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전 부지로 거론된 용산 국방부 청사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등 각 지역의 장단점을 보고받았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검토했지만, 경호·안보와 막대한 비용 등 문제가 제기되자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99%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실무진으로부터 집무실 이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서울청사 이전에 각종 문제가 제기돼 용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경호·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 카드라고 보고 있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지하 벙커와 헬기장, 영빈관 등도 모두 기존 국방부 청사 영내로 옮길 수 있어 청와대 부지를 100%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가능해진다. 영빈관으로는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등이 거론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대규모 공원으로 바뀌면 시민과 가까워지는 이점도 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윤 당선인 측은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으로 옮기는 데 각각 약 500억원,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대통령 관저를 용산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과, 관저를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이 모두 제안됐다. 기존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이동 시 주변 교통 통제 등 시민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모두 이전하기에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별관의 공관이 부족하다고 봤다. 기존 청와대 시설 일부를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외교부는 다른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임대 비용뿐 아니라 외교부가 보유한 보안 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청와대에 구축돼 있는 보안 전용 통신망을 이전하는 데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시한을 정해두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가 현 청와대 만큼이나 외진 곳에 있는 만큼, 차라리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는 방식이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맞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도 “현재 이전 비용이 500억∼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이전 비용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인데 국방부 부지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현재 지형이나 건물구조가 군사·보안시설로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구중궁궐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소통이 어렵게 돼 있다”며 “현재의 청와대라도 언론과 자주 회견하거나 만나고 청와대 경내는 물론 집무실 앞까지 모두 개방해 언제든지 일반 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과 소통이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내 북악산 기슭의 한 암벽에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땅이라는 의미다. 1990년 청와대 관저 신축 공사 중에 발견된 것인데, 당시 전문가들은 300~4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문구는 청와대 자리가 풍수지리상 ‘명당’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천하제일복지를 뒤로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밖으로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경호와 비용 등을 따졌을 때 국방부 청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방부 청사 이전은 약 500억원, 정부서울청사 이전은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경호와 부지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집무실 위치를 두고 매번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청와대 구조의 비효율성이다. 현재 청와대는 노태우 정부가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면서 구조가 결정됐다. 주요 건물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관저,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건물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편이다. 본관과 여민관 사이는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하지만, 도보로는 약 15분이 소요된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각방’을 쓰다 보니 청와대 본관은 불통의 상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건축가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저서 ‘김진애의 건축 이야기’에서 “바로바로 묻고 듣고 보지 못하면 활동 양식이 경직되기 마련”이라며 “권력자가 따로 있을수록 가까이 다가서는 접근성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접근 가능한 측근의 문제가 생기고, 측근의 문제가 생기면 권력의 쏠림과 왜곡 현상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청와대의 분산 구성을 불편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관에 일부 비서진을 배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 집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자주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청와대 구성을 대폭 고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는 간이 집무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아예 여민관으로 옮겼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백악관 서쪽 별관을 지칭하는 ‘웨스트 윙(West Wing)’에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집무실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 공간을 가까이 둬서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의 면적도 76m²(23평)로, 청와대 본관 집무실 168㎡(50평)의 절반도 안 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국방부 이전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을 벗어나 비서동에 집무실을 차려놨다”며 “참모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 출신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청와대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테러나 자연재해, 국가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안보 자산들이 대부분 무능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며칠 동안 좌절과 우울, 분노 등을 표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던 이들의 상심이 큰 탓인데요.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 인류학자인 박한선 박사(서울대학교 인류학과)는 16일 세계일보 영상팀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증상을 ‘선거 후 트라우마’ 혹은 ‘선거 후 스트레스’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공식 병명은 아니지만, 선거 후 트라우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자책감,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정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파국적 미래에 대한 확신’, 윤 당선인 지지자를 향한 분노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아울러 4가지 인지적인 교정이 선거 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선거 후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할까? 1.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 먼저 “대통령은 전제군주 시대의 왕이 아니다”라며 “설령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최악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통령 1명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국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어차피 대통령 임기는 5년 박 박사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역할은 어떤 이가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5년 뒤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3. 내가 패배한 게 아니다 “내가 지지하던 후보를 정말로 지지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박사의 또 다른 조언입니다. 그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100%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가 싫어서 지지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낙선한 후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후보가 낙선한 것이지 내가 낙선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4. 반대 성향 지인과도 어울려라 아울러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속상하고 싫을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꾸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에서 승자와 패자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과 웃으면서 대선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고,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고,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맡았다. 