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금융 제도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에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하는 은행 11곳이 최종 금리 연 6%를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개인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중도해지 후 가입은 가능)이 허용된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이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부부이면 각각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전환된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감안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모든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 및 이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취급기관별 우대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며 가산 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되며 재가입은 허용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개시했으며,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은 오는 23일까지, 그리고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 개설자는 1인 1계좌로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다음달 10∼21일 중 개설할 수 있다. 청년계좌에 대한 대내외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회 전체의 고용 요건과 대내외 인플레이션, 자영업의 위기, 실물경제의 하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청년들 미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도약계좌를 납입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BNK경남은행은 ‘BNK 디지털데스크 전용 적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BNK 디지털데스크 전용 적금은 화상상담 전용 창구인 디지털데스크가 설치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한 특판상품으로 조건 충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판매 좌수 3000좌인 BNK 디지털데스크 전용 적금은 △디지털데스크 가입(1.75%) △종이통장 미발행(0.25%) △마케팅 동의(0.25%)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대이율 최대 2.25%가 제공된다. 기본금리에 우대이율을 모두 제공받으면 12개월 만기 시 최고 연 6.00%(세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이며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다. 디지털데스크 설치 영업점은 양덕동금융센터, 진해영업소, 오동동무인점, 신촌동무인점, 소계동무인점, 월영마을무인점, 대방동지점, 소답동지점, 창원공단지점, 북면영업소, 김해삼계지점, 내외동지점, 병영지점, 우정동금융센터, 호계금융센터이다. BNK 디지털데스크 전용 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디지털데스크 및 영업점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금융본부 이주형 상무는 “화상상담 전용 창구인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고금리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디지털 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NK 디지털데스크에서는 BNK 디지털데스크 전용 적금 가입 외에도 금융상품의 신규 및 해지, 상담, 각종 제신고 등 일반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 또 휴대폰 화면 미러링을 통해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여신·펀드·신탁 업무를 볼 수 있게 안내해 준다.

‘제2의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로 여겨지는 지난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해당 종목들을 포함 약 1500개 종목이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부른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만호제강 등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처를 내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증권사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더욱 크다.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 사전 경고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금융 당국 및 검찰은 지난 4월 말 SG증권 폭락 사태 후 자체적으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 의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강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보조인 도움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각 은행 영업점은 이달부터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 및 음성자료를 마련해 QR코드(사진)을 스캔하면 볼 수 있게끔도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 제고를 위해 범용 장애인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보급 확대,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제작 배포해 왔지만, 시각작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금융업무를 볼 경우 계약 서류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을 통해 스스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통일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은행 영업점은 이달부터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어려우면 전담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직원이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본인이 해당 내용을 구두로 발음하면 이를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서명과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전면 설치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절차를 따로 거치기로 했다. 은행별로 다양한 보조수단도 마련한다. QR코드나 음성안내 URL을 활용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16일 내렸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이사 1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 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100년 은행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가속화했다. 18일 은행 측에 따르면 황 은행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동남아시아 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해외 현지법인과 지점 방문을 통해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운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DGB대구은행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현지법인과 국외지점을 운용 중이다. 800여명이 넘는 현지 인력을 채용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와 현지 현황을 직접 들여다보고 글로벌 전략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지역 기업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한 CSR 활동을 나라별로 진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첫 방문국인 미얀마에서는 DGB MFI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고려전선을 방문해 미얀마 시장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인 FRD 관계자를 만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에야와디 지역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 교민 상호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대구은행 호치민 지점을 방문해 현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재원들의 고충과 의견 청취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호치민 금융영사와 만남을 갖고 베트남 금융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대명화학 베트남 공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 사항을 의논했다. 또한 코트라(KOTRA) 호치민 무역관, 대구시, 경북도 대표 사무소를 찾아가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대구와 경북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캄보디아에서도 CSR 활동은 이어졌다. 