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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초고속’ 통화… 한미 동맹 복원 ‘청신호’
尹·바이든 ‘초고속’ 통화… 한미 동맹 복원 ‘청신호’
10일 오전 5시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시작했다. 전날 오후 7시쯤 모여든 지지자들은 8시간가량 이어진 개표를 유세차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함께 지켜봤다. 윤 당선인은 “국민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며 인사를 건넨 뒤 무대에서 내려왔다. 자택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단잠을 취하던 오전 7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잠에서 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11일 예정된 윤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당겨서 이날 오전 10시쯤 당선 축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일정상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전 9시 45분에서 오전 10시 15분 사이에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측의 연락은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한 고려대 김성한 국제대학원장을 통해 전달됐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 원장은 윤 당선자의 오전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을 미루고 통화를 하자고 윤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을 공개 수락한 뒤 불과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통화 결정이었다. 미국 측은 통화 시점을 당긴 것은 물론 보안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다음 날,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 저녁에 통화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통화였으며 형식도 파격적이었다. 자택에 머물던 윤 당선인은 김 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전화로 인사를 나눴다. 김 원장이 윤 당선인 옆에서 실시간으로 통역했으며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원장은 “미국 측에서 일정이 그때 가능하니 당선인과 꼭 통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라며 통화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축하 인사 차원의 통화라 보안상 지켜야 할 내용은 없다고 미국 측에서 양해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대선 투표 전부터 미국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온 후보가 당선됐으니 빨리 축하전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등 미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 복원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자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와 공약이 미정부 측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 이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하며 4강 외교를 이어간다.
2022.03.11 08:00:00
文정부 부동산 실패 '직격탄' 서울 민심, 대선 당락 갈라
文정부 부동산 실패 '직격탄' 서울 민심, 대선 당락 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3·9 대선의 승패 관건은 결국 서울이었다. 개표가 마무리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에서 윤 당선인을 눌렀지만, 집값 상승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윤 당선인은 기대치에는 부족했지만,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전역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표심 고스란히 반영된 서울 득표율 이번 대선에선 결국 부동산 이슈가 서울 민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294만4981표에 그친 이 후보를 31만766표 차이로 앞섰다. 이는 전체 표 차이(24만7077표)와 비슷한 수치다. 서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대선 기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열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라인에서 모두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반면 이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윤 당선인에게 밀렸다. 그러나 경기에서 윤 당선인을 46만2810표 차이로 앞서며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선 윤 당선인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호남 3곳서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경쟁자 텃밭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진 못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호남 3개 지역서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거둔 것은 성과다. 윤 후보는 전남에서 11.44%, 광주 12.72%, 전북에서 14.42%를 얻었다. 특히 광주 남구 봉선봉에서는 39%에 달하는 득표율을 거뒀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호남에서 기록한 최고 득표율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10.5%였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호남 득표율 30%보다는 아쉬운 성적이다. ◆이재명 ‘안동’, 윤석열 ‘논산’… 나란히 고향서 선전 두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선전했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논산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칭했다. 지역 기자 간담회 등에서 “부친부터 선대가 500여년을 살아온 지역이니 고향이 아니겠는가”라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다. 실제 윤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논산에서 49.72%로 46.45%를 득표한 이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29.13%를 득표했는데 이는 이 후보의 경북 전체 득표율(23.80%)보다 5.33%포인트 높다. 경북에서 안동 다음으로 이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은 구미(26.74%)였다. ◆충남 금산 대선 승리 100% 적중… ‘제주 1위=당선’ 공식은 깨져 충남 금산군은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적중률 100%를 유지했다. 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13∼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곳에서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를 942표(3.34%) 차이로 신승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 당선인은 금산군에서 1만8178표(54.48%)를 득표하며 1만4002표(41.96%)를 받은 이 후보를 이기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은 이번 대선에서 깨졌다. 제주도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13대 대선 이후부터 직전 19대 대선까지 이곳에서 1위를 한 후보는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이 42.69%(17만3014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21만 3130표를 얻어 득표율 52.59%로 1위를 차지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무효표가 득표차 보다 많았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3·9 대선은 갖가지 진기록을 쏟아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당선인 윤곽이 늦게 나온 선거로 기록됐다. 통상 대선은 출구조사와 개표 진행 상황을 토대로 이르면 투표일 당일 밤 11시에서 늦어도 다음 날 오전 1∼2시 사이 결과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개표를 98% 완료한 시점인 이튿날 10일 오전 3시 50분에서야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보도가 가능했다. 두 후보 간 초접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도 윤 당선인은 역대 최소 격차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개표가 마무리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1639만4815표)로 이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불과 0.73%포인트 앞섰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선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당시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이번 선거는 15대 대선 당시 무효표(40만195표)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온 선거라는 기록도 더했다. 