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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으로 도청 가능했다…정부 “전 가입자 위약금 면제”
KT 불법 기지국으로 도청 가능했다…정부 “전 가입자 위약금 면제”
KT의 무단 소액 결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모든 가입자의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KT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KT 이용 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KT에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해 가입자 368명(777건)이 2억43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4개 기관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로 무단 소액 결제와 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봤다. 다만,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가입자의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던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 구간의 송수신 정보는 종단 암호화(보내는 사람부터 받는 사람까지 데이터를 암호로 잠그는 것)가 적용되지만, 불법 펨토셀에 의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서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모든 KT 이용자가 노출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까지 KT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KT는 조만간 고객 보상안과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5:46:16
[속보] 정부 “KT 해킹사태,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
[속보] 정부 “KT 해킹사태,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KT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화 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 등으로 인해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000대를 6차례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던 SKT에 비해 KT의 감염 범위가 더 광대한 것이다. KT는 작년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한편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9 15:42:28
“내 돈 누가 찾아갔냐” 어리둥절케 하더니…‘삼쩜삼’ 과장 광고 덜미
“내 돈 누가 찾아갔냐” 어리둥절케 하더니…‘삼쩜삼’ 과장 광고 덜미
“새로운 환급액이 도착했습니다”,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의 스마트폰을 수시로 울리던 이 문자메시지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기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단계부터 소비자를 기만했다. 마치 개인별로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별히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문구를 사용해 클릭을 유도했다. 조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광고에 등장한 액수도 문제였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이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며 광고했지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심지어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속 액수도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수치였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기만했다. ‘국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였지만, 삼쩜삼은 마치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집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일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5:17:09
출국 전에 ‘개통’ 확인한다…KT, e심 데이터로밍 ‘모비’ 출시
출국 전에 ‘개통’ 확인한다…KT, e심 데이터로밍 ‘모비’ 출시
KT엠모바일은 eSIM 데이터로밍 ‘mobi(모비)’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비는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e심을 통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다. 모비 앱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e심을 등록하면 일본·중국·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주요 국가와 미국·유럽 등 약 70개국에서 현지 도착 즉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심을 지원하는 단말이라면 이용하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을 그대로 유지해 통화와 문자는 국내 번호로 이용하고 데이터만 e심으로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모비의 가장 큰 차별점은 ‘출국 전 개통 체크’ 기능이다. 앱으로 e심 데이터 로밍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한국에서 e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현지 도착 후에야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의 한계를 개선했다. 출국 전 개통 체크 기능은 홍콩·마카오, 유럽 지역을 제외한 국가에 제공되며 해당 지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구강본 KT엠모바일 대표는 “여행, 출장, 단기 체류 등 다양한 해외 방문객에게 ‘모비’는 가장 편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4:35:34
한국전기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다수 배출
한국전기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다수 배출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핵심 기술들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29일 KERI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성과는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된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기(전동력연구센터 홍도관 박사) △가볍고 오래가는 리튬황전지용 소재 및 셀 기술(차세대전지연구센터 이유진 박사) △고효율 저비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대량 합성공법 개발 및 사업화(전지소재·공정연구센터 박준호 박사)이다.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된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기’는 기존 기계식 기어를 자석으로 대체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2개의 프로펠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추진 효율을 10% 이상 높인 세계 최초의 성과다. 