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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과의 인연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과의 인연 재조명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되면서 경북 포항과의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파평 윤씨 시조인 고려시대 윤신달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강재(세계일보 2021년3월22일자 단독보도)에 시민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 장군의 35대손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자격으로 포항을 공식적으로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17일과 2월27일 등 모두 두차례에 이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17일 경북 정치 1번지인 죽도시장 유세에 앞서 시조인 윤신달 장군을 모시고 있는 ‘봉강재’를 찾아 종친과 함께 참배를 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파평윤씨 윤태장 포항종친회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종친 300여명이 참가해 윤 당선인의 건승을 염원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명가 가문은 고위직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명문가로 일컬어지지 않는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선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명문가로 칭송받는 만큼 파평 윤씨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더 포항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포항을 다시 찾아 “포항제철소의 경우 모래뻘 허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워 지금 대한민국이 제철강국이 됐다”며 “제가 정부를 맡으면 포항의 자존심 포스코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를 반드시 완성해 U자형 국토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포항우체국 앞과 죽도시장 일원에서 열린 유세에는 시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의 구름인파가 몰려들어 윤 당선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유세에서 “포항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당선되면 꼭 다시 포항을 찾겠다”고 다소 상기된 모습에다 울먹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 시민들의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투표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항지역 투표율은 최종 78.5%로 집계된 가운데 이는 경북 평균 78%보다 높고 전국 평균 77.1% 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 16대 대선 이후 최고 투표율로 기록됐다. 대선 투표율과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인 의식을 갖고 코로나19 등 큰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시조묘가 있는 봉강재에는 당선 이후 전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이곳을 방문한 A(45)씨는 “윤 당선인의 시조묘가 이곳에 있다길래 들렀는데 봉황이 앉아있는 형국이라는 소문만큼 산세와 지형이 명당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파평 윤씨 종친들은 기계면 인근에 윤 당선인의 당선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 수십개를 설치하는 등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서 3대째 터를 잡고 있는 윤병동(75)파평 윤씨 종중 재무이사는 “파평 윤씨 집안에 대통령이 배출돼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며 “윤 당선인이 명문가 집안의 후손인 만큼 전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 속에 국정을 잘 이끌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길 두손 모아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2022.03.14 21:40:11
이준석 “지방선거 승리로 尹정부 뒷받침, 180석 민주당에 민심 보여줘야”
이준석 “지방선거 승리로 尹정부 뒷받침, 180석 민주당에 민심 보여줘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4일 이르면 다음 주 6·1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특히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갖고 맹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0석 민주당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 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 온 파격적인 개혁안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방선거전을 진두지휘할 새 사무총장으로 앞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물러난 한기호(3선) 의원을 재임명했다. 한 의원은 대선 당시 권영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게 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한 의원은 사무총장으로서 7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비롯해 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과 대선 당시 합의사항이었던 합당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빨리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을 실무자를 정해서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사무총장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후보에게 있던 당무우선권이 다시 당대표에게 넘어오면서 합당 주도권은 결국 이 대표가 갖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 당 통합’보다는 ‘흡수합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저는 합당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했다.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열려 있다고 했다”며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선거에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취임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비워 놨다”며 “그 연장선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조강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출신이 조강특위 위원과 공천심사위원회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당 몫의 공천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만큼 당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힘 인사를 가리지 않고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 온 인사를 선발한다는 원칙에서 할 것이다. 경선을 위주로 공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8:49:44
여야, ‘대장동 특검’ 힘겨루기 본격화
여야, ‘대장동 특검’ 힘겨루기 본격화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 도입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신임 비대위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관련 문제들에 대한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전 상설특검법에 의해 발의한 민주당 측 법안이 있으니 국민의힘은 이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전날에도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며 어물쩍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꼼수 아닌가”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안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규명에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 대출자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초기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즉 대장동의 ‘몸통’은 윤 당선인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적극 반영한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민간 참여사 화천대유가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데는 이 전 지사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기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방탄용’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꼼수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특검팀이 출범해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5월10일)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았다. 그 안에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특검 도입이 무산되고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재개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고집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동수로 추천한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들이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검법을 ‘가짜 특검’이라고 쏘아붙이는 이유다. 애초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외면했다. 대장동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져 갔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국면 내내 ‘대장동 프레임’에 갇힐 것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중립성과 신뢰성을 잃고 민심이 악화하자 민주당도 태세를 전환했다. 대선이 임박해서야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2022.03.14 20:10:36
국민 52.7% “尹, 국정수행 잘할 것”… 24.4% “최우선 과제, 경제·일자리” [윤석열 인수위]
국민 52.7% “尹, 국정수행 잘할 것”… 24.4% “최우선 과제, 경제·일자리” [윤석열 인수위]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해 52.7%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6.1%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대통령은 74.8%였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 가치로는 ‘부정(不正)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가 33.5%로 1순위였다. 이어 ‘지역과 계층 간 화합’(19.7%), ‘민주주의적 소통’(16.2%) 순이었다. ‘정치보복 지속 전망’ 질문에는 55.9%가 “그렇다”, 30.8%가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그렇다”는 응답 73.2%에서 17.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24.4%),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23.6%),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16.4%) 순이었고, 윤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로는 정치개혁(27.3%)과 검찰개혁(21.9%)이 꼽혔다.
