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재벌개혁과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언급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재벌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될 전망이다.◇재벌시스템 개혁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재벌의 선단식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재벌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력과의 유착뿐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도 재벌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재벌의 그늘에 가려 크지 못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여지도 생긴다.신흥국 투자 귀재로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MarkMobius) 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이날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재벌시스템이 약화하면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조그만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세계를 주름잡고 중국의 벤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글로벌시장을 주무르는 일이 한국에서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또 다른 전문가는 밝혔다.최근 글로벌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동안에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하청업체로서 너무나 큰 핸디캡을 안아야 했다며 글로벌시장을 상대하는 지금은 기업을 키우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재계'반부패·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일부 대기업은 이미 공약 관련 영향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금산 분리 등 경영활동에 직결될 사안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재벌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은 재계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 재무구조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4대 그룹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적폐 대상으로 공격받는다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경기회복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을 무조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아 달라"고 입을 모은다. 또 대기업이 '불공정의 온상'으로만 취급받으며 4차산업혁명 정책 등에서 배제돼서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해나간다면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는 관측도 재계에선 나오고 있다.기업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복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가운데 첫 경제수장 후보로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이용섭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경제분석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분석관,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아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조 교수는 경제정책에서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에 무게추를 둘 것으로 여겨진다. 서강대 교수이면서도 전통적인 '서강학파'와 달리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그는 공정경쟁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된 책무라고 주장하곤 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제자리로 돌아가라'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 경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 주는 일"이라며 "시장이 신규 진입자나 중소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인 국민주권선대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주로 세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경제 분야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이 전 의원이 새 정부의 첫 경제수장이 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이 전 의원이 이끈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달 26일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은 “금호타이어 매각은 국익,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글로벌 순위 34위인 더블스타가 글로벌 순위 14위인 금호타이어의 핵심기술만 빼가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가는 식의 ‘제2의 쌍용차 먹튀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이자 문 대통령에게 약 60%의 지지를 보낸 호남지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의원도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호남 출신이어서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첫 금융위원장으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 전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이 되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특히 "재벌은 조폭의 운영방식이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을 받았다" 등 세칭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대선 정국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증권가의 돈키호테’란 별호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주 수익원인 브로커리지를 의도적으로 줄여 한화투자증권의 실적을 망가뜨린 점, 적자전환 후 고졸 1년차까지 구조조정한 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전 대표는 아랫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타입은 아니다”면서 “자신만의 신념이 강해 금융위원장 선임 시 금융사들이 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사진=인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구역이 또 다시 주인찾기에 실패했다. 벌써 세 번째다.1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DF3 구역은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지만 입찰을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6일 최소보장금액을 종전 646억원 대비 9.9% 낮춘 582억원으로 사업자 재공고에 나선 바 있다.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은 T2 출국장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절반(4889㎡)가량을 차지한다.중국의 단체관광 중단 등 업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잠재적 입찰참여자들이 최소보장금액에 높은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에 대한 재입찰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사진=연합뉴스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주거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기존보다 연간 6만가구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도 단계적으로 제도화된다.◇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자료=더불어민주당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다. 이는 박근혜 정부 기간 연간 공급량을 웃도는 수치다.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연간 10만 7700호 가량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12만 5000호가 공급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기도 했다.새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먼저 매년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 가량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청년층에게는 '서울시 2030역세권 청년주택'의 모델을 모티브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에 20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연간 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약 5만 가구다. 이 외에도 월세 30만원 이하의 '공유형 청년임대주택'도 임기 내 5만실, 연 평균 1만실 정도를 공급한다.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새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이 외에도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쉐어하우스나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쉐어하우스는 노후주택을 개선할 경우 사람당 화장실 수 등이 부족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수 있고, 역세권 임대주택은 부지확보 및 비용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3개에 총 주거면적이 최소 43㎡는 돼야 한다.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 고임대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 공약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화장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쉐어하우스 확대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방안이 적절히 제시됐지만 민간이 소유하고 공공이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는 공공지원임대 정책은 완전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특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청년주택도 고가월세의 문제가 드러나며 주거불안해소보다는 민간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 도입…쫒겨나는 자영업자 줄어들까새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했었다.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수요 위주의 골목상권이 발달하며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최근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 뜨는 상권이 변하는 현상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계가 깊다. 최근에는 망리단길이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망원동 주민회는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망리단길 싫어요'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로 먼저 임대료 상한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낮출 방침이다.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확대를 주장했던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퇴거보상 도입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나선다.