홍도관 박사는 성인 4명이 탈 수 있는 50kW급(순시 최대 65kW) 출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8m 크기의 하이드로포일 전기추진 선박을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소규모 인원의 수상택시 등 교통·관광 분야 혁신뿐만 아니라, 국방과 로봇·자동화 산업에서도 기계식 기어를 대체할 차세대 유망 기술로 평가된다. ‘가볍고 오래가는 리튬황전지를 위한 소재 및 셀 기술’은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우주항공 분야에서 크게 주목하는 성과다. 리튬황전지는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전지의 8배 이상일 정도로 잠재력이 높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불필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상용화의 난관이었다. 이에 이유진 박사는 전도성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CNT)와 황을 3차원 구조로 결합한 양극 기술, 기능성 분리막, 리튬음극 구조체 기술 적용 등 설계의 혁신을 통해 리튬황전지 실용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효율 저비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대량 합성공법 개발 및 사업화’ 성과는 안전하고, 에너지밀도가 높은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이다. 주관 연구 책임자인 박준호 박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포스코제이케이솔리드솔루션, ㈜솔리드아이오닉스, 서울대 그리고 수요기업인 ㈜삼성SDI와 협업해 기술을 개발했다. 공동 연구팀은 국내외 전고체전지 메이커를 대상으로 약 3.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다수의 우수 특허 확보 및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고체전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남균 KERI 원장은 “우수성과 100선에 연구원의 기술이 다수 선정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래 전기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KERI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0:24:06
LG전자, AI 탑재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에보’ 첫선
LG전자, AI 탑재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에보’ 첫선
LG전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최적의 설정을 적용하는 AI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에보’를 선보인다.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 3종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된다. LG전자는 2018년 게이밍기기 브랜드 ‘LG 울트라기어’를 출시하고 처음으로 프리미엄 제품군을 선보인다. 신제품은 27형·39형·52형 3종이다. 27형과 39형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에는 모든 영상을 5K 선명도로 즐길 수 있도록 한 ‘5K AI 업스케일링’ 등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들어갔다. PC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모니터 자체 AI 기술로 5K를 구현해 고화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AI가 영상 장르를 탐지해 최적의 설정을 구현하는 ‘AI 장면 최적화’ 기능과 오디오 설정을 알아서 조절하는 ‘AI 사운드’ 기능도 지원한다. AI가 효과음과 음악, 음성을 구분하고 맞춤형 사운드를 조율해 영상에 맞는 오디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모니터 한 대를 고해상도 모드와 고주사율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모드’ 기능도 탑재했다. 27형은 5K·165Hz(헤르츠)의 고해상도 모드와 QHD·330Hz의 고주사율 모드를, 39형은 WUHD·165Hz의 고해상도 모드와 WFHD·330Hz의 고주사율 모드를 지원한다. 52형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는 1000R 곡률의 커브드 5K2K(5120x2160)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최신 게임에 적합한 21:9 화면비와 240Hz의 주사율을 갖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도 몰입감 높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충환 LG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장 부사장은 “새로운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인 LG 울트라기어 에보는 5K AI 업스케일링 등 혁신 기술을 통해 게이머들이 원하는 성능, 선명도, 몰입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게이밍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7 06:31:13
해킹 여진 속 폰 개통 ‘안면인증’…정부 “얼굴 정보 저장 안 해”
해킹 여진 속 폰 개통 ‘안면인증’…정부 “얼굴 정보 저장 안 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되면서 생체정보 유출과 고령층 불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얼굴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인증 결과값만 남긴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동통신사가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얼굴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 대조한 뒤 본인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하며, 생체정보 자체는 보관·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증이 끝나면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도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패스(PASS) 앱 기반 안면인증 역시 본인 확인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과의 보안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해서는 대리점·판매점 중심의 대면 개통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범 적용 단계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외국인 대상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초기 도입 단계인 만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내국인 신분증부터 적용한다"며, 2026년 하반기 외국인등록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3월 23일 정식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과 시스템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2.24 15:10:52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외치던 초등생, 이제 학부모 되어 ‘신라’로 간다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외치던 초등생, 이제 학부모 되어 ‘신라’로 간다
