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이란 전쟁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한 ‘화전양면술’을 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이란을 파괴하겠다”며 강경한 단어를 쏟아냈지만, 뒤에서는 약 3개월 만에 대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해법을 모색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극언을 맞받아치면서도 협상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의 대부분을 이란에 대한 비난과 전쟁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이나 국가를 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우리와 함께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고립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동참을 독려했다. “다른 이들이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할 때 나는 평화를 이뤄냈다”며 이란 전쟁이 대표적인 미국의 국제문제 해결 사례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은 퇴장했다. 유엔 무대에서 한 국가의 ‘전멸’을 언급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헌장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한다’는 구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군 총참모부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중앙사령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그의 말은) 사실관계에 근거하기보다 철저히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란 군부는 23일 총회 연설대에 오르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에 고강도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포함한 항공 봉쇄까지 시도하며 경제적 공세 강화에도 나섰다. 미국 정부는 23일부터 이란 항공 부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이란 항공사에 연료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까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미국이 해상 교역을 차단한 뒤 하늘길은 이란 무역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위협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출발해 이라크, 오만 등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항공사의 자국 공항 이용을 금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이란 항공기가 내리면 연료와 착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항공권도 팔면 안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러 체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은 공방을 쏟아내면서도 유엔총회 무대를 계기로 협상을 재개하는 모양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양국 대표단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알자지라는 “회동에서는 분쟁 종식이나 이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과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전제 등이 논의됐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의 3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안도감을 표명했지만, 그동안의 미국과의 해묵은 갈등을 완전하게 봉합하는 건 ‘숙제’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이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 협정”이라고 평가하며, “여러분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이고, 우리의 안보가 여러분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대폭 늘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통합 미사일·공중방어망인 ‘골든돔’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냉전 시대 이후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를 대폭 증설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 영토(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며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세력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에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던 닐센 총리는 “이제 우리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홀가분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프레데릭센 총리도 “덴마크 왕국은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이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가야 할 것 같다”고 안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그동안 누적된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닐센 총리는 “이제 미국과 상호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측이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인 딥시크와 문샷AI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경제 대표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핵심 AI 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3일 시 주석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경제 대표단의 공식 명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스마트제조 기업 샤오미, 배터리 기업 CATL 경영진이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딥시크의 량원펑과 문샷AI의 양즈린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대표단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천즈우 홍콩대 재무학 석좌교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들이 (동행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분석가 역시 “AI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자와 창업자들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며 “해외 이동은 이들을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불참은 일종의 보호 조치”라고 SCMP에 설명했다. 딥시크와 문샷AI는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AI 안전 위험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지만 창업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측 AI 리더들은 이번 방미 기간 공개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과 샘 올트먼 CEO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시 주석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AI 기업인들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앵커라 컨설팅의 알프레도 몬투파르 엘루 상무이사는 고위급 대표단 구성은 양자 간 협의와 상호 합의의 대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처럼 양자 의제와 관련이 깊거나 (미국의) 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태국이 대마의 오락·기호 목적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의료·연구 목적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며 합법화 조치에 나선 지 4년 만에 정책 방향을 다시 틀어 사실상 대마 합법화를 철회하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마련한 대마 규제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법안은 대마와 대마 추출물을 의료 전문가가 연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대마 판매점이다. 기존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되며,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허가된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대마 판매점은 약 1만1000곳이다. 빠따나 장관은 이 가운데 약 2000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갖춰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재배자는 농장 규모와 위치 등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 대상과 장소에도 제한이 생긴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수유부에게 대마를 판매할 수 없으며,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가 금지된다. 대마 꽃봉오리와 대마 수지, 관련 기구의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홍보도 금지된다. 불법적으로 대마를 생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남용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태국의 대마 정책이 크게 방향을 전환하는 조치다. 아누틴 총리는 보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주도했다. 태국은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대마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락·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이 늘고 전국적으로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태국의 대마 산업은 의료·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미·일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틀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중국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일본 정부는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늘 일본 총리와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당신(다카이치)은 나의 친구이다. 일본 총리로서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며,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일·미 동맹에 강력하게 헌신해 주는 점에 다시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를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격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은 일·미(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널드와 나의 지도력으로 인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요 광물 등에서 일·미 간 경제안보 협력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 전 백악관 미·일 회담을 추진해 성사시킨 바 있다.