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이 인천·부산과 마닐라를 잇는 국제선과 현지 국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여행객의 필리핀 지역 간 이동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마닐라에서는 보홀과 팔라완, 세부, 보라카이 등 주요 여행지로 국내선이 운항된다. 보홀은 초콜릿 힐과 팡라오 해변을 중심으로 자연 관광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고, 팔라완은 해양·야외 활동 중심의 여행지로 꼽힌다. 세부는 도시 관광과 해양 액티비티를 함께 구성할 수 있으며, 보라카이는 해변 중심의 휴양 일정에 적합하다. 마닐라 허브로 연결되는 필리핀 주요 여행지 필리핀항공은 한국에서 마닐라로 이동한 뒤 국내선을 이용해 필리핀 내 여러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 일정도 목적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머무르는 일정뿐 아니라 마닐라와 보홀 또는 팔라완을 함께 둘러보는 일정도 가능하다. 인천과 부산에서 마닐라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출발 지역에 따른 선택지도 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하나의 여정으로 필리핀항공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출발 국제선과 필리핀 국내선 연결편을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동일 항공권으로 발권한 연결편은 일정 조건에 따라 위탁 수하물 연결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마닐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기내식 등 풀서비스 항공사의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은 원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로 온라인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 필리핀항공 이지현 한국지사장은 “필리핀은 다바오, 바콜로드, 보라카이, 일로일로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필리핀항공의 마닐라 허브와 국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한국 출발부터 현지 목적지까지 하나의 여정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항공은 글로벌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Cirium)이 발표한 2025년 운항 실적에서 83.12%의 정시 도착률을 기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시 운항 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 이는 시리움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정시 도착률이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SA)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천억달러 가운데 최대 1천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이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총 8기다. 1단계 AP1000 2기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 건설, 3단계 AP1000 2기 추가 건설 순으로 추진된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체결한 SA로 인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떠안았다.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불가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했으나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며 돌파구가 열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서명해 놓고 개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형 노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발판이 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한국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사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비 1천200억달러 중 200억달러를 별도의 예비비로 책정했다. 공사비 초과 시에는 귀책 사유를 따져서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원전 건설은 항상 공사비 초과 이슈가 따라붙어 1천200억달러 중 200억달러를 예비비 용도로 산정해 뒀다"며 "다만 지금은 미국 행정부가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내로 마치라는 지침을 내릴 만큼 원전 건설이 시급해 인허가 지연 리스크는 현저히 작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200억달러를 온전히 세이브해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지반과 냉각수 접근성,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와 상업적 합리성이 갈린다"며 "미측이 제시할 세부 프로젝트를 두고 4분기에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1천만명을 훌쩍 넘었지만, 실제 이용자는 300만명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원화 실명계좌 보유자는 총 1천162만9천68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이용자는 379만5천580명으로, 전체의 32.6%에 그쳤다. 실명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3명 중 2명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반대로 단순 계산하면 실명계좌를 보유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783만4천105명으로 전체 67.4%에 달했다. 거래소별 실제 이용률은 업비트가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빗썸 32.9%, 코인원 20.3%, 디지털엑스 15.8%, 고팍스 3.0% 등의 순이었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보유자 701만4천677명 중 247만5천277명이 실제 이용자로 집계됐다. 빗썸은 331만3천821명 중 108만9천696명 수준이었다. 또 코인원은 85만5천884명 중 17만3천997명, 디지털엑스는 33만8천400명 중 5만3천427명이 실제 이용자였다. 고팍스는 10만6천903명 가운데 3천183명에 그쳤다. 실명계좌 보유자는 최근 크게 늘었다. 5대 거래소를 합산해 2022년 말 약 662만5천명에서 지난해 말 1천173만6천명으로 77.1% 증가했다.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거래소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주요 원화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래소와 은행 간 재계약·제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계좌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가상자산 시장 이용이 확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거래소는 실명계좌 보유고객과 실제 이용고객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만큼 금융당국은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실명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거래소와 제휴은행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용자 보호와 계좌 관리의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가 낮은 조정성립 비율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1일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 탈취 건수는 299건이었다.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약 8억원으로, 이 중 법원이 승소 인정한 금액은 평균 1억4천만원(17.5％)이었다. 