수석부대변인으로는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18일) 오전 현판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견해차가 있는 현안도 쌓여있다. 윤 당선인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교육계의 전망 등을 종합하면,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의 경우 주기적인 전수학력평가 도입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과 반대방향이다.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철학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교육자에게 교육·평가의 재량과 책임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서울 주요 16개 대학 기준)인 정시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과 손잡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시 10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시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개별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됐다”며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별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기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위가 친정부적인 기관으로 꾸려질 수 있고, 대통령 소속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기관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중 급선무는 문재인정부에서 획일적·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동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거론된다. ‘문재인표’ 주요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민간과 공기업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지가 좋다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등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져 현행 노동시스템으로는 시장 안정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 규제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노동 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윤 당선인의 노동개혁 주요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복원해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 만큼 문재인정부에서 설정된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노동 문제 전문가 중에서도 윤 당선인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특히 국내 성장 산업인 IT업계와 디지털 업종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배달기사처럼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를 필두로 모바일·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약 2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중심 근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줄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존 문법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밖에 최저임금제 개편, 법 조항의 모호성을 줄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유도 등도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승규 노무사는 “그간 보수정권의 행보를 봤을 때 재계 압박에 노동개혁이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제도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회원국 평균(51.5%)에 크게 못 미친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한 연금개혁을 이뤄 낼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집권 시 연금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떻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니까”라며 화답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관련 공약으로 앞세웠다.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은 내놓지 않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당이든 연금개혁 선거 공약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대통령 취임 후로 미룬 바 있다.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장기적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확보’ 등의 추상적인 내용 제시에만 머물고 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는 낮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서 더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 주는 식이 아니면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궁극적으로 ‘적게 주자’가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선인 비서실에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는 회계 분석과 자금 추적에 강점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도 인수위에 파견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명의 검찰 수사관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6명 중 4명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총장실과 대검에서 일했던 수사관들로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이들이다. 윤재순·강의구·김정환·정성철·이건영·최소영 수사관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비서실에 배치된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는 대검의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실무를 맡는 부서로 윤 국장은 깔끔한 일 처리로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검찰총장 비서관을, 김정환 수사관은 총장 수행비서로, 최소영 수사관은 총장실 직원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들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받았다. 검찰은 회계 분석과 계좌 추적에 정통한 수사관들도 인수위에 파견했다. 정성철 수사관은 회계 분석에, 이건영 수사관은 계좌 추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사 검증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당선인 비서실 파견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은 통상 인사 검증이나 반부패·공직기강 관련 업무에 파견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권으로 직행하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맺은 인연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은 물론 검찰총장 징계 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함께 고초를 겪어 내고 윤 당선인을 위해 일한 점이 윤 당선인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은 당선인을 경선 전부터 보좌해 온 캠프 그룹, 본선 이후 투입된 당 사무처 출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가 정식 출범하는 현판식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주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불과 50여일 만에 정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선을 끝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인선 논란에 대해선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다.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 전 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대북 억제력을 증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거 논문 내용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인근 식당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 오찬을 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다. 오후엔 주요국 정상 중 네 번째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집무실이 마련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후 점심시간 이들과 함께 도보로 2분 거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윤 당선인 일행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선 시민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혼밥(혼자 밥 먹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20여분간 식사를 마치고 경복궁역 인근을 산책했다. 윤 당선인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사나 ‘셀카’ 요청에 응했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안녕”이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김치찌개 오찬을 “국민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산책 도중 인수위원들에게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 안에 열 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첫 공개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먹었고, 전날엔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뒤 중식당에서 짬뽕을 먹었다. 이날까지 사흘 연속 공개 오찬 행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엔 6시부터 25분간 모리슨 총리와 통화했다. 당선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통화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