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 패싱’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 등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대만 문제 등에 과도하게 양보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공조를 사전에 다지려는 의도로 3주 전부터 회담 일정을 조율해 왔다고 NHK방송 등은 전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일본 관방 부장관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유엔총회 기간 미국은 극히 제한된 양자 정상회담 일정만 소화한다고 언급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미 동맹의 견고함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자키 부장관에 따르면 약 35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미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등 의제가 논의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희토류 같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향후 일·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결의를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출신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문제도 언급했으나, 일본 정부는 제재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조속히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인 독일, 일본 등이 침략 전쟁을 재현하려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대북 메시지 없었던 트럼프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38분간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곳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공식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 할애하면서 북한은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 이듬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같은 해 9월 유엔총회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180도 바뀌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는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부터는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재집권 후 첫 유엔총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유엔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북한 외교관 2명이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불참했다. 반면 북한 대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리를 비웠다. ◆미·중 회담에서 북한 논의할까 유엔에서 북한 언급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24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전망이다. 다만 무역, 인공지능(AI) 등 미·중 간 다양한 의제가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수 있다. 올해 5월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 구조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 1기 행정부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는 하되 의사 결정과 소통 구조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뉴욕 외신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항상 미국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피곳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양보’가 아닌 ‘필요’로 본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곳 대변인은 실제 북·미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북한 당국자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무부는 지난달 말 대변인 명의로 낸 언론 질의 답변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향에도 미 국무부가 백악관과 달리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피곳 대변인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당국자 간 접촉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입장에선 굳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접촉하기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과 방식을 택해 협상에 나설 유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유엔총회가 아니라도 뉴욕에 상주하는 북한의 유엔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을 통해 접근할 방법이 열려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할 조건을 미국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를 시사한 뒤 나온 소식으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 동력이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조건을 전달했다고 23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밝혔다. 해당 조건에는 ▲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 침략행위 행위 중단 ▲ 미국 해군의 이란 해상봉쇄 종료 ▲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포함된 소규모 대표단을 총회에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인사들이 총회를 계기로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3시간에 걸쳐 현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추가 회담에 나선다면 누가 참석해 어떤 의제를 협상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회담에서 "좋은 구상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에 파견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 내 협상파로 분류되는 만큼 만남의 의미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이란 내 강경파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합의 이행도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해 고위급 회기에 참여할 채비를 마쳤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는 자막과 함께 방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국가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영토에 발을 디디는 사례가 처음이라고 주목한다. 그만큼 미국과 이란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란은 걸프국 내 미군기지, 담수화 시설,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저항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월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휴전과 협상 병행을 시도했으나 곧 다시 충돌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에서 벗어나 산발적인 소규모 무력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은 이를 꺾기 위해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즘 일본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는 2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가 젤렌스키와 대면한 것은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다카이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6월 에비앙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며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조국의 평화를 위해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G7의 일원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개전 후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다카이치는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다카이치를 향해 젤렌스키는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쿠릴 열도 남단에 있는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르(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4개 섬은 원래 일본 영토였는데 2차대전 말기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소련(현 러시아) 군대가 점령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가 열려 2차대전 당시 연합국들과 일본 간에 평화 조약이 체결됐을 때 소련의 반대로 북방 영토 문제는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북방 영토 반환 및 2차대전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양자 회담을 벌여 왔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푸틴은 일본의 대러 제제 동참을 이유로 일본과의 모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월13일 푸틴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 섬을 전격 방문했다. 다카이치가 직접 나서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푸틴의) 이번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9월4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선 2차대전 대일 전승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이번에도 다카이치가 나서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들은 체도 안 하고 있다. 다카이치로선 푸틴에게 ‘2연타’를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니 ‘러시아를 혼내줘야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35분간 회담했다.