우리나라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1996년 4월, 대한민국 게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은 글로벌 게임 거물로 성장했지만 당시만 해도 작은 벤처 개발사에 불과했던 넥슨이 2년여의 산고 끝에 ‘바람의나라’를 세상에 내놓으면서다. 당시 게임의 문법은 명확했다. 혼자 CD를 사서 즐기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바람의나라’는 서버라는 ‘마을’에서 다른 이용자라는 ‘동료’와 함께 호흡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파격적인 혁신이었다.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 고구려와 부여를 중심축으로 삼은 이 게임은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숱한 게임들이 명멸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국 게임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기 ‘바람의나라’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했다. 해상도는 낮았고 사냥은 반복적인 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과 함께 PC방이 급격히 확산하던 시절,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 친절한 가이드 시스템이 없었기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비법’이 공유됐고, 사냥터에 다람쥐가 부족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라는 문장을 화면 가득 도배하며 운영자와 실시간으로 밀당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개발자와 이용자가 직접 호흡하던 온라인 게임 초창기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이자 상징적인 문화로 남았다. 또 소위 ‘네임드’라 불리는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문화가 이미 30년 전 고구려와 부여의 영토에서 싹트고 있었던 셈이다. 이 게임을 특별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는 실제 사회 시스템을 모방한 정교한 소셜 콘텐츠였다. 그중에서도 ‘혼례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가상 세계 속의 또 다른 자아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핵심 장치였다. 이용자들은 예식장에서 전통 혼례복인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식을 올렸다. 혼례를 마치면 얻게 되는 ‘사랑호출기(삐삐)’는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권능이자 애정의 상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모니터 속 인연이 현실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게임 속 ‘사이버 부부’가 실제 부부로 발전한 사례가 보도됐다. 당시 넥슨은 ‘온라인에서 늘 함께 다니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이어서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성 채팅 대신 화면 가득 “@@@@@@@@”를 입력해 목소리를 높이던 시절, 그 투박한 소통 방식 속에는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아날로그적인 향수가 짙게 배어 있다. 물론 30년의 세월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한 아이템 복사 사고나 사행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래픽 리뉴얼 과정에서는 과거의 ‘도트(Dot)’ 감성을 고수하려는 올드 유저와 현대적 편의성을 요구하는 신규 유저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제 ‘바람의나라’는 3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다. 넥슨이 24일 선공개한 업데이트 계획에 따르면, 내년 4월 신규 지역 ‘신라’와 신규 직업 ‘흑화랑’을 필두로 한 방대한 규모의 콘텐츠가 추가된다. 최대 레벨은 950까지 확장되고 9차 승급이 도입되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거대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람의나라’는 이제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하굣길의 설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인연을 만난 장소였던 이 게임은 이제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비록 최전선의 화려한 게임은 아닐지라도 한국 온라인 게임의 문법과 커뮤니티 문화를 기록해 온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2025.12.24 14:25:01
CCTV로 AI 학습하고 로봇개가 재난현장 출동한다
CCTV로 AI 학습하고 로봇개가 재난현장 출동한다
지자체 CCTV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을 이용해 지하 재난·재해 상황에서 로봇개를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등 총 6건을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SKT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신청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언어모델과 화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다보니 동의 없이 보이스 피싱범의 성문 정보를 탐지 서비스 개발이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었다. 대구시와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경북대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 동의나 가명처리 없이는 원본영상을 기업에 제공할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난 3월 지정된 기존 특례는 특정 지자체 영상을 신청 기업에만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면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복수 기관·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 완료 후에는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된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운영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MCP)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국외 이전이 불가능한데, 이번 특례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노넷과 경기도소방학교는 지하 재난 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TVWS)를 활용한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 사업에 나선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이동통신이 붕괴했을 경우 TVWS를 활용해 이동기지국(배낭 등)과 로봇개를 연결, 국민 및 구조요원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로보스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은 적극해석으로 처리했다. 비전AI 로봇이 도축 개체에 합격 스탬프를 자동으로 날인해 검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오엠알테크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71건, 실증특례 225건 등 총 29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2025.12.23 17:50:37
"한빛-나노 기체 이상…안전지대 충돌로 피해없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462350]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가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 안전 구역 내 낙하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하면서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처음 발사에 나서는 1단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정상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은 확인 중이며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체계를 설계 의도대로 수행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3: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