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신한울 3·4호기 착공 서두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울진을 방문해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에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까 정부 인수하고 출범하면 (착공) 속도를 좀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위로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전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15분간 통화를 했다. 한·영 정상회담도 추진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공조 필요성에 동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한다.
2022.03.15 18:19:03

인사검증 FBI에 맡기는 美처럼? 尹측 “법무부·경찰이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청와대(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 인사들 중엔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기능을 남기고 다른 비서관실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나 청문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윤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일부 필수적인 기능들, 특히 인사검증은 대통령이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런 기능은 대통령실 내 다른 비서관실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가까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식실의) 고유 기능인 법률을 보좌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민정 여론은 당연히 수집해야 한다”며 “그런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현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사정 기능을 없애려면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나”라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사찰해 온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구중궁궐 청와대 내 깊숙한 곳에서 벌여온 온갖 음모와 조작의 산실인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청산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법 관권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라고도 일갈했다.
2022.03.15 18:17:06
![[속보] 尹 당선인측 “尹, MB 사면요청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5/300/20220315503246.jpg
)
[속보] 尹 당선인측 “尹, MB 사면요청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
尹 당선인측 “尹, MB 사면요청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
2022.03.15 08:28:42

문 대통령 "갈라진 민심 수습·치유 시급… 갈등·분열 씻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주요 인수인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이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이 일어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선거 뒤 열흘을 전후해 이뤄졌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물밑 조율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5 06:00:00

文 대통령·尹 당선인, 16일 회동
‘MB 사면’ 논의할 듯
‘MB 사면’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7일 만이자,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6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문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사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여만에 대면하게 됐다. 다만 식사를 같이하는 형식이 될지 차담회 형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회동 형식이 정해지면 15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 회동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날짜와 회동 형식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간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특별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도 사면이 거론됐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특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더해 이 부회장 사면·복권 요구도 나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까지 건의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할 일’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022.03.15 07:49:57

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수립… 정점 이후 일상회복 관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일상회복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잇따랐던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 거리두기 추진 밝혀
14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TF에서 방역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철폐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약집을 보면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방역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앞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학조사, 돌파감염, 전자출입명부 자료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이달 중순 정점에 올라선 뒤 서서히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초엔 지금보다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러나 정점의 여파가 5∼6월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고위험군에게는 오미크론도 여전히 위험한 질환인 만큼 보호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하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계획 필요…답은 현장에”
코로나19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엔데믹 후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려면 의료계의 대응 여력이 충분해야 한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는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다시 유행이 재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내다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식당 등 일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료체계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방역 현장 요원들과 의료계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은 오미크론 위기를 한두 달 동안 위중증 관리와 사망자 발생 예방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을 할지, 새 정부를 믿고 단기적으로 할 일, 장기적으로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윤 당선인에게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년여간 쌓인 경험과 실수를 복기해 새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을 기본으로 한 K-방역이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유행 위기 상황에서 병상 대란과 중환자 의료진 부족 등 문제가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지만 이 역시 준비 부족으로 확진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혼란이 적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록이 없는 건 문제”라며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5 06:00:00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보다 ‘안전성’ 중시해야 [윤석열 정부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4/300/20220314517860.jpg
)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보다 ‘안전성’ 중시해야 [윤석열 정부의 과제]
새 정부가 들어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은 지속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지원을 약속했는데, 단기 성과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백신 개발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아래 백신전문위원회는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도 새로 개발하려고 올해 mRNA 백신사업단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치료제전문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일동제약과 신풍제약 등이 식약처에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윤 당선인도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집에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전폭적인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도 언급했다.
다만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지나친 속도전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개발 능력을 간과한 채 국가주도 사업으로 개발비 지원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규모로 지원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세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중 임상 1상 시험만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은 산학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부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성급한 추진을 경계했다. 마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감염병·바이러스·세균 연구 인력뿐 아니라 공정 개발, 생산 인력 등 전방위적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감염병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도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논평에서 “연구개발·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15 06:00:00
![남대문 상인 만난 尹 당선인 “팬데믹 협조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 [윤석열 인수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5/300/20220315501252.jpg
)
남대문 상인 만난 尹 당선인 “팬데믹 협조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출근 첫날인 14일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만났다. 그는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 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상공인들을 향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이행’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대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수십조원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시장은) 민생 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서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남대문시장이 잘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남대문시장 많이 오고 과거에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에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등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상인회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몰린 현실을 전하고 전통시장의 전성기를 가져올 장기적 관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경호 문제를 고려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뒤엔 상인회 회장단과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꼬리곰탕을 먹었다. 이날 윤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몰리며 시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윤 당선인은 몰려든 시민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주먹 인사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을 제시했다.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는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방역지원금은)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인수위 출범 후 2차 추경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다.
2022.03.15 06:00:00
![安 “인수위원 주말까지 인선 마칠 것… 하루가 참 급하다” [윤석열 인수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4/300/20220314518319.jpg
)
安 “인수위원 주말까지 인선 마칠 것… 하루가 참 급하다” [윤석열 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4일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몇 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일을 시작해야 할 만큼 하루가 참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뒤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는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은.
“인수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한 파트는 의료 파트로 방역, 백신 정책,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사 검증 방안은.
“인사 검증(조직)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인수위원 인선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
“이번 주말까지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분에 대해선 인선이 늦어질 수 있지만, 몇 분 빠진 대로 일을 시작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기다.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구상은.
“오늘 비공개 차담회 시간에 당선인이 청와대 구성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언론 장악 음모를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2022.03.15 06:00:00

尹 당선인, ‘MB 사면’ 文에 건의 가능성…국힘 이재용 사면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거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윤 당선인 임기가 사면 정국으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14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특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때 고령의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해 가석방된 이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늦어도 이번 주 중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사면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다.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느냔 의문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더해 이 부회장 사면·복권 요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더해, 윤 당선인까지 건의할 경우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 우려’였던 만큼 이 전 대통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추가로 사면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할 일’이라는 반박도 있다. 또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특사를 두고서도 민주당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사면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022.03.14 2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