 통합도 못 하며 어떻게 국민 통합을 말할 수 있겠나.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3선인 이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을 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숨. 지금은 그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는 패배했다”며 “당장의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패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도려낼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후보만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전열에 섰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좌절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잡음과 관련해서는 “누군들 할 말이 없겠나. 비판의 날 선 말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진영이 있다. 커다란 장벽과 총부리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틈새만 보이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더욱 송곳을 들이댄다”며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 된 국민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외침을 빌어 “당도 똑같다.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재차 단합을 강조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달 말 선출될 새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 그는 지난 주말까지 출마 여부를 고민하다 결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5일 “5년 만의 정권교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새 정부가 보답하도록 만들겠다”라며 인수위 합류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약한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여권의 네거티브 공격과 방어에 앞장서며 당 차원의 각종 고소·고발을 총괄했다. 유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민주주의 복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겠다”라며 “새 정부는 △권력형성범죄 등 5대 폭력범죄 엄단 △흉악범죄 예방 정책 수립 △소년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체감 정책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개편을 약속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 사법행정 기능도 회복해야 한다”라며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 강화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잘 구현시켜야 하는 몹시 어려운 일이 놓여있다.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새 정부가 보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주요 현안이다. 양측은 모두 겉으로는 ‘무난한 인수인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 감정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오후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대선 7일 만이다. 배석자 없이 둘만의 회동으로 진행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 코로나19 추경안 등도 의제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외교·안보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하기 위함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윤 당선인으로 풀어달라는 건 본인이 결자해지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응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뒷조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사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 대해 인수위 측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등 일부 합의제 행정기구 인사들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인선은 후임 정부와 협의한 전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일부 인선을 두고 타협할 여지도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4월 종료되는데 아직은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7개 실무 분과 중 4개 분과의 인수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수위 운영 방침을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원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면면을 보면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정치인 등이 두루 기용됐다. MB(이명박)맨의 대거 귀환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도 고루 포진됐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12명 중 여성은 1명이다. 할당제 방식의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여성 각료 30% 할당처럼 지역·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며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다. ◆협치 고려…전문가, 정치인 인선이 특징 윤석열 인수위는 전문가 그룹과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정치인 인선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은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다. 최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약한 학계 전문가들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신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설계를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관료 출신이 적극 기용됐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피로 맺은 굳건한 관계”라고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교·안보 기틀을 짤 전망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정치인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찾아가 입당을 타진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검찰·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교수는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혁신과 행정정책의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으로 구성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의 TF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저는 임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의원이) 특별히 직책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직접 기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내각 구성 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 만큼 주요 내각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복심’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인사 원칙은 인수위원,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법조인 출신 4선 의원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중용된 이 의원과 함께 호남 출신인 박 전 국회부의장이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의 ‘국민통합’ 기조가 강화됐다. 박 전 의장은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도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6기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것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괄하는 7개 분과 외에 그와 대등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그중 국민통합위원장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았다. 여야 협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사진)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우리 이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반에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구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심판에 직면해 민주당 폭삭 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상설특검 제도는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7명)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해공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하는 ‘용산 시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결론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항상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대통령이 인근 용산공원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경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외부와 차단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해 경호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시민에게 완전 개방할 경우 지하 벙커를 유지하지 않고,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모든 것은 검토 대상이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여러 부처가 입주해 있어 내부 조율이 복잡한 탓에 선택지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만 이전하면 되는 별관과 국방부 청사 이전안 중에선 국방부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인 결정은 윤 당선인이 하게 된다.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둘 경우엔 한남동 육해공군 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공간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다. 국방부 신청사와 구청사엔 집무실을 옮겨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남은 공간이 충분해 국방부 이전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혁 업무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최근 윤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함께 집무실과 관저 후보지들을 직접 찾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윤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청와대 이전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인수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 밑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첫 출근 소감에 대해 “저도 조직도 만들고 업무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저는 다른 전임 인수위원장과는 달리 코로나특위를 맡아서, 코로나특위도 함께 꾸려야 하는 거니까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코로나특위 인선을 두고는 “조만간 간담회에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 위원장 집무실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 연수원 건물 3층에 있다. 위층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다. 의사 출신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위원장도 겸직한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응 방향에 대해 “의료 파트에서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부분 등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돌아와 질의에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