이처럼 낮은 인정액 등을 이유로 소송을 꺼리는 피해기업이 늘면서 소송 대신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조정성립 비율은 2021년 40％(25건 중 10건), 2022년 37.5％(24건 중 9건), 2023년 36.4％(33건 중 12건), 2024년 20％(20건 중 4건), 2025년 14.7％(34건 중 5건)로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소송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찾는 분쟁조정 제도의 성립률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중기부는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유소 중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EX-OIL), 기름값이 가장 비싼 주유소는 SK에너지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1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639.54원이었다. 알뜰주유소 3사(NH알뜰·자영알뜰·EX알뜰)의 평균 판매가격은 1천552.16원으로, 정유사 주유소보다 87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SK에너지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천650.87원으로 가장 비쌌고, GS칼텍스(1천644.32원), 에쓰오일(1천631.91원), HD현대오일뱅크(1천631.07원), 농협의 NH알뜰(1천578.25원),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1천569.63원), 한국도로공사 EX알뜰(1천508.59원)이 뒤를 이었다. 기름값 안정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인구가 몰린 수도권에 알뜰주유소가 많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수도권 대도시일수록 알뜰주유소 비율은 낮았다. 서울의 알뜰주유소 비율은 전체 주유소 418곳 중 10곳으로 2.4％에 불과했고, 인천 3.9％(308곳 중 12곳), 경기 7.0％(2천241곳 중 156곳) 등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남 20.0％(822곳 중 164곳), 전북 17.9%(789곳 중 141곳), 강원 16.2%(616곳 중 100곳)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기름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돼야 할 수도권 운전자들은 알뜰주유소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센티브 강화 및 경쟁 촉진을 유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유가 안정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3조원 많은 478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전산업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우리 경기를 보여주는 세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하는 ‘트리플 감소’는 올해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자동차 업종에서 8월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이 당초 산정된 금액보다 대폭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징계 수위가 깎인 안건들의 최종 제재액은 당초 금액보다 70% 이상 급감했다. 징계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기관마다 제재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징계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국세수입 478.6조 전망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다. 법인세는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특별배당 등으로 소득세 역시 전망치(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초과세수의 용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안에서 편성한 기금의 규모(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본래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초과세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기준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채발행 축소는 이미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하며 내놨던 계획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질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으로,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5.1%)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이 4.8% 줄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반도체(-2.2%) 등에서 생산이 뒷걸음질했다. 자동차 생산은 2020년 2월(-28.9%)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8월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체 하계휴가가 7~8월에 분산됐다가 (올해는) 8월에 집중돼서 조업일수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타이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도소매(-0.7%)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4.7%), 전문·과학·기술(2.3%)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줄며 7월(-2.6%)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생산 부진 여파가 반영되면서 승용차 소비가 13.6% 주는 등 내구재가 4.5%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에서도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는 증가했다. 6~7월 두 달 연속 늘었던 설비투자는 9.5% 줄었다. 지난해 1월(-14.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8월 산업활동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9월에는 일제히 반등하는 ‘트리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신차 효과가 본격화하고, 7∼8월 주가 조정 이후 9월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안팎을 유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고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반등하고, 설비투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 금전제재 올해 70% 깎여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제재 의결 안건 중 감경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29건, 2024년 45건, 2025년 중 56건에 이어 올해는 7월15일까지 3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검사를 수행한 금융감독원이 조치안을 올리면, 최종 의결 기구인 금융위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금액이 깎인 안건 중 원안 대비 최종 삭감된 비율을 보면, 2022년 22% 수준이던 감경률은 2023년 63%, 2024년 38%, 2025년 31%를 기록하다 올해 71%로 급격히 높아졌다. 삭감 금액 역시 2022년 5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69억원, 올해는 7월까지만 416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감경률이 높아진 주된 배경으로는 규제 적용 시점과 요건에 대한 판단 차이가 꼽힌다. 일례로 올해 1월 금융위는 공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 대상이 된 주요 증권사들 중 10곳에 대해 최종 의결액을 ‘100% 삭감’했다. 계도기간 중 발생한 행위는 위반 사항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판매 시 적극적인 투자 권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KB증권(20억8400만원), 대신증권(16억900만원), 하나증권(12억2900만원) 등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대에 달하던 과태료·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다. 단일 안건의 감액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거나 부당이득 한도 규정 탓에 제재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다. 