업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임대료 상승 5% 제한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정책 실현 후 개선과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두산건설은 1분기 실적 및 경영전망 발표를 통해 신규 수주가 늘고 순차입금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두산건설 신규 수주액은 2014년 1조 2500억원 규모였으나 2015년에는 1조 65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2조 1600억원으로 매년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두산건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도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경기도 남양주 화도 △청주시 우회도로 등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약 6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한 상태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밖에 수주가 확실시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현재 1조3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차입금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2014년 말 1조 5655억원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8212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순이자비용도 지난해 1분기 262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88억원으로 줄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올 1분기 실적을 보면 꾸준한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은 18.7% 늘어난 3266억 원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수주 2조8000억 원은 달성은 무난하고, 매출은 지난해 보다 40% 가량 늘어난 1조8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예시, 자료=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유동화 방의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오는 11일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축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의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강조해 왔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다만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분 등이 한은의 금리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10일 금융권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물가 경로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통화정책과 한은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은 인정받는다.하지만 신정부가 제시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펼쳐지면 통화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0조원 상당의 일자리 추경’을 시사한 문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구체화 하면 내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면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도 한은이 금리인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성명을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분기 성장이 둔화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본다.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히 조정 한다”고 밝히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미국이 내달 금리를 올리면 연 1.00~1.25%로 국내 기준금리와 동일해 진다. 이 경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금리인상 명분이 커지게 된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자칫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하고, 입지 및 영업을 제한한다고 후보 시절 공약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도 매월 공유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자는 목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대해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점포로 규정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속한다.20% 초중반대의 득표율로 각각 2, 3위를 차지한 낙선자들도 대규모점포 규제에 동의한 터라 공약의 실현가능성도 높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한다는 내용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언급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총 2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상태다.대규모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유통공룡들은 새 정부의 유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40조원, 30조원 안팎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유통 빅3는 복합쇼핑몰을 미래먹거리로 지목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 조감도. 사진=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그룹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과 이름을 바꾼 스타필드 코엑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엔 스타필드 고양를 오픈할 계획이고, 지난 3월 건축 허가를 받은 스타필드 청라를 비롯해  스타필드 안성 및 창원 개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몰을 비롯해 롯데몰 김포공항·수원·은평점을 각각 운영 중으로, 향후 대구 수성 및 송도에서 복합쇼핑몰 개장도 준비 중이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해 개장한 동대문씨티아울렛,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등 도심형·교외형 아웃렛에 공들이고 있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주말 나들이를 위한 문화·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개장 자체만으로도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역상권을 살리려는 정책목적과 기대효과가 일치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입점이 까다로워지고 영업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음료·의류업계 등의 악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역시 문 대통령 외 주요 5명의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내용이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아르바이드생 고용비율이 높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점주 등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내 주요 편의점업체. 사진=오현승 기자차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의 실질적인 시간 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실제 임금상승 압박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대형마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소상공인단체에선 문 대통령이 유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밀하게 정책을 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당시 문재인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도입 공약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선 상세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최승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허가·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기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두고선 세부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이나 제조업 등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임금지급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유통업계는 새 정부가 외교적 수완을 통해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악재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조건적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관련 논의를 차기 정부로 미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 내 99개 점포를 보유한 롯데마트를 비롯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점, 화장품 및 식음료업계는 특히 기대감이 높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의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라면서 "새 정부가 경색된 한중관계의 돌파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금융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에만 140조 넘게 늘면서 지난해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도입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할 전망이다. 가계대출에서 소득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총량관리제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엄연히 대출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를 억지로 틀어막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은행들이 우량고객의 대출도 거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풍선 효과’가 1금융에서 2금융, 2금융에서 3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경우 겉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수치는 조절되더라도 결국 대출수요가 음지의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전담하는 체제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산분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제기된 완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강화 기조로 흐를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었다. 이미 국회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지분 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계류돼 있다.그러나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터라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오히려 문 대통령은 은행 외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타 금융권으로도 금산분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피력한 바 있다. 당장 금융권 전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이미 여러 재벌그룹이 소유 중인 증권사, 보험사, 카드가 등은 경영에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업계 재편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금융그룹들은 이미 비은행 계열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어 재벌그룹이 소유한 금융사를 받아줄 만한 국내 기업집단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다수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외환은행을 외국계 벌처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화은행이 하나금융그룹으로 흡수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 대통령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문은 적자”라면서 “수수료율이 더 떨어질 경우 소비자 혜택까지 함께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현행 27.9%인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은 20%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등이 금지돼 자금조달비용이 꽤 높은 대부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20%까지 하락하면 대부업체도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다수의 서민들이 개인 사채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