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당선인, 국민통합특별위원장 김한길·지역균형발전위원장 김병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중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 전 대표와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 전 위원장을 중용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를 계승하겠다는 뜻과 여권과 협치 의지가 담겼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차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두 사람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라며 “김 전 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통합위는 지역·세대·성별·계층으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7개 시·도와 함께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
김 전 대표는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부터, 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정치 참여 선언 전부터 물밑에서 도왔다. 김 전 대표는 선거 기간에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아 범여권과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롯한 외연 확장 업무를 주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후보 중심의 선거’를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결별, 이준석 대표와 화해, 야권 단일화 등 대선 기간 정치적 고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해체 과정에서 직책을 내려놓은 뒤에도 지지자 설득과 각종 직능 단체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윤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차담회에서는 “이번주 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당선인으로 앞으로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는 물론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겨 나가겠다. 책임지고 격려하며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부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2022.03.14 23:02:15

노웅래 "윤호중 비대위, 진영과 패권정치 합작물"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인물이 비대위 수장으로 앉아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KBS라디오에 나와 “대선 패배의 대표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국민들한테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한테 다시 도약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터져나왔다”며 “보통 이제 대선 패배 하면 니 책임, 내 책임 이런 식의 당내 분열 혼란이 사분오열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윤호중 비대위’는 ‘패권 정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비대위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진영과 패권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라며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 엮은 건데 과연 지금 저렇게 해서 그냥 그 얼굴에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고 그런다면 지금 새로운 청년들도 같이 비대위원 넣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이 달라지려고 정신차렸구나, 제대로 하려는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당 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상민 의원은 “윤 위원장이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계나 또 불가피성 현실성도 있지만 2030의 새로운 인물들이 비대위의 구성 멤버로서 참여를 하게 돼서 기대되는 바도 크고, 그분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심에 바탕을 두고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3.14 11:00:00

민주 성토장 된 첫 비대위 회의… “온정주의 뿌리 뽑고, 평등법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강도 높게 당을 비판하며 쇄신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미적대던 평등법 제정, 당내 성비위 인사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집권 5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젠더 갈등, 능력주의 팽배’가 누적됐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치기를 종용하거나 차별과 배제가 시대적 과제인 양 쫓아가기 바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티페미니즘 글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돌려보거나 성소수자를 주로 다루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 출연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민주당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 등이 조화를 보낸 것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당내 선출직 인사의 성범죄에 대해 안온한 대처를 한 것을 두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피해자 위로도 없었다. 2차 가해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과하겠다고 입을 열기까지 수년 시간 걸렸는데, 그조차 180석 중 반의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라고 강조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0.7% 차이로 졌다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적게 바뀌어도 된다는 명분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다당제 개혁과 청년을 대거 공천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화, 청년 의무 공천 등을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은 ‘평등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등법이 없었던 기간 동안 변희수 하사를 잃고, 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차별을 방치했다. 차별은 불평등으로 고착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설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2.03.14 10:32:09

‘나꼼수’ 김용민 “윤석열 얼굴 보는 것 괴로워, 김건희는 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3일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김건희(윤 당선인의 배우자) 얼굴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 이후 윤 당선인 관련 기사와 사진이 연일 쏟아져 나오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윤 당선인 관련 기사에 그의 얼굴 대신 고양이 사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올린 한 인사의 글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위안은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씨는 윤 당선인이 부인 김 여사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망언으로 같은 진영 내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며 대선일까지 ‘묵언’(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제가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을 엮어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조작했다고 보느냐”고 망언을 재개했다.
김씨는 이날 올린 또 다른 SNS 글에선 “여기저기서 ‘(6·1)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털릴 것이니 서둘러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한다”며 “탄압 당한다면 조금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지방선거에서 여당(민주당)이 대승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감히 무고로 정적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실은 저 같은 나부랭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겨냥해 “대선 이후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평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방선거 공천 전권을 지닌 비대위 면면을 보니 웃음만 난다”며 “윤 원내대표가 정치경력 일천한 분들 모아놓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전권을 몰아줘도 되나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2022.03.14 08:00:00