이번 대선 무효표는 30만7542표다. 앞선 19대 대선 무효표(13만5733표), 18대 대선 무효표(12만6838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이 후보와 윤 당선인 간 표차인 24만7077표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시점 이후에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두 사람이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효표가 대거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 역시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역대급 접전에 지방선거 ‘안갯속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단 24만7000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 역대급 초접전으로 치러지면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도 박빙이 될 공산이 커졌다. 지역 대선 표심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이번 대선이 지역주의 투표 양상을 보인 만큼 차기 지선도 서쪽은 더불어민주당, 동쪽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인천·세종·전북·전남·제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나머지 광역단체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줬다. 특히 인천과 대전, 충북과 충남, 서울과 경기 지역은 득표율 차이가 5% 내외였다. 국민의힘이 투표 총합에서 승리했다지만, 국지전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득표율 60% 고지를 넘지 못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출혈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6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석권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를 차지하고, 지방의회 의석도 90%를 넘겼다.
2022.03.11 09:07:47
尹, 당선 수락 5시간 만 바이든<br>과 통화…5월 한미회담 성사?
尹, 당선 수락 5시간 만 바이든
과 통화…5월 한미회담 성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첫날인 10일 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북 문제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 회동하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의 수락 인사 5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의 뜻을 밝혀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통화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데 대해 축하드리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주요 글로벌 과제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응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1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가 미국 측 요청으로 하루 앞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 빠른 통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례적으로 일찍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차기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린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불가결하다”며 “현재 윤 당선인과 전화 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종전 일본 입장을 반복하고 “이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건전한 관계를 되찾도록 새 대통령 그리고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새 정권의 움직임을 보고 싶고 새 정권과 대화해보고 싶다”고 했다. ◆文, 바이든과 통화로 첫 공식행보… 현충원 참배 후 여의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잇단 통화를 시작으로 숨 가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윤 당선인은 곧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고, 문 대통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며 오전 9시 10분 문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도 안 돼 이뤄진 전화 통화였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약 8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효율적인 정부 인수와 인수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어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20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취임 후 미국 백악관 방문을 요청받았다. 윤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개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로 30분가량 늦춰졌다.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마친 윤 당선인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사실상 첫 외부 공개 일정이었다.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는다. 현충원 정문에서부터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됐고, 정문을 지나 현충문에 이르기까지 일정 간격을 두고 군경들과 경호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전 10시 30분이 막 지난 시간 짙은 남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를 갖춰 입은 윤 당선인이 카니발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선대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국회로 이동해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 난을 가져온 유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권영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선대본부 관계자와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정권교체를 자축했다. 참석자들은 전원기립 박수로 윤 당선인을 환영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당의 결속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끝으로 당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뒤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운영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2.03.11 06:53:58
윤석열
윤석열 "국민 이익이 국정 기준…공정·상식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 인사말에서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만큼 ‘국민의 뜻’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저의 당선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유세에서 약속한 ‘광화문 시대’는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슬림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면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해 대통령 취임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당선인이 광화문 청사를 쓰겠다고 했다”면서도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업무 시스템도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석 중심으로 부처 위에 군림하던 청와대가 아니라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국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대통령실로 탈바꿈시키겠단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선거 기간 사정 기능의 폐해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맡던 인사 검증과 감찰 기능이 어떻게 재편될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이 때문에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으며 대신 삼청동 총리 공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면서 당선인이 거주하던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날부터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서울청사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인수위원회 기간 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와 외교 접견 등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백지화했지만, 윤 당선인은 “문제가 없다”며 5월10일 취임식 전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호와 정부서울청사 내 공간 마련 등 세부 논의를 위한 ‘광화문 특위’를 인수위에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선거 기간 중 내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11일 인수위 구성과 건물 임차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2.03.11 06:43:28