2022.03.14 21:31:56
安 “맡은 일 집중… 합당문제 빠른 시일 내 진행”
安 “맡은 일 집중… 합당문제 빠른 시일 내 진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뒤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는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은. “코로나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한 파트는 의료 파트로 방역, 백신 정책,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과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 저는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인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사 검증 방안은. “인사 검증(조직)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총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로서도 국정 과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눈팔고 다른 생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구상은. “오늘 비공개 차담회 시간에 당선인이 청와대 구성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는. “우선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2022.03.14 20:20:30
김부겸 유임설에 尹측 “검토 안 해”… ‘초대 총리’ 놓고 설왕설래 [윤석열 인수위]
김부겸 유임설에 尹측 “검토 안 해”… ‘초대 총리’ 놓고 설왕설래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새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 총리로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과 상식’을 대표할 인물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김 총리 유임설과 관련해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반응했다. 여소야대가 극명한 현 정치 지형에서 ‘김 총리 카드’를 윤 당선인이 사용한다면 실제로 총리 인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협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도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 위원장이 여전히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의 결심과 선택이 차기 총리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3일에는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 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입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과 원 기획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신들도 차기 총리 후보로 언급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 만큼 이러한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이 총리 후보로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23:03:43
安 “국정 청사진 준비”… 공정·통합 등 5대 과제 제시
安 “국정 청사진 준비”… 공정·통합 등 5대 과제 제시
국정 비전(안철수), 공약의 정책화(권영세·원희룡), 차기 정부 조각(장제원)의 3축을 기초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4일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수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중 인수위원 인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거의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께 약속한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라며 △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문재인정부 정책을 평가한 뒤 윤 당선인 공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 중 이어 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정리하겠다”며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튼튼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반대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사병 월급 200만원·여성가족부 폐지·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견이 있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윤 당선인이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여가부 폐지 공약 번복’ 논란으로 번지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위원장은 정책 폐기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다. ‘인수위는 공약 실현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법과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인선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이 의원, 서울대 최종학 교수(경영대학)를 정부 조직 개편, 국정 비전·철학 설계를 담당할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분야는 추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한다”며 “회계 전문가인 최 교수는 우리가 놓치는 국가 재정 분야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을 다루는 경제1분과에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경제학부)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인수위원으로 유력하다.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공무원 파견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인수위의 파견 의뢰를 받은 여가부는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인수위에 추천했다. 인사 검증 업무에 투입될 검경과 국세청·감사원 등의 파견 인력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문재인정부의 공공재건축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인수위에 파견해 윤 당선인과 부동산 정책 공조에 나섰다.
2022.03.14 23:05:04
尹, 남대문 상인 만나
尹, 남대문 상인 만나 "여러분 어려우면 나라전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출근 첫날인 14일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만났다. 그는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 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피해 본 소상공인들을 향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이행’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대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십조원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시장은) 민생 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남대문시장이 잘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하며 이들을 향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남대문시장 많이 오고 과거에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에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등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초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경호 문제를 고려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 뒤엔 상인회 회장단과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꼬리곰탕을 먹었다. 이날 윤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몰리며 시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윤 당선인은 몰려든 시민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주먹인사를 나눴다. 이날 윤 당선인의 남대문시장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보 시절 제시한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을 제시했다.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는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방역지원금은)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인수위 출범 후 2차 추경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다.
2022.03.15 01:11:25
사정기관 개혁 신호탄 쏜 尹<br>일각 ‘검찰 통제 약화’ 우려도
사정기관 개혁 신호탄 쏜 尹
일각 ‘검찰 통제 약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실(기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대적인 사정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온 민정수석실이 공직 인사 검증처럼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하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정부의 사정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공언한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선출직 권력에 의한 사정기관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는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대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정이나 정보 수집, 세평 검증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사정기관들에 ‘그립’을 쥐지 않음으로서 진보·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이어져온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발표한 정부혁신 분야 공약 중 당선 후 처음으로 공식화한 공약이 됐다. 다만 그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 등에서 담당한 정권 고위층에 대한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 관리 등 기능은 별도 조직을 두거나 하는 식으로 남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민정수석실 기능 중 인사 검증 등 필수적인 기능을 대통령실이 안 할 수는 없다”며 “다른 비서관실로 기능을 이관하거나, 별도 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에선 현 정부에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 가동해 일부 기능을 이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막고자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별다른 사유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정책공약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개한 사법개혁 로드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11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특히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제24조부터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사정기관에 비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공수처 출범 후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검찰로선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자체 첩보 등을 통해 파악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는 검찰 권한 분산에 주력해온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때 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를 거론한 것과 맞물려 상대 진영의 맹폭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 발표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부활이란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 권리가 구제되지 못할 경우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출범을 앞둔 인수위를 통해 민정수석실 폐지와 사법개혁 구상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 구성 변화의 큰 방향에 대해 한 말을 바탕으로 우리(인수위) 내부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2.03.14 23:05:42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사정기관 개혁 시동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사정기관 개혁 시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검·경을 관리·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등에 대한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어 윤석열정부 사정기관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직동팀의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였던 비공식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했다고 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윤 당선인이 약 20년 전 사라진 조직을 새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그 어떤 사정 조직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규모 축소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등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다. 또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정권 고위층에 대한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 관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가동해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법개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2.03.14 2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