'견제·균형' 담은 인수위… 성공한 정부 초석 다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능력 중심의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골격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는 견제와 균형이었다.
윤 당선인은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장 비서실장에게는 인수위와 새 정부 내각의 인선을, 권 부위원장과 원 기획위원장에게는 윤 당선인 공약의 정책 구현을, 안 위원장에게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균형발전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해결을 역할로 맡겼다.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 건강한 협력과 내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강한 경쟁이 인수위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인사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으로 비화할지에 따라 인수위의 성공적인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며 인수위원장·부위원장 인선과 기획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선인 대변인이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선인의 눈과 귀, 입이 되는 비서실…인사 검증 주도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 비서실장의 내정을 공식화했다. 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당선인 비서실에는 '윤핵관'과 선대본부 후보실·상황실 인원들이 집중 배치됐다. 총괄보좌역에는 이철규 의원이, 특별보좌역에는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다. 정희용 의원이 정무1팀장,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정무2팀장을 맡았으며 윤 당선인을 경선·본선 기간 그림자처럼 수행한 이용 의원이 수행팀장을 맡았다.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은 당선인 행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선인 비서실은 일정·메시지·공보·수행 기능은 물론, 인수위 인선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인사 추천·검증팀을 이끈다. 역대 인수위의 잡음이 인사검증 부실에서 시작된 점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인수위 차원의 인사검증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이번 인사 검증팀 구성에 반영됐다. 당선인 비서실이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수위 내 인사는 장 비서실장에게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청사진 그리는 권영세·원희룡…기획위원회 신설은 묘수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기획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다. 부위원장이 분과를 총괄하던 과거 인수위와 달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권 부위원장 바로 아래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아 7개 분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개발을 주도한 원 전 지사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과 원 위원장은 당초 주말 동안 이어진 인선 논의 과정에서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알려졌다. 권 부위원장이 임명을 고사하면서 원 위원장의 부위원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 위원장의 격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권 부위원장이 맡아야 할 정책 조율의 부담을 덜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인 권 부위원장과 원 위원장은 선거 기간에도 선대본부장과 정책본부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선대본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원 위원장은 선거 기간 맡았던 공약 개발의 연장 선상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권 부위원장은 정책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인수위 전체 업무의 조율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단일화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애를 쓴 만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점이 강점이다.
◆‘국민통합·코로나19 극복·균형발전’ 핵심 과제 맡은 安…능력 검증의 시험대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발표한 안 위원장과의 ‘공동 정부’ 구성 실현이 안 위원장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당초 당선인 직속으로 꾸리려던 국민통합위원회를 위원장 직속으로 옮기면서 안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다. 조직도상 안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직접 챙기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방역 대책 개선 역할을 맡게 된다. 안 위원장은 단일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는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라며 내각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그동안 의사, 기업인, 정치인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원장으로 인수위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안 위원장 또한 당·정 어디든 역할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만약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차기 행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핵심 3인방인 ‘안철수·권영세·원희룡’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인수위 운영과 세부 인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장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첫 공식 상견례다. 24명의 인수위원과 분과별 간사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는 18일까지 인수위원 발표 후 인수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22.03.14 11:57:03

尹, 오늘 집무실서 인수위 3人과 티타임… 코로나 현장 행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첫 공개일정으로 코로나19 현장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번 주중 만남이 예상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하는 현장 행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첫 공개일정 혹은 비공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만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14일부터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 이날 임명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티타임을 갖는다. 인수위 운영 방향과 인선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당사에서 통의동 집무실로의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설치나 기반시설 점검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며 “(내일은) 현장 행보가 주로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윤 당선인이 최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 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청와대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회동에서 인수인계와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03.14 06:00:00

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지수화·등급화 해서 준비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과 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관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에 대해선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을 몇 차례 고사했다는데.
“(권 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했다.”
―총리 인선을 빨리할 계획이 있나.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다.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냈는데, 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나.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부탁드렸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인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다. (지역 안배·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2022.03.14 06:00:00

윤석열 “대장동 규명 꼼수 없어” 여가부 폐지엔 “소명 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제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공약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거기(대장동 진상규명)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 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맹폭했다.
다만 민주당 윤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낸 건 특검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라며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도둑이 지정하겠다는 건데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것(여성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하는 인사 원칙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없어지면 지원 아예 끊기나요”
“여성가족부 폐지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여가부의 주요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이런 질문을 남긴 것이다. 작성자는 청소년과 가족 정책 사업도 언급하며 “지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지식인에는 이처럼 여가부의 존폐 문제를 언급한 글이 10일 이후에만 9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중 다수는 여가부 폐지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묻는 글이었지만, 여가부 사업으로 생리대나 양육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람들이 지원 중단을 걱정하며 올리는 글도 있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측은 아동과 가족, 인구 문제를 포괄하는 새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여년을 이어온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3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여가부뿐 아니라 8개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담당한다. 성평등 추진체계는 2001년 김대중정부의 여성부 설립으로 시작돼 이명박정부에서 잠시 여성부로 축소됐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보육·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의 여가부로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여가부가 추진한 정책이 여성 권익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낳았다는 주장이 일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대선 기간 20대 남성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 당선인은 이날도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면서 “(여가부가)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받거나 성별을 근거로 한 폭력을 경험한다며 여가부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더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성평등 가치를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 임금 등에서 성별 격차가 크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많다”며 “한국사회가 양성평등이 됐다든지 (여가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가) 남녀 대결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정책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발행한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돼 있다. 보고서는 여성이나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정부기구를 둔 국가가 늘었고, 특히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 형태의 기구로 전환된 곳이 많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도 “정치 공학적인 시각이나 인기에 영합하여 단순히 부처의 통폐합 또는 축소·확대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추진, 실행, 효과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3.14 18:57:54

