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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1분기 순이익 830억…전년比 21% 증가
ING생명, 1분기 순이익 830억…전년比 21% 증가
ING생명 본사 전경. 사진=ING생명ING생명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8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6억원)보다 2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같은 순이익 증가는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해 사차익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데 힘입은 것이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 적립금이 감소하고 1월 중 투자처분이익이 발생하는 등 일회성 요인도 전반적인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신계약 실적을 의미하는 연납환산신계약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성장을 기록했다. ING생명은 전속설계사 채널(FC), 방카슈랑스 채널(BA), 일반대리점 채널(GA)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보장성보험 신계약 APE는 750억원으로 전년 동기(650억원) 대비 15.7% 늘어났다. '(무)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같은 신상품 출시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신계약 매출과 계속보험료 매출(기존 보험계약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을 합한 개념인 수입보험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1분기의 높은 신계약 성장과 유지율 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5.15 10:13:36
[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⑤] '가계부채 총량제' 실수요자 대출길 막나?
[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⑤] '가계부채 총량제' 실수요자 대출길 막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7대 해법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여신 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장기 연체자 부채 탕감 등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전격 실시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대출수요가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전체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 말 964조원에서 지난해 말 1344조원으로 4년간 380조원(39.4%)이나 증가했다. 2014년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고 이는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총량제 관련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 대출의 총량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그 이상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적용된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문 정부는 대부업의 이자상한이 27.9%인데 이를 20%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그래픽=신유경 기자◆ 가구별 규제비율 달리해야하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면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제가 도입되면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출수요가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건설업 관계자들은 지금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부채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부가 총량 수치에 집중하다보면 금융회사들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대출부터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량제 보단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전체 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부채비율이 낮은 가구의 규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왜곡”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단순총량규제보단 차익비율이 높은 가구에서 나가는 대출을 줄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DSR기준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5 09:47:07
[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④] 정부 주도 일자리 한계, 근본해법 찾아야
[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④] 정부 주도 일자리 한계, 근본해법 찾아야
그래픽=권소화 기자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순위로 정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선서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새 정부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상태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어섰다.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일제히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자리·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또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영원할 수 없어"…구조개혁 뒷받침돼야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7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삼보모터스 2공장을 찾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부문 중심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극심한 소비 정체와 경기 침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등 모두 81만개다.무엇보다 실현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려있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론적인 선언 수준에서 제시된 재원 마련 방안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로 영원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정착을 약속했으며, 최저시급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이 밖에도 후보 시절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를 위해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회의소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 상설기구다.성과연봉제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적절한 임금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정규직 규모 감축 등을 주요 노동정책으로 제시했다.◇ "노동의 가치·존엄성 실현" 환호 속 지속적 성장동력 제공에 의문일자리 창출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이 대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실패로 끝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임금소득 주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역시 "비정규직 문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등 협의하고 교섭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라면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노-정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자리 확대와 근로 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81만개가 국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한국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성장 기여분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것은 민간의 소비 혹은 투자와 수출"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과거의 고성장을 재현할 정도의 투자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5.14 16:02:09
직방·다방·방콜 등 부동산앱, 허위매물 피해 책임진다
앞으로 부동산앱의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공정위는 부동산앱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또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했다.공정위는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업체가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4 16:41:29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한 TF 발족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14일 인천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을 주재로 긴급 경영회의를 열고 TF를 구성해 2020년까지 3만명, 2025년까지 5만명 등 총 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뜻을 밝혔다.TF팀은 올 연말까지 공항운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은 6800여명이며 연말쯤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하면 그 수는 약 1만명에 이르게 된다.일자리 창출 방법으로는 제2여객터미널 운영, 4단계 공항 확장 사업, 복합리조트와 항공정비(MRO)단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정 사장은 "법률·노동전문가 등으로 외부 자문위원회와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동조합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항공사는 TF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4 15:28:19
떨어지지 않은 계란값에 정부 사재기·매점매석 점검
떨어지지 않은 계란값에 정부 사재기·매점매석 점검
사진=연합뉴스계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사재기·매점매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의 조기 사육 재개를 위한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시험계획 수립, 시험가축 선정 및 검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요령도 현장지도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계란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랸을 대량 사들여 저가에 공급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사실상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이와 별개로 태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계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가격안정도 유도할 계획이다.수입 계란 해상 운송비와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을 4월에서 5월까지 연장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4 16:35:47