올해 한 주식회사의 회계 감리 안건은 당초 약 277억원이던 과징금이 186억원 깎인 91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영진의 배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사고 발생 이후 금융사의 ‘사후 조치’도 주요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제재액이 하향 조정된 안건들의 의결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제재 대상자의 ‘시정’ 조치나 자발적인 ‘수습’ 및 개선 ‘노력’이 빈번하게 감액 요인으로 언급됐다. 사후 조치 위주의 감경 관행이 반복될 경우,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제재 본연의 예방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징계 수위 조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소송 패소 흐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건을 기록했다. 당국의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환급액도 2022년 1억800만원에서 올해는 1∼5월 사이에만 35억6300만원으로 폭증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부처 간 산정 결과의 편차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검사를 받은 동양생명의 경우, 당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1400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가 이달 9일 금융위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가 불분명해 위반 행위와 무관한 수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탓에 금융위·금감원 간 잣대가 크게 엇갈린 결과다. 당국도 최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는 금액은 아니다.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에 가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3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같은 금리와 납입 조건에서 정부기여금 6%를 받는 일반형의 예상 만기 수령액은 2138만원이다. 우대형보다 117만원 적다. 금리가 연 7%라면 우대형은 2227만원, 일반형은 211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가입자는 일반형이 훨씬 많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 최종 가입한 138만5000명 가운데 우대형은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일반형은 98만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등으로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1만2000명, 0.9%였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자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한 뒤 만 34세를 넘더라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가입 기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다르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2인 가구에는 2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 쓰인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6%를 받으려면 기준이 더 낮아진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소득자의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같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기준은 2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소득 기준이 더 넓다.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우대형 대상이 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2025년에 최초 취업했고 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신규 취업자로 인정받는다. 재직기간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돼 정부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다. 2255만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금리다. 금융위원회의 2차 모집 안내에 제시된 취급기관별 최고금리는 연 7~8%다.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별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를 제공한다. 급여이체와 출금 실적, 거래이력, 소득, 재무상담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는다. 우대형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은행의 최고금리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2255만원은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에 가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모두 납입했을 때의 최대 예상 수령액이다. 가입 전 자신의 정부기여금 비율과 실제 적용 금리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1차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6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만9000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는 16만5000명이었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11월 2~5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일정은 잠정이며 최종 가입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한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걸린다. 이의신청 마감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해지 순서에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해 심사를 받은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도약계좌부터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치지 못하면 미래적금에 돈을 납입할 수 없고 새로 만든 미래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연령 기준도 다시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래적금 가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다. 병역기간을 제외한 뒤에도 만 34세를 넘으면 갈아타기 대상이 되기 어렵다. 청년미래적금을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퇴직이나 폐업 등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기존 가입기간)÷36개월’을 곱해 지원 규모를 줄인다. 월 납입액은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매달 반드시 50만원을 넣어야 하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납입액을 줄이면 해당 월에 받는 정부기여금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안대로 소득요건이 폐지되면 현재 총급여 6000만원을 넘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반형 기여금 6%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국회 심의가 끝난 뒤 정해진다. 이번 2차 신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준으로 혜택을 따져야 한다. 