안철수 중용으로 통합정부 첫 단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공약 이행을 책임질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했다. 안 대표와 약속한 ‘공동정부’에 대한 밑그림과 공약 실천 의지를 인선에 담았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며 인수위원장·부위원장 인선과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 임명 배경과 관련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안 대표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 줬다.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며 권 의원의 부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부위원장 자리를 고사했으나 윤 당선인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통합의 가치는 안 대표로, 성공적인 인수위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권 의원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당시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개발을 총괄한 원 전 지사를 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과 함께 7개 분과를 두고 24명의 인수위원이 활동한다.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2개 특별위원회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실용과 통합에 방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 지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직접 발표한 인수위 인선과 운영 기조는 ‘실용과 통합, 균형’이다. 이명박정부 인수위가 지향했던 실용주의 가치에 능력주위를 가미한 윤 당선인의 구상은 선거 기간에 성과를 보여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용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없던 ‘기획위원회’가 인수위에 새롭게 반영된 것은 윤 당선인의 공약 구현의 의지와 함께 인수위 내 권력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다목적 의도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는 윤 당선인이 경쟁 상대였던 안 대표와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에만 의지해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합의 의지가 담겼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대변인이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주요 인선과 인수위 기구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으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 정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안 대표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놓고 인수위원장 인선을 고심했다. 안 대표 측의 인수위원에 대한 인사권, 위원장으로서의 실권 확보 등을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약속을 우선했다. 대선 경쟁 상대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 국민통합정부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화답했다.
권 의원과 원 전 지사의 중용은 선거 기간 보여준 능력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과 인수위원장인 안 대표에 쏠리는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부위원장에 임명된 권 의원의 경우 ‘윤핵관‘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점과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리더십이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검찰 선배이자 4선 의원인 권 의원은 풍부한 원내 경험과 당내 비토가 없는 점이 강점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선대본부를 잡음 없이 이끌면서도 윤 당선인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년 동안 꼭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 성공한 정부의 움을 틔우는 인수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과거 인수위에서는 전례가 없던 조직이다. 원 전 지사는 권영세 부위원장 아래서 7개 분과를 아우르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무를 총괄한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과 윤 당선인의 공약이 충돌하는 부분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원장에게 쏠리는 힘을 분산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 조직은 이명박·박근혜 인수위보다는 다소 인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지향한다. 2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기획위원회·코로나비상대응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 소속 구성원이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인수위에서 일하는 인원은 과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 역할을 맡는다. 오는 18일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한 ‘윤석열 인수위’는 14일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분과별 인수위원과 간사 등 인선 발표를 이어간다. 기획조정분과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간사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위원으로 내정된 가운데 학자 출신 전·현직 의원(윤창현·조태용·김현숙·강석훈·윤희숙) 및 전문가(김성한·김소양·김경환 등)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2022.03.14 07:10:18

권영세, 尹·安 조율 키맨… 부드러운 리더십·無 안티 강점
대선 기간 ‘선대위 해체’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역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의 얼굴이었다면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실무를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힌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고도 친박(친박근혜) 견제 분위기 속에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윤 당선인과의 깊은 인연과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리더십의 성과를 인정받아 당당히 자리를 꿰찼다.
권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 만에 국민께서 열망하신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라며 “투표 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여기고 국민과 한 약속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은 과제를 거창하게 늘어놓기보다는 5년 동안 꼭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 성공한 정부의 움을 틔우는 인수위가 되겠다”라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실용적인 국정운영이 되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검찰 선배인 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윤 당선인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결별을 포함한 ‘선대위 해체’ 선언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선대본부장으로 투입됐다. 당초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됐지만 본부장·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선대위 층층 구조를 없앤 ‘선대위 슬림화’ 이후 윤 당선인 아래서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권 부위원장은 선거 기간 ‘그림자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선대본부를 꾸려왔다. 권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정치참여 후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 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입당을 물밑에서 돕는 등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초기 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권 부위원장은 당초 부위원장직을 고사했지만 윤 당선인의 강한 요청에 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권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아주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후)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승낙을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권 부위원장인 풍부한 당·정 경험과 잡음 없이 선대위를 끌어 온 이견 조율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외 비토가 없는 점도 권 부위원장의 장점 중 하나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고집이 센 윤 당선인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아 선대본부 내에서는 윤 당선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명으로 꼽혔다.
권 부위원장은 우선 인수위 내 장제원 비서실장 중심인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서 실무를 조율하고, 윤 당선인의 차기 정부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위원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권 부위원장과 7개 분과 사이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전담하면서 권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인수위 업무 전반의 조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22.03.14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