尹 당선인 '文 흔적 지우기'<br>시장경제 민간 중심으로 전환
尹 당선인 '文 흔적 지우기'
시장경제 민간 중심으로 전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국정운영 청사진은 무엇일까.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유세, TV토론 등에서 발언한 내용, 당선인 신분으로 한 연설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현 정권 ‘흔적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도 역설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TV토론, 유세 현장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해온 문재인정부와 배치되는 기조다. 윤 당선인은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일자리 창출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수준에 그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도 발언했다. 대선 막판 성사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외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차이를 예고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등 외교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당의 결속과 야당(더불어민주당 등)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것 아니겠나”라며 긴밀한 협치를 주문했다. 이 역시 정치 분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지적한 민주당 정권의 ‘일방통행’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비비고 해보니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선거 소회를 털어놨다. ◆“저는 당 사무·정치에 관여 안 해… 여소야대,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선대본 해단식에선 당무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는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와 관계 설정은.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 중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호남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젠더·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 왔다.” ―비과학적 방역지침을 철폐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신속히 합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많이 가질 건가. “기자 여러분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제게 많이 던져 달라.”
2022.03.11 09:08:41
여가부, 20년 만에 존폐 갈림길
여가부, 20년 만에 존폐 갈림길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수술대에 오르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여성계 등의 십자포화에도 수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내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가 여가부를 전면 해체하고 일부 기능을 유관 부처들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만간 꾸려질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여가부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당선인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리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선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으나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 등을 통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기엔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가부가 특히 현 정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선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를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성계가 들고 일어날 태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윤 당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과 여가부 강화를 주장해 온 정의당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 당선인이 불과 0.7%포인트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점도 여가부 폐지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2.03.11 14:16:11
윤석열, 11일 안철수와 오찬 회동…安, 인수위원장 맡나
윤석열, 11일 안철수와 오찬 회동…安, 인수위원장 맡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11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발표하면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안 대표 역할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과 안 대표 측은 물밑 논의를 통해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후보 단일화 당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입법 활동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행정 업무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 등 입각에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안 대표에게 당내 구심점 역할 등 다른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는 인수위 내 미래·과학 부문 위원회를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수위 부위원장의 경우 당 사무총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던 권의원은 이날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 김은혜 의원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본부 공보단장으로 일했다.
2022.03.11 06:42:32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 갈등·분열 봉합 없인 ‘식물 정부’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 갈등·분열 봉합 없인 ‘식물 정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으로 갈라진 민심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으로 48.56%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7.83%를 얻어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24만7077표)로 승부가 갈렸다. 각 진영이 절반씩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를 고려하면 그 절반 중 상당수도 ‘차악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영 대결이 펼쳐졌다. 윤 당선인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하루빨리 깊어진 갈등의 골을 수습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범야권 180석 이상의 유례없는 ‘여소야대’ 시대를 맞은 만큼,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국민통합·협치” 한목소리 이날 정치권은 윤 당선인을 축하하며 입을 모아 국민통합과 협치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당선인이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절감했겠지만, 국민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격차가 커서 이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취임 이후에도 국회,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대권 경쟁 후보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낙선 인사에서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통합하는 게 민주주의 선거의 덕목인 만큼, (윤 당선인은) 그간 공언한 협치·통합의 길을 책임 있게 열어 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가야 한다”며 “윤 당선인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별·세대·지역…전방위로 갈라졌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이 같은 당부는 이번 대선에서 노출된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날 KBS·MBC·SBS 방송 3사가 투표 종료와 함께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세대별 표심이 확연하게 갈린 것이 확인돼서다. 성별 대결 양상은 20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대 남성(이대남)에선 윤 당선인이 58.7%의 지지도를 보이며 36.3%인 이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다. 