캄보디아훈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한 데 이어, 캄보디아 DGB 뱅크(Bank) 10번째 지점인 껌볼(Kamboul) 지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껌볼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공존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껌볼 지점 개점을 통해 향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황 은행장은 국내 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을 면담하기도 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동남아 시장은 여전히 6~7% 대의 높은 성장이 가능한 곳임을 확인했다"며 "DGB만의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현지 금융기관 및 외국계 진출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속에도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DGB만의 차별화한 글로벌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CSR활동을 통해 현지화 강화에도 힘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DGB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은행채와 정기예금 등의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4월(3.44%)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현 기준금리(3.50%) 아래로 내려갔던 신규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 위로 올라선 것이다. 신규 코픽스는 올해 2월 기준 3.53%에서 3월 3.56%로 소폭 반등한 뒤 4월에 하락했지만, 5월에는 은행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구조다. 신규 코픽스의 경우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5월 금융채 및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5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로 전월(3.73%) 대비 0.03%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14%로 전월(3.09%)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1∼5.51%에서 4.23∼5.63%로 신규 코픽스 상승 폭만큼 오른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3.71∼5.11%에서 3.83∼5.23%로 높아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는 연 4.10∼5.50%에서 4.15∼5.55%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연 4.22∼5.42%에서 4.34∼5.54%로 0.12%포인트 인상되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0.05%포인트(연 4.31∼5.51%→4.36∼5.56%) 높아진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였다. 차액결제거래(CFD)가 발단이 된 ‘SG증권 사태’와 달리 국내 증권사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더기 하한가에 이들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일산업(-30%), 동일금속(-30%), 만호제강(-29.97%), 대한방직(-29.96%), 방림(-29.9%)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별한 악재가 없던 터라 제2의 SG증권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계 증권사 매도물량이 나온 SG증권 사태와 달리 신한투자, 키움, KB 등 국내 증권사에서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은 그 이전 조용히 우상향 중이었다. 2020년 3월 나란히 저가를 기록한 뒤 4개 종목이 올해 4~5월 최고가(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은 2020년 저가 대비 지난달 각각 446%, 549% 상승했다. 동일금속과 대한방직은 저가 대비 지난 4월 336%, 235% 각각 올랐다. 방림은 2020년 3월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541% 상승했다. 일부 종목은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만호제강은 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경영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방직은 최근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하한가 종목은 거래량과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로 보인다”며 “CFD를 다루지 않는 증권사에서 많은 비중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보면 SG증권 사태와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거래소는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15일부터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소수계좌거래 집중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윤석열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19∼34세 대상)의 은행별 최고 금리가 연 6.0%로 책정됐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기본 금리는 사전 공시 때보다 1%포인트 올랐다. 다만 최고 금리 수준이 기대를 밑도는 데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해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인 ‘5년간 5000만원 자산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루 앞둔 14일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11개 은행의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금리(3년 고정)가 4.5%로 가장 높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같았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6곳 모두 1.0%로 책정했다. 지방은행 5곳은 기본금리 3.8∼4.0%, 은행별 우대금리 1.5∼1.7% 수준이었다. 은행별 우대금리에는 급여 이체 및 카드 결제 실적, 첫 거래 혜택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최종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했다. 사전 공시 때는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나, 최종 공시에서는 기업은행도 최종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6%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측은 “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 정부정책 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당국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지침)에 최고 금리가 모두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점을 이날로 연기했다. 지난 8일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3.5%에 그치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가 협의를 위해 공개를 미룬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임원을 만나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기본금리를 최소 4.5%까지는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취급 한도를 두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당국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이) 상당히 강한 어조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지침을) 줬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본금리 수준은 올라갔으나 최고금리는 6%에 그치면서 결국 당초 기대를 모았던 청년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대금리 중 0.5%는 1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만 제공돼, 최고 금리 혜택을 받는 청년층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수준이 이를 넘으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최고 금리가 5.5%에 그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년간 자산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적금에 70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실수령액 180만원 수준(연봉 2400만원 기준)인 청년층이 이 같은 금액을 매달 저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도 재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비 마련, 결혼 등 삶의 변곡점이 많은 20대와 30대가 5년 만기의 적금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도 이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산금리가 평균 1%를 넘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7%대 이자를 내면서 계좌를 유지할 청년층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차후 예·적금 금리가 인하된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순호(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4일 이르면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통안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기관 중 하나를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한 뒤 그 대리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하면 이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쉬워진다. 이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지표 금리 관련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올해 중점 업무 추진계획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해 토큰증권 플랫폼도 구축한다.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수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