한은
한은 "유로존 소득불평등,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험"
자료=한국은행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소득 불평등 심화 배경과 영향-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의 소득 불평등을 세계경제의 "상당한 위험요소"로 꼽았다.유로존은 1999년 출범 이후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총 19개 회원국 중 12개국의 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로존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15.6%나 올랐다. 이는 지니계수 상승률(6.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또 2010년 이후 유로존의 순자산 감소가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부의 불평등도 심각해졌다.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기술집약도 상승, 이민 및 난민 유입 증가, 재정·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지목됐다.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인적 자본 축적을 제약하는 한편 경제 내 지대추구 행위를 확산시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저소득층이 대출을 늘리면서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 금융순자산 비율이 악화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반글로벌화 등 포퓰리즘 확산이 유럽연합(EC)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4 16:31:28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한다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한다
재벌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삼성·현대차·동부 등 금융·산업 결합그룹과 미래에셋과 같이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다.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채 총액, 자본금 등을 파악해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그 결과 개별 금융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전이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룹 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 거래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 금융그룹 전체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보험, 증권사 등 계열사를 통해 고객자금을 불법 지원하는 것도 쉽게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도 선정해야 한다. 대표 회사는 금융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사처럼 하나의 대표 회사를 선정하기 어려워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후 도입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5.14 16:14:08
"부가보험 손해율·가격정보 공시 강화돼야"
자료=보험연구원부가보험이 할성화되기 위해서는 손해율과 가격정보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가보험이란 제조·판매사가 판매 과정에서 재화·용역과 연계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단종보험도 부가보험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여행상품와 함께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자동차판매점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식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판매사, 보험사의 차별화와 수익 창출 방안으로 부가보험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부가보험 모집 방식은 소비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시점에 현장에서 관련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판매 권유가 이뤄져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부가보험을 구입할지 결정할 때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거나 탐색할 기회가 제한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러한 모집 방식은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거나 높은 모집수수료와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은 5개의 부가보험에서 소비자가 과다 지불한 금액이 최소 1억800만 파운드(약 2616억원)로 추정했다. 호주에서도 자동차판매사가 모집한 부가보험의 손해율이 4.4~22%로 높았으며 모집수수료율도 3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연구원은 부가보험이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거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보험의 손해율 등 실적 정보와 가격 비교 공시를 강화하면 소비자에게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해 결정·행동할 수 있도록 부가보험의 손해율이나 가격 등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며 "또한 부가보험의 가입 권유 시점이나 가입 결정 시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부가보험에 내재된 역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가보험에 모집수수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도리어 보험회사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5.14 12:02:08
'대선 끝' 기다린 분양시장, 접전 지역은?
'대선 끝' 기다린 분양시장, 접전 지역은?
지난해 재개발로 공급된 서울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의 모습, 사진=이상현 기자조기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양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선기간 연휴를 피해 분양을 피해왔던 건설사들은 5월 셋째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재건축·재개발단지도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주부터 전국 분양단지들이 일제히 분양일정에 돌입하며 9곳에서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분양사업을 시작한다. 9곳 모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 이 중 경기에서만 6곳이 예정됐다.5월 분양예정물량은 전국 5만 9686가구, 6월에는 5만 1421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월별 공급예정물량 중 1, 2위다. 올해 월 평균 공급물량이 2만 7666가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월 평균 공급물량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 5월과 6월에 각각 공급된다.이 중 절반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된다.부동산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5, 6월 분양물량은 4만 293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15.9% 늘었다.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시장 분위기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재건축·단지들이 건설사별로 대거 공급을 앞두고 있다.이 달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의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SK건설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에 '보라매 SK VIEW'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가구수가 각각 1859가구, 1546가구에 이를 정도로 대단지다.6월에도 대단지 위주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많이 예정됐다. 효성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에 공급하는 '용산 센트럴 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를 비롯해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 '마포그랑자이', 은평구 수색4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6차 자이' 등이 모두 6월에 공급된다.특히 신반포6자 자이를 제외하면 모두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데다가 강남권 재건축 물량도 예정돼 있어 건설사에서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홍보활동에 열중하는 분위기다.오는 6월에 신규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끝나며 잠잠했던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5~6월 공급하는 단지 중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한 해 분양성적을 판가름할 중요한 단지가 많아 홍보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분양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외부홍보활동도 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관망세가 지속되던 재고주택 시장 역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5% 상승했다. 직전조사의 상승폭이 0.03%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5배 가량 높아졌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0.38%로 일반아파트 상승률(0.11%)의 3배 넘게 올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동을 비롯해 강남, 송파 등 재건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마포, 영등포 등 교통여건이 좋은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꾸준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주거복지확대에 중점을 둠에 따라 당분간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멸실과 이주가 이어지는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접 도시들은 신규주택 수요가 비교적 두터워 5~6월 청약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5.14 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