그러나 20대 여성(이대녀)에서는 이 후보 58.0%, 윤 당선인 33.8%의 지지도를 각각 기록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이대남 공략에 집중하자 이대녀는 이에 반발해 등을 돌리는 ‘남녀 갈라치기’가 일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세대별 쏠림 현상도 비교적 뚜렷했다. 윤 당선인은 60대 이상(67.1%)에서 크게 앞선 반면, 이 후보는 40대(60.5%)와 50대(52.4%)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30대에선 윤 당선인과 이 후보가 45∼48% 사이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였다. 이념에 따른 지역 몰표 현상도 되풀이됐다. 영남과 호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반된 표심을 보여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윤 당선인은 각각 75.14%, 72.76%로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도 엿보였다. 윤 당선인이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 전북에서 14.42% 등 11% 이상의 득표율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남 득표율(10.5%) 종전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보수 정당 후보로선 가장 높은 호남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도 대구에서 21.60%, 경북에서 23.80% 득표해 역대 민주당 후보 TK 득표율 최고치인 21.7%(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를 넘어섰다. ◆협치 없인 ‘식물 정부’…합당·인수위 시험대 국회에선 106석짜리 최약체 집권 여당 탄생으로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날 재보궐선거에서 추가된 4석, 국민의당과 합당으로 얻을 3석을 더하더라도 113석으로 민주당의 172석, 정의당과 무소속 등도 포함한 180석 이상의 ‘범야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도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당장 조각(組閣)에서부터 적잖은 난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휘봉은 현직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여의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 수 과반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힘 빼기’를 시도하며 공세에 나설 경우 낙마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였던 김대중정부 당시 초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 무려 175일, 약 6개월 걸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선 직후 시행을 공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땐 국민의힘으로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분 좋은 것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턴 숙제”라며 여소야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 때는 우리가 관철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해도 우리의 호소를 알리면 충분했지만, 여당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소수 여당이 갖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떻게 대비하고 방역 정책은 어떻게 할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주체적 입장”이라며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지금까지의 의원 활동과는 달리 비중을 중앙정치활동에 좀 더 많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한 것보다 더 난도가 높은 여소야대가 저희 앞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엔 여당 역할을 하면서 (범야권) 180석을 상대하다 보면 힘을 합치지 않을 경우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당시 약속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 인수위 구성 등을 윤석열정부의 협치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라 보고 있다. 이미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안 대표와의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며 ‘국민통합정부’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합당과 인수위 구성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0선의 초보 정치인’을 향한 일각의 불안감을 지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10 22:00:00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대선 패배 책임”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대선 패배 책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대통령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초박빙 대결 끝 패배가 지도부 책임론을 덜어 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질서 있는 수습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투표로 보여 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 왔기에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 주셨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가 백의종군키로 한 것이다. 송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송 대표의 사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 수석은 “윤 원내대표가 당무 경험이 풍부하고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른 뒤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후보도 이를 수락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의 결과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어 향후 ‘윤호중 비대위’의 질서 있는 갈등 관리가 수월할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가 높은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빙 대결을 펼친 데는 ‘송영길 지도부’의 당 쇄신 노력이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송 대표가 지난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당의 ‘내로남불’ 체질 개선, 중도층 설득 작업을 끊임없이 한 공로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은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 지도부 사퇴를 반대한다”며 송 대표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지도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어느 누구도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내 무책임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노 원장은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가 임박했으니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즉각적인 지도부 총사퇴 주장도 만만찮다. 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들도 일괄 사퇴한 뒤 비대위 체제로 가야 이 상황을 조기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03.10 20:57:00
역대급 접전에 지방선거 ‘안갯속으로’
역대급 접전에 지방선거 ‘안갯속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단 24만7000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 역대급 초접전으로 치러지면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도 박빙이 될 공산이 커졌다. 지역 대선 표심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이번 대선이 지역주의 투표 양상을 보인 만큼 차기 지선도 서쪽은 더불어민주당, 동쪽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인천·세종·전북·전남·제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나머지 광역단체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줬다. 특히 인천과 대전, 충북과 충남, 서울과 경기 지역은 득표율 차이가 5% 내외였다. 국민의힘이 투표 총합에서 승리했다지만, 국지전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득표율 60% 고지를 넘지 못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출혈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6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석권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를 차지하고, 지방의회 의석도 90%를 넘겼다.
2022.03.10 18: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