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동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아시아를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격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유엔 본부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일·미(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일·미 동맹에 강력하게 헌신해 주는 점에 다시금 감사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일본 총리와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신(다카이치)은 일본 총리로서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서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미·일 회담을 추진해 성사시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의 ‘일본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 이번에 일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미·중 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3주 전부터 미·중 회담 전 미·일 회담 일정을 잡으려 미국 측과 조율해 왔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 부장관은 유엔총회 기간 미국 측이 극히 제한된 양자 정상회담 일정만 소화한다고 언급하면서 “이틀 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점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미 동맹의 견고함을 세계에 보일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기자단에 설명했다. 오자키 부장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희토류 같은 중요 물자의 수출 규제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향후 일·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자키 부장관은 다만 대만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일은 이밖에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중요 광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국 관세 합의도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출신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문제도 논의됐다. 오자키 부장관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아카네 소장 제재와 관련해서는 그간 “매우 유감” 정도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국 내 시선은 여전히 무역적자, 관세, 농산물 구매 약속 같은 익숙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전쟁이다. 제조업과 상품 수출이 국가 경쟁력을 규정하던 시대는 저물었고, 오늘의 이익은 공장 라인이 아니라 디지털·금융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이익은 금융·투자 기반 수익을 따라잡기 어렵다. 미국 여론은 이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 역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변화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는 이름으로 정책화 했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시스템 운영자나 자유주의(Liberalism)의 전도사가 아니다. 이념이 아니라 이민, 관세, 에너지, AI 같은 구체적 이슈가 외교의 우선순위가 되고, 동맹 역시 역사적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이 맞물릴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이 변화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접근은 더욱 실용주의적으로 변했다. 미국 대중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선호하지만, 의회는 강경하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은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 무역문제는 단순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우며, 유권자에게 가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반면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다. 미국이 중국 내 투자에서 막대한 흑자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미국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기반한 첨단 제조 공급망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경쟁적 지위를 유지하고 막대한 이익을 미국 경제로 되돌려 보내며, 미국을 중국 산업 역량의 직접적 수혜자로 만든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 연 60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중 관계의 실질적 핵심이 깊게 뿌리내린 자본투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진짜 전장은 무역이 아니라 중국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미국은 여기서 1980년대 일본 기업을 미국 내로 내국화 했던 일본 모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당시 일본 제조업이 Toyota Way로 상징되며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워싱턴은 일본 기업을 미국 영토 안으로 끌어들여 공장·기술·일자리를 미국 국익에 장기적으로 부합되는 구조로 고착시켰다. 이 전략은 최근 틱톡 사례로 되살아났다.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됐던 틱톡은 이념적 금지가 아니라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미국 내 합작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기술·데이터·자본을 미국 안에 가둠으로써 위협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한 셈이다. BYD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미국 투자를 ‘열린 듯한’ 태도로 신호하는 것도 같은 계산이다. 장기적으로 중국 기술과 자본을 미국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 투자를 현실화하는 일은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게 극도로 어렵다. 중국기업들의 미국 진출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입지·정치라는 제약이 따라붙는다. 중국 경영진은 민주·공화 양당정치, 선거 주기, 그리고 어느 당이 어느 주정부를 장악할 지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파편화된 정치 지형을 통과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민주당 기반 지역에서는 중국 투자가 기술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며 환영 받을 수 있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승인·집행되기는 어렵다. 반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공화당 기반 제조업 주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여론의 반발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내 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공적 담론을 무역으로 되돌린다. 무역은 훨씬 더 설계하기 쉽고, 실제로 실행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 문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 보다 단순하고 포퓰리즘 적인 무역 담론에 집중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모순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BYD와 샤오미의 CEO가 외교 대표단에 합류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가 의도적으로 꺼내든 전략적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들 중국 기업이 미국 투자와 관련한 고위급 MOU에 서명한다 해도, 그 합의가 미 의회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각본화된 무역 양보와 상징적 투자양해각서 정도다. 설령 투자합의가 정치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의회가 이를 수용하거나 비준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의 화려한 장면 뒤에 놓인 구조적 제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협상 주체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경제부총리라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 바이든 정부 시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니컬러스 번스 주중대사와 왕이 외교부장, 차이치 비서실장이 주도했던 외교·안보 중심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다.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은 더 이상 안보나 타이완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투자·공급망을 둘러싼 실질적 경제 의제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조적 마찰은 한국 같은 중견국에 비대칭적 기회를 만들어낸다. 워싱턴은 중국과 한국에 전혀 다른 논리를 적용한다. 중국의 투자는 극도의 의심 속에 바라보지만, 한국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장려한다. 미국 의회와 대중 모두 한국 자본을 폭넓게 환영한다. 삼성, SK,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구축해 왔으며, 발표된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약 35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 자본은 미국에서 양당과 노동계 모두가 환영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한·미 동맹이 점점 거래적 관계로 변하는 만큼, 한국은 혈맹이라는 감성적 서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 미국은 거대 담론이나 이념적 연대를 중시하지 않는다. 사안별 실질적 기여만을 평가한다. 미국은 한국에 더 높은 방위비 분담, 더 큰 지역 안보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일수록, 미국의 요구는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다. 이 새로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실용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분열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본국 국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신뢰받는 동맹국의 기업 투자는 이제 핵심적인 지정학적 자산이다.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더 이상 외교 비전이나 이념적 연대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금의 미국은 사안별, 이슈 기반의 가치에 반응한다. 이는 한국이 역사적 정서나 동맹의 향수에 기대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한국은 미국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논리로 미국을 접근해야 한다. 즉, 구체적 기여, 측정 가능한 성과, 분야별 협력이다. 미국과 중국이 차갑지만 이해관계 기반의 평화를 모색하는 지금, 한국은 외교적 이상주의를 내려놓고 스스로 유연한 현실주의적 사고를 채택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이슈 중심의 전략만이 한국이 중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대체불가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고영진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방문교수/성균관대학교 부교수