최대 2255만원을 받으려면 우대형 자격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연 8%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서 월 50만원씩 3년을 빠짐없이 납입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투자가 확정됐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로 이번 달 내 첫번째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 온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측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지난 22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첫번째 대미투자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이른바 ‘프로젝트 스타’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사업비 223억불 규모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구조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32년 전체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 글로벌 9위 리레이티드 컴퍼니스와 미국 최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에서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글로벌 유수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점, 텍사스주 전력시장이 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2025년~2030년 간 연평균 13.6% 성장이 예상되는 점,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위한 적정 전력 가격이 유사사업 전력가격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외에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프로젝트(프로젝트 파워)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프로젝트 노스)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프로젝트 파워’는 미국 내에서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한 총 8기의 대형원전을 건설하고 양국 기업 간 원전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원전 프레임워크로 한미 정부,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다.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불로 약 1000억불의 건설비와 200억불의 예비비로 구성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불을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우리의 대미투자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 미측과 합의한 총 2000억불, 연 200억불 송금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중단설에 대해 “독파모는 계속된다”고 일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최상위급) AI개발에도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와 프런티어AI를 둘러싸고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파모는 계속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동시에 프런티어AI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프런티어AI 개발에 나서면서 독파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프런티어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도 프런티어AI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가 모두 초거대 프런티어 모델일 필요는 없다”며 “제조·금융·의료·공공서비스와 피지컬AI 등 각각의 현장에서는 비용과 속도, 보안,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파모 사업 초기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부족해 소수에 자원을 집중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했지만, 정부와 민간의 GPU 투자 확대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많은 가능성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독파모와 특화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사와 고객사였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AMD의 관계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동맹관계’로 격상하면서 그간 AI 반도체 공급지였던 대한민국이 ‘격전지’로 바뀌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 등 향후 글로벌 AI 시장의 급성장 및 반도체 가격 상승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구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영현(사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26’ 영상 환영사를 통해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AI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AI 기술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AI는 우리 일상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동시에 보안과 신뢰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을 넘어 각 기술이 하나로 융합될 때 우리 사회에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들여다볼 때”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이날 전 부회장의 발언을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자를 넘어 ‘전사적으로 에이전틱AI를 적용해 글로벌 AI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부회장이 언급한 에이전틱 AI란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판단·실행하는 자율형 AI를 뜻한다. 기존의 생성형 AI를 넘어서 능동적인 역할이 가능해 현재 글로벌 AI 시장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 AX(AI 전환)·PI(프로세스 혁신)센터는 포럼에서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복잡한 공정 전반에 AI를 이식하는 내부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과제를 AI 기반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자신감엔 글로벌 시장에서 격상한 위상이 한몫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지속적인 공급 제약으로 내년 HBM 가격이 올해보다 121%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I시장을 이끌고 있는 AIDC 투자는 지난해 723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48% 성장해 2030년에는 5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반도체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빅테크 간 경쟁도 한층 격화 중이다. 특히 최근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하며 엔비디아를 쫓고 있는 AMD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8일 서울을 찾아 삼성전자 등 국내 AI 인프라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 회장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 부회장을 만난 바 있다. 여기에 AMD는 AI 반도체 로드맵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략을 전 세계 고객사에 공개하는 연례 최대 AI 기술행사인 ‘AMD 어드밴싱 AI’를 한국에선 처음으로 11월에 개최한다. 한국과 ‘AI 깐부’인 엔비디아 역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한다. 엔비디아는 11월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을 통해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혁신 전략을 공개한다. 행사에는 국내 개발자와 스타트업, 대기업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해 엔비디아의 생태계와 한국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업무 현장 전반에 에이전틱 AI를 적용하고, 엔비디아와 AMD가 경쟁적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상이 단순한 공급사가 아니라 글로벌 AI시장의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