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어깨에 짊어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정부에서 꼬이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심각한 민심 이반을 불렀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정책처럼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별개로 윤 당선인이 연내 시장 이슈로 불거진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성과를 조기에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집값 불안 해소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며 부동산 과세 부담을 키웠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 속도 조정과 빠른 월세화 및 오는 7월 계약갱신 종료를 앞둔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낮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보유세의 세율 조정이나 세 부담 상한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부동산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관련 법 개정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약속했다.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보가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개발 정책 등과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똑똑한 한 채’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입지에선 정작 다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은 윤 당선인의 당면 과제다. 2020년 7월 말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한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한 후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면서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시장에선 임대시장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서둘러 임대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는 경제활성화다.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까지 확대된 상태다. 내수 침체, 물가 급등, 악화된 재정건전성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숙제들을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5년간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소주성 가고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윤 당선인의 경제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밝힌 만큼 5월 이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해야 결국 문제는 돈이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초과세수와 기금을 통한 추경이지만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딜레마’ 해결 숙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세계 경기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심판했다. 이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새 정부 초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주열 현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10일 국회에 제출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은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75~2%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놔두면 계속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다. 한은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 조직이다. 금리 인상 역시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권을 활용해 금리 인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겠다고 윤 당선인이 예고한 만큼 긴급채무조정 방안도 뒤따를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이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예고했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과 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관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에 대해선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 일문일답.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을 몇 차례 고사했다는데. “(권 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했다.” ―총리 인선을 빨리할 생각이 있나.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다.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냈는데, 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나.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부탁드렸다.” ―인사원칙과 관련해 능력과 실력을 강조했는데.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직접 발표한 인수위 인선과 운영 기조는 ‘실용과 통합’이다. 이명박정부 인수위가 지향했던 실용주의 가치에 능력주위를 가미한 윤 당선인의 구상은 선거 기간에 성과를 보여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용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는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에만 의지해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합의 의지가 담겼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대변인이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주요 인선과 인수위 기구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으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 정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안 대표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놓고 인수위원장 인선을 고심했다. 안 대표 측의 인수위원에 대한 인사권, 위원장으로서의 실권 확보 등을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약속을 우선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 국민통합정부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화답했다. 원 전 지사의 기획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공약 실현과 함께 인수위 내부 권력관계의 균형을 갖추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기획위원회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아래, 7개 분과 위에 둬, 원 전 지사는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인수위 운영에서 정부 입김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각 부처의 공약 이행까지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과 윤 당선인의 공약이 충돌하는 부분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에게 쏠리는 힘을 분산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위원장에 임명된 권 의원의 경우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점과 부드러운 리더십과 원내외 소통이라는 강점이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지향한다”며 “2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인수위’는 ‘박근혜 인수위’의 9개 분과보다는 2개 분과가 줄어들었지만, 국민통합위원회·기획위원회·코로나비상대응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 소속 구성원이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인수위에서 일하는 인원은 과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안 위원장이 겸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 역할을 맡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각 지역별 공약 구체화를 담당한다. 오는 18일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한 ‘윤석열 인수위’는 14일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분과별 인수위원과 간사 등 인선 발표를 이어간다. 기획조정분과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간사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위원으로 내정된 가운데 선대본부에 몸을 담았던 학자 출신 전·현직 의원(윤창현·조태용·김현숙·강석훈·윤희숙) 전문가(김성한·김소양·김경환 등) 등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측 모두 “신속한 합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1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당은 합당에 대해선 이미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합의를 마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다(합당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당이 ‘대선 모드’에서 집권여당으로, 또 ‘지선 모드’로 정비 되는대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0일 당선 인사 회견에서 국민의당 안 대표의 역할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일단은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안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하면서 합당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초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을 경우 합당 후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인수위 참여를 통해 새 정부 구성 단계부터 함께하며 윤 당선인과 합의한 공동정부 추진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이 사실상 흡수통합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당권 요구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일단 양측의 합당 조건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 대표의 협상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태규 의원에게 제시한 조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당 인사를 당 최고위원이나 조직강화특별위원,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등에 임명하는 식으로 ‘예우’하겠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런 조건에는 국민의당 역시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그러나 막상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합당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합당후 당명 변경이나 공동대표체제 도입 등은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방선거 공천 지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 명분으로 삼아온 ‘제3지대론’을 단일화로 포기한 만큼, 당 출신 인사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출신에 관계없이 ‘특별한 배려’는 없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은 경쟁식(경선)으로 할 예정이라 공천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11일 라디오에서도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 조직이나 인선 등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여길 경우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첫 공개일정으로 코로나19 현장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번 주중 만남이 예상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하는 현장 행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첫 공개일정 혹은 비공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만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14일부터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지에 대해선 “당사에서 통의동 집무실로의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설치나 기반시설 점검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며 “당선인의 출근도 통의동 쪽으로 이뤄지겠지만 (내일은) 현장 행보가 주로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윤 당선인이 최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하신 거로는 알고 있다. 다만 통화 상대가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 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청와대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회동에서 인수인계와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금주 중에 양측이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대표를,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공약 이행을 책임질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했다. 안 대표와 약속한 ‘공동정부’에 대한 밑그림과 공약 실천 의지를 인선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며 인수위원장·부위원장 인선과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 임명 배경과 관련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안 대표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 줬다.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며 권 의원의 부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부위원장 자리를 고사했으나 윤 당선인의 지속적인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통합의 가치는 안 대표로, 성공적인 인수위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권 의원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당시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개발을 총괄한 원 전 지사를 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정부 보고를 받아서만 될 게 아니라 선거운동에서 제가 드린 약속도 함께 보고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과 함께 7개 분과를 두고 24명의 인수위원이 활동한다.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2개 특별위원회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원장은 안 대표가 겸임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사 원칙으로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 자리 나눠 먹는 식의 국민통합은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의 성별·지역 안배 인사 원칙에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제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공약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거기(대장동 진상규명)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 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맹폭했다. 다만 민주당 윤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낸 건 특검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라며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도둑이 지정하겠다는 건데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것(여성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하는 인